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단어 설명】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뉴스 회고】
1986년 7월 중국이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1995년 1월 1일 WTO가 창설되면서 GATT 복귀는 WTO 복귀 협상으로 전환됐다.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안건이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중국은 15년에 걸친 협상 끝에 WTO에 143번째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WTO 가입 이래 20년 간 중국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1조1000억 위안(약 2076조5880억원)에서 2020년 101조6000억 위안으로 무려 8배가 불어나며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돋움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12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WTO 가입 이래 20년 간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과 개혁 심화를 추진하며 시장과 사회의 활력을 자극했다. 지난 20년 간 중국의 관세 수준은 WTO 가입 시의15.3%에서 서약한 9.8% 보다 훨씬 낮은 7.4%로 크게 축소됐다. 중국 중앙정부는 법률 규정 2300여 건, 지방정부는 19만여 건을 정리제거하여 WTO 규정에 걸맞은 법률·정책 체계를 구성했다. 오늘날 중국은 본격적으로 외상투자법을 시행하고 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 개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WTO 가입 이래 20년 간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의 흐름에 맞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세계에도 기여했다. 지난 20년 간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6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상품무역 규모는 세계 6위에서 1위로, 서비스무역 규모는 세계 11위에서 2위로 각각 상승했다. 이용 외자는 개발도상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26위에서 세계 1위로 껑충 뛰었다.
WTO 가입 이래 20년 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연평균 기여도는 30%에 육박하며 세계 경제성장의 확실한 안정장치이자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다.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공동 건설은 관련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발견하는 동시에 ‘전 세계 제품을 사다(買全球)’에서 ‘전 세계 제품을 판매한다(賣全球)’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WTO의 각종 사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한편 WTO 개혁에 목소리를 내며 다자무역 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수호자, 중대한 기여자로 활약하고 있다.
사실이 증명했듯이 중국의 개방 확대가 중국에 화려한 발전의 물결을 몰고 오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도 촉촉한 봄비처럼 활력을 불어넣었다.
【논평】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은 물론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 중 하나다. 이는 중국과 세계의 윈윈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다.
이샤오준(易小準), 전(前) WTO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