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농촌, 농업, 농민을 ‘삼농(三農)’이라고 부른다.  ‘삼농’의 발전은 중국의 종합 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샤오캉(小康)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미션이 바로 ‘삼농’을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물질 기반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중국 국가 발전에 강력한 힘과 거대한 시장을 제공한다. 

‘삼농’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히 행복한 생활에 대한 농민들의 꿈을 위해 중국 정부는 향촌진흥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 실천에 필요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2035년까지 향촌진흥에 있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농업 및 농촌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2050년까지 향촌을 전면적으로 진흥하고,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2018년 향촌진흥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래, 중국 일부 지역의 ‘삼농’ 사업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고, 많은 경험와 방법들을 축적하였다. 

발전 경로를 확립하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현대화는 줄곧 중국 농업·농촌사업의  목표였다. 1961년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농업기계화, 수리화, 화학비료화, 전기화 등 이른 바 ‘4화(化)’의 단계적 추진으로 농업 현대화를 정의하였다. 1978년 중국 정부는 ‘중국 국정에 맞는 농업 현대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은 농업 생산 시스템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의 보급을 확대하며 산업 건설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농촌의 건설과 농민들의 생활 개선에 더욱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농촌 현대화의 임무를 명시하였고, 농업 현대화와 함께 향촌진흥 전략의 목표로 지정하였다. 2020년 12월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은 “농업 발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며 농민들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농업 및 농촌 현대화의 3대 중요한 기준이 되어 향후 ‘삼농’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2021년 중국 양회(兩會)에서는 제14차 5개년 규획을 통과하고 ‘삼농’사업의 중요한 임무를 명시하였다. 규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농업 및 농촌 현대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농업 인프라 현대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며, 기초적인 농촌 생활 시설의 편리화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 평준화 수준을 크게 제고해야 한다. 

향촌진흥 기초를 다지다

1949년 이후, 특히 개혁개방 정책 시행 후, 중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빈곤 감소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 2020년, 힘든 노력 끝에 중국은 빈곤 퇴치 공견전(攻堅戰, 힘든 싸움)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기초 생활 보장기준(빈곤선) 이하의 농촌 주민들과 빈곤현(縣)은 전부 빈곤에서 벗어 났고 지역적인 빈곤상황 역시 모두 해소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삼농’사업의 핵심을 기존의 빈곤 퇴치에서 ‘향촌진흥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중국국무원 빈곤지원판공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8년 간, 1억 인구와 832개의 현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졌고, 빈곤 지역 농촌 주민들의 수입 또한 크게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빈곤지역의 농촌 주민들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8452위안(약 152만원)에서 1만1567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명목 증가율은 11%로 2%p 늘어나 중국 전국 농촌 주민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삼농’사업이 진전되면서 농민들의 생활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당수의 농민들은 더 크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휴대전화 등 내구 소비재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 의료 및 공공 서비스를 누리게 되었다. 국가의 인프라 건설이 부단히 개선되면서 도로, 수도, 전력망, 인터넷 등이 농촌지역에 보급되고 농촌의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향촌진흥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빈곤 지원 성과를 다지다

향촌진흥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갓 빈곤에서 벗어난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여 향촌진흥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건전한 재빈곤화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빈곤 가정 및 빈곤선 인구들의 수입 수준을 제고 및 안정화하여 진정한 빈곤 퇴치를 이루고 재빈곤화를 예방한다. 둘째,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로안전 보호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쓰레기 배출 및 오수 처리 등 시설 구축을 완비하며 농가에서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자산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빈곤 퇴치 자금 사업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빈곤 퇴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빈곤 퇴치 산업에 대한 가이던스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브랜드를 구축하며 조직화 및 산업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산업 사슬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의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생태환경을 진흥시킨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발전 이념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질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생태 보상을 강화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태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녹수청산이 금산은산(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이 될수 있도록 생태관광을 개발하여야 한다. 

빈곤 퇴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목표를 이루는 시작점이다. 중국은 빈곤 퇴치 성과를 강화하고 확산하여 향촌진흥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빈곤 퇴치에 성공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발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며 농민들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생활한다’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글｜왕리(王莉),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실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