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중국이 ‘두 개의 100년 목표(2021년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2049년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를 위해 전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과정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 해이다. 특히 2021년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의 포문을 여는 첫 해로서 중국 경제에 ‘안정적 성장’과 ‘조정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도 성장 안정세 유지
2021년 중국 경제는 2020년 플러스 성장의 흐름을 지속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다. GDP성장률은 6~8%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은 신중국 건국 이래 극히 평범치 않은 한 해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인민들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해법을 제시하며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2020년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통해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누구보다 앞서 경제 반등을 이뤄냈다. 2020년 1~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동기 대비 각각 -6.8%, -3.2%, 4.9%를 기록하며 매 분기 반등 추세를 나타냈다. 4분기 성장률은 동기 대비 6~7%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펴낸 2021년 <경제청서(經濟藍皮書)>는 2020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의 장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중국의 전체 경제성장률은 2.2%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4.4%로 예측했다. 만약 중국이 예측대로 2.2%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경제 회복 흐름을 보면 총수요를 결정하는 ‘삼두마차’인 투자·소비·수출에서 ‘하나’가 모자란다. 2020년 중국의 경제 회복은 주로 인프라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다. 반면 소비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사회활동도 줄어 소비재 총매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에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불안정·불균형·불확실한 경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각종 시장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2월 16일에서 1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0년 경제 업무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현 경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2021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다. 세계 경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중국은 경제 회복을 실현하고 제14차 5개년 규획의 첫 해를 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특히 중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경제 정책을 조절하는 연동형 정책 시스템을 도입했다. 거시정책 방향 면에서는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가했다. 정책 시행의 ‘급선회 자제’ 등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거시적인 정책들을 2021년에 성급히 거두지 않고 그 시기와 정도와 효과성을 조절하면서 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성장의 질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통화 안정책 역시 보다 유연하고 세분화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강도를 조정키로 했다. 2020년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약간의 거시적 레버리지(부채) 비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2021년은 경제 회복과 리스크 예방의 균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발전 조정을 통한 새로운 구조 형성
‘발전 조정’은 새로운 발전 구조 형성을 위한 첫걸음과 새로운 내수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한다. 새로운 발전 구조 형성은 중국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 단계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2021년 중국 경제 발전 조정의 가장 큰 핵심이다. 최근 세계은행의 <회복에서 균형까지: 2021년의 중국 경제> 연구보고서는 “시장지향적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외부 불균형 요인의 영향을 줄이며 더욱 단단하고 포용적인 경제 기반을 만든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 구조 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내수 시장이다. 내수 확대라는 기본 전략에 국민 소비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더해 중국 경제성장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적 구조 조정과 단기적 성장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이라는 핵심 목표를 단단히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요 부문의 관리에 집중하고 순환이 막히거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생산·분배·유통·소비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 공급이 창출하는 수요’라는 고차원적 연동성 균형을 이뤄 국민 경제의 구조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수요 부문의 ‘개혁’이 수요 부문의 ‘관리’에 대한 집중으로 바뀐 것에는 정책적,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수행하는 동시에 현 단계에서 수요 부문의 관리에도 각별히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새해부터 실행할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 공급이 창출하는 수요’라는 고차원적 연동성 균형에 중요한 방법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이라는 핵심 목표를 ‘단단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단단히(紧紧)’라는 말은 이 정책의 모순적 성격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8대 과제 수행을 위한 방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요 부문의 관리는 경제학 이론의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이후 중국 현대 시장 시스템과 소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의했다는 점과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을 정확히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수요는 대부분 소비가 결정하고, 소비의 변화는 시장과 사회의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부문과 관련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수요 부문의 관리 개념 정립에도 중국 경제의 발전 조정이라는 논리 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즉, 중국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형성을 비롯해 내수 확대 전략의 지속, 나아가 ‘수요 부문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중국의 경제 계획은 이미 구체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다.
안정적 성장과 발전 조정을 통한 중국 경제의 평온한 회복세는 2020년 글로벌 경제에 큰 힘을 실어줬다. 2021년에도 이어질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희망의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글｜천융쥔(陳甬軍), 중국런민(人民)대학교 비즈니스스쿨 교수,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