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저장(浙江)성 위원회 서기였던 2005년 8월 15일 저장성 후저우(湖州)시 안지(安吉)현을 시찰하면서 했던 과학적 판단이다.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철학을 수립 실천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기본 국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년 10월 12일, 시진핑 주석은 제15차 유엔(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 양호한 생태 환경은 자연 재산이자 경제 재산으로 경제·사회 발전 잠재력 및 뒷받침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은 중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학자로 중국의 정치·경제·지방 발전 등을 연구했다. 다년간 중국을 관찰한 결과 김수한은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생태 환경 보호 작업을 중시했고, 특히 생태 환경 보호가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집중했다고 본다. 세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100년 만의 큰 변화 속에서 그는 중국의 녹색발전 모델이 세계 경제와 지구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촨(四川)성 옌위안(鹽源)현은 칭짱(靑藏)고원 남동쪽에 위치해 역내에 높은 산과 협곡이 많다. 최근 옌위안현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보완해 현(縣) 경제 발전의 ‘녹색 엔진’을 만들었다. 최근 현 전체의 풍력, 태양력 발전 설비가 80만kW에 달했다. 사진은 2022년 6월 20일 촬영한 쓰촨성 옌위안현 몐야(棉椏)진 허타오위안(核桃源)촌의 몐야 태양광발전소 모습이다.사진/XINHUA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체결로 열매를 맺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인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파리협정에는 일부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고 지구촌 주요 국가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및 에너지 구조 등의 여건 차이로 인해 파리협정 약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이해와 요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파리협정은 지구촌 녹색 저탄소 전환의 큰 방향을 대표하고 있으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행동 요구이며 각국은 반드시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은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신발전이념을 수립하고, 새로운 한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해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녹색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피크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중국의 탄소 중립 이행 약속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국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의 탄소 중립 이행 선언은 파리협약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규범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이후 환경과 산업을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접목한 정책을 수립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녹색 산업체계를 조성해왔다. 예컨대 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 이미 단위당 국내총생산(GDP) 에너지 소비량,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환경지표를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성과 목표로 삼기 시작했으며, 친환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과 에너지 산업 최적화 발전을 격려했다. 2015부터, 중국은 이미 연속 7년 전기자동차 누적 생산 및 판매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71%, 그린 팩토리 2121개, 그린 산업단지 171개 그리고 약 2만종의 녹색제품 생산 등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했다.

충칭(重慶)은 중국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 중 하나이자 신에너지 자동차가 응용 보급된 첫 시범도시다. 녹색 발전을 위해 최근 충칭은 고속도로 충전소 138개를 설치했고 고속도로 서비스지역 커버율은 90%에 달한다. 충칭시에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플랫폼의 충전대와 배터리 교체 기업이 307개가 있다. 사진은 2022년 6월 16일 전력공급기업 기술인력이 충칭의 첫 태양광 발전·충전 일체형 충전소에서 일상적인 설비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XINHUA

그동안의 성과에 기초하여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중 2030년 전까지 탄소 피크 도달 및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분야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 대폭 제고, 에너지 자원 배치의 합리화, 에너지 자원의 이용 효율 대폭 향상, 그리고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8% 감축,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3.5% 감축,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삼림 면적 점유률 24.1% 달성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놓았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산업구조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과 발전을 접목한 이 같은 중국의 녹색발전 모델이 전염병 창궐, 전쟁 등으로 인해 좀처럼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경제와 지구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김수한, 한국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