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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공보를 통해 본 2029년의 중국과 세계


2024-07-20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인 2029년, 중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 있을까?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개최됐다. 중국인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3중전회가 중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궤적을 그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매체의 3중전회 보도를 접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도 관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산력 향상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8년 12월 18일에서 22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은 이를 기점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 사회의 기술 진보를 가져왔고 국민경제에도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가 일었다. 1978년 당시 중국의 GDP는 3700억 위안(약 66조 6000억 원), 1인당 GDP는 400위안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126조 600억 위안과 8만 9400위안으로 각각 340배, 223배로 크게 성장했다.


당시 해외투자 유치는 사회에 기술 혁명을 일으켰고, 중국은 이러한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갔다.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충분히 크게 성장해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확대와 첨단 기술 고도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발표된 이번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이 두 차례 언급됐다. 이 개념은 서방에서 인식하는 ‘생산력’과는 다르며 사회 발전에 끼치는 역할도 차이가 있다.


중국 민중들이 이해하는 ‘신질생산력’은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연구를 진흥하며 풍부한 인재풀 양성을 기반으로 전통 산업의 체질 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미래 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통 산업의 고도화란 전통 산업의 고급화, 스마트화, 친환경으로의 전환 촉진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등 첨단 장비를 비롯해 전기차로 대표되는 신에너지차 등의 전략적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해외 독자들은 녹색산업·친환경, 선박·해양플랜트, 바이오 제약, 저공경제(低空經濟,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을 활용해 여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등에서 중국 산업의 활약상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같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수많은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미래 주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메타버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양자컴퓨팅, 로봇, 범용 인공지능(AGI),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망,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신질생산력은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산업 현대화 노선’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개념이다. 서방의 기존 경제 발전 모델이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이 새로운 개념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휘하게 될 역할을 짐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간혹 해외 언론에서 다소 냉소적 시선이 섞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이 앞으로 수년간, 혹은 그보다 오랜 시간 동안 경제 발전을 이끌고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과 세계는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규모,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효과를 놓고 비교 선상에 놓일 것이다.


2029년과 2035년의 중국 경제

신질생산력 추진에 힘입어 20기 3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발전 목표를 확정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이번 3중전회에서 발표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다. 둘째,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2000달러 이상 선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과거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동남아의 필리핀 등은 천연자원이나 인구와 같은 특정 경쟁력을 앞세워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그 수준에 머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걸맞고 생산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


반면, 신질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전통 산업의 체질 전환과 고도화에 성공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지난 46년 간 국가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능력도 갖춘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개혁과제가 완성되는 2029년에 이르러, 현 시점에서 1978년 3중전회와 개혁·개방 정책을 바라보듯 2029년이 되면 신질생산력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글 | 천옌(陳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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