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구이저우(貴州)성 츠수이(赤水)시는 풍부한 대나무 자원을 이용해 농민들의 죽공예 산업 참여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창의적인 죽공예 기법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관련 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구이저우성 츠수이시 따퉁(大同)진 죽편기예체험센터에서 양창친(楊昌芹, 우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구이저우성 무형문화재 츠수이죽편 계승자 등 기술자들이 공예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쉬쉰(徐訊)

중국의 ‘제14차 5개년’(2021년~2025년) 규획 강요에서는 향촌진흥 전면 추진을 올해 및 미래의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노선 및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어떻게 향촌진흥 전략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키워드는 바로 ‘협동’이다. 즉 산업, 지역, 도시와 농촌, 인재 양성 등 부분에서 상호 보완하며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향촌진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산업 협동

향촌진흥 성공의 관건은 산업에 있으며, 산업 번성은 향촌진흥 전략의 최우선 임무이다. 향촌산업의 번성을 촉진하려면 우선 지역간 산업의 협동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지역간, 향촌간 산업 융합에 힘써야 한다.

향촌진흥 전략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향촌 1·2·3차 산업(6차 산업)의 융합발전이다. 산업 융합은 산업 협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협동은 산업 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 특색자원에 따라 산업발전 규칙에 맞게 산업 배치를 최적화해 향촌사업의 발전을 이끌고, 기술 및 제도 혁신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여 농민들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1·2·3차 산업의 융합 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산업망-가치망-공급망 간 연계를 실현하고, 물류-자금-정보-상품 간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1·2·3차 사업을 연결해야 한다. 셋째, 신형 경영체를 견인차 삼아 가족농장, 농민합작사(合作社), 규모급 선도기업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망 융합, 공급망 연계, 가치망 확대를 통해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협동 추진 과정에서 농가의 생산 및 생활을 산업망, 가치망, 공급망에 융합시켜 실효성 있는 이익 공유 및 실현 기제를 구축하여 농가의 수입 증대 및 농업 효율성 증가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재정 보조, 세수 감면, 금융 지원, 토지 이용, 기술 응용, 농업 용수 및 전기 등 관련 정책의 확실한 이행을 추진하여 농업의 산업화 연합체 발전을 잘 지도하고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농(都農) 공동발전

향촌진흥은 체계적이고 복잡한 사업이고 지역마다 출발점도 다르다. 다르다. 상대적으로 좋은 발전기반을 가지고 있는 동부지역과 어느 정도 발전기반을 갖춘 중부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절대빈곤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촌진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 및 서부 향촌진흥 사업간 협력 및 파트너십 매칭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 및 향촌 발전을 잘 조율해야 한다.

도시와 향촌은 상호 보완하고 의지하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간 중국의 도농 발전은 조화롭거나 충분하지 못해 불균형을 야기했다. 문제의 근원은 오랫동안 존재해 온 도농간 발전구조의 격차이다. 중국이 향촌진흥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도농 융합발전체제 및 정책체계 구축 및 완비”를 제시한 후, 2018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향촌진흥  전략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도농 융합 발전 견지”를 강조했다. 2021년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였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 하에 도농간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농간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여 생산요소 전환 및 융합 발전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도농간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여 환경, 공간, 자원 등 여러 방면에서 연결과 보완을 이루어 도농 통합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 단위를 도농 융합 발전의 중요한 접점으로 삼아 현급 지역에 자원 통합 사용 자주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현도(縣都)의 종합서비스 능력을 강화하여 향진(鄕鎭) 지역을 농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내 작은 도시 및 마을의 계획건설을 총괄 관리하여 전통마을과 경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향촌 인프라를 완비하여 농촌주택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 특색에 따라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도농 융합 발전 체계를 완성하여 탈농업인구의 도시민화를 촉진해 도농 융합 발전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향촌진흥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생태계 보호 및 발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법칙 존중을 전제로 사람과 대자연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 보호 및 발전 간의 상관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함께 관리하는 향촌 만들기

향촌진흥에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촌직업교육은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채널이며, 향촌진흥 전략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별 특색에 따라 맞춤형 신형 직업농민을 양성하고, 신형 직업농민 양성기관 설립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1·2·3차 산업이 융합된 산업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능력자’들이 향촌으로 돌아와 창업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농 인구 관리 및 공공서비스 등 관련 제도 개혁을 더욱 강화하여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도시와 향촌의 평균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향촌에 더 많은 자원 및 서비스가 모이도록 해 인재들의 창업 및 취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향촌진흥을 실현하려면 인재가 필요하지만, 인재를 모으고 그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려면 좋은 향촌 거버넌스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의 경험이 말해주듯 좋은 향촌 거버넌스 환경은 농민들의 자긍심과 능동성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으로 향촌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지키고 발양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좋은 향촌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한 사업으로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중 최우선 순위는 농민의 ‘개척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충분히 발휘해 농민들이 향촌 거버넌스 관련 정책의 제정과 시행, 관련 과정 감독 및 성과 공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선거-결정-관리-감독 과정을 완비하여 농민들이 향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모두가 함께 건설하고 관리하며 공유하는 향촌 거버넌스 구조를 조속히 형성해야 한다.

좋은 향촌 거버넌스 환경은 견고하고 힘 있는 농촌 기층조직을 빼고 논할 수 없다. 향촌 기층조직 구축 및 완비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는 농촌의 민주주의 선거를 지도하여 촌위원회 설립을 도와 민심이 최대한 반영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강한 집행력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 향촌 선치(善治)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글｜레이밍(雷明), 중국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 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 베이징(北京)대학교 빈곤지역발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