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설명】

중국에서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가리킨다.

【뉴스 회고】

2021년 7월 2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은 세 자녀 출산 정책 및 맞춤형 지원 조치 등을 실시해 중국 인구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출산 정책은 인구 규모를 억제하고, 인구 수를 줄여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구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2021년 5월 11일 발표된 제7차 중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13.5%에 달해 고령화는 향후 중국의 기본 국정 과제가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임 연령 여성 수가 계속 줄어들어 2020년 가임 연령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3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세 자녀 출산 정책이 나온 것은 중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완화하고 중국이 이룩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산 정책의 개방은 사회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지원 조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이는 정책의 실행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정>은 결혼∙출산∙양육∙교육 일체를 고려해 사회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 ‘양육 비용의 급속한 상승’ 등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톈진(天津) 등의 성·시(省市)는 잇달아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에는 주택 임대 및 구입 보조금, 출산휴가 연장, 육아 수당 및 부대 시설 완비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있어 관건이다. 중국은 실질적인 인구 최적화 정책에 따라 중국 특색으로 인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다.

【논평】

출산율 하락에 대비해 강력한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여 출산 및 양육의 수익을 높이고, 출산 및 양육의 비용을 낮춰 출산친화적인 사회가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

쑤젠(蘇劍), 베이징대학 국민경제연구센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