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칼럼 >> 본문

글로벌 위상에 맞는 韓中 환경협력 필요한 때다


2022-06-05      

구이저우(貴州)성  바이리화랑(百里畫廊)의 푸른 강물이 산과 함께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사진/XINHUA


2022년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개막 당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의미가 큰 날이다. 중국의 경우 유엔 합법 지위 회복한 후 환경 관련한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한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환경정책은 다른 어느 때 보다 발빠르고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2013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개 조치를 담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초미세먼지(PM2.5)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국책이라는 문구를 담은 개정 <환경보호법>을 내놓았고, 2016년에 개정한 대기오염방지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그간 환경오염 감시와 집행에 미진하다는 평가를 뒤집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물질문명, 정치문명, 사회문명과 함께 주요한 축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당헌)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헌법에 생태문명을 포함하면서 중국은 당과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온라인 연설에서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대담하다는 평가가 주류이다.


최근 10여 년간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다. 생태문명 건설을 당장과 헌법에 기입한 것은 중국 지도부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발언처럼,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은 과거와 달리 저탄소 녹색발전에 기반한 생태문명 건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여러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배출은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생태환경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태환경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은 한중 간 환경협력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한중 환경이슈에 있어 현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이다.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집행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원, 특히 미세먼지는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해결할 과제라는 점을 상호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에겐 글로벌 지위 변화에 따른 양국 간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2021년 7월 선진국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개도국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가 됐다. 중국은 오늘날 미국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위 격상이 되었다. 과거 양국 환경협력의 토대인 경제적 관점의 개발과 발전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한중 환경협력은 오늘날 양 국가의 글로벌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중 양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환경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글|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240

< >
7bc5ddc01606d0c16bf4f76818b4282.png

‘생얼’과의 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지도 벌써 3년째.

읽기 원문>>

편약경홍과 중국의 전통 심미관

중국의 전통 미학은 상고시대의 열정적 표현에서 중세기 이래 함축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거치며 다르게 변화해왔다. 그리고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