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시 충밍(崇明)구 먀오(廟)진의 신농촌 전경 사진/ 구친(顧勤)

2021년 7월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당,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지속적으로 분투한 결과 ‘첫 번째100년 목표(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룩하는 것)’를 달성하고 중국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수했으며 획기적으로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중국 3농(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중심은 ‘빈곤퇴치’에서 ‘향촌진흥’으로 옮겨가는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간쑤(甘肅)성 장예(張掖)시 가오타이(高臺)현 난화(南華)진 리하오(禮號)촌에서 드론을 이용해 옥수수와 콩의 복합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사진/ VCG

5년 과도기를 통한 향촌진흥의 첫걸음

3농 문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발전 목표 중 하나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향촌진흥 전략’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완수라는 역사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전략이자 신(新)시대 3농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빈곤퇴치 공견전(攻堅戰, 힘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향후 3농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향촌진흥의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중국 지도는 톱 레벨 설계차원에서 연이어 포석했다. 2020년 12월 말 열린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에서는 빈곤퇴치 공견전 목표를 달성한 뒤, 갓 빈곤에서 벗어난 현(縣)에 대하여 탈출일로부터 5년간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에 주요 지원책의 안정화를 유지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기존의 지원책들을 항목별로 적절히 분류, 개선, 수정하고 시행 속도와 강도,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원 집중을 통한 기존의 빈곤퇴치로부터 전면적인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과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중국의 향촌진흥 방향을 명확히 했다.

2021년 2월 21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전면적인 향촌진흥과 농업·농촌의 현대화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향촌진흥을 구현하는 길이 재천명됐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 간의 연계 활동의 광범위한 실시, 소비 확대, 체계적인 노동력 수출의 지속적 실시,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에서 물자와 자금 지원보다는 탈빈곤 인구와 저소득층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일자리 마련, 향촌진흥을 위한 지역별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현(縣) 선정, 동·서부 간 협력과 상호 연계 지원의 유지 및 개선, 사회 각계의 지원 참여 등이 있다. 

“문건에는 빈곤퇴치 공견전과 향촌진흥 간의 효과적 연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탈빈곤 지역은 현황에 따라 향후의 업무 방향을 잘 설정하고 과도기 기간 내에 양자의 지도 체계, 업무 체계, 발전 계획, 정책 조치, 평가 시스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천시원(陳錫文) 칭화(淸華)대학교 중국농촌연구원 원장은 과도기 기간에 각 지방정부는 지원책 안정화에 집중하고 항목별로 분류해 개선 및 조정하며 작업의 속도와 강도, 시기 조절에 박차를 가해 한층 개선하고 구체화된 실시방안을 도출해야 함으로써 향촌진흥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정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빈곤퇴치 공견전 성과 안정화·확대와 향촌진흥의 효과적 연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5년의 과도기 기간에 이뤄야 할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빈곤퇴치 공견전 성과의 안정화·확대, 향촌진흥 추진, 탈빈곤 지역의 경제 활력과 발전 동력의 대폭 강화, 농촌 산업의 질량·효과·경쟁력 제고, 농촌 인프라와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추진, 문화적인 농촌 기풍의 대폭 개선, 농촌 기층 당조직 건설, 농촌 저소득층 분류대로 장기 지원체계 보완, 탈빈곤 지역 농민 소득 성장폭을 전국 농민 소득의 성장폭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 등이 있다.

또한 4월 6일 왕정푸(王正譜) 중국 국가향촌진흥국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빈곤퇴치 공견전 성과의 안정화·확대와 향촌진흥과의 효과적인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년의 과도기에 대해 “빈곤퇴치 공견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빈곤에서 막 벗어난 계층의 재빈곤화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탈빈곤 지역에 5년의 과도기를 설정한 것은 정부의 지원책을 안정화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의도이며 현재 중국 국가향촌진흥국은 기존 지원책을 보완, 조정, 개선, 발전시키는 작업 중이고 30여 개의 부속 정책을 선정했으며 향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빈곤퇴치를 지원함에서 전면적인 향촌진흥 추진으로 차근차근 방향을 선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농업부 상무부부장을 역임한 인청제(尹成傑) 중국 국무원 참사실 특별연구원은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과 시행조치는 모두 5년의 과도기 동안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빈곤 지역은 과거 등록된 빈곤인구의 ‘두 가지 문제 해결과 세 가지 사항 보장(兩不愁三保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걱정이 없고 교육과 의료, 주택을 보장한다)’에서 ‘향촌 산업 활성화, 쾌적한 생태환경, 문화적인 농촌 기풍 육성, 행정관리 효율화, 여유로운 생활’이라는 과제로 업무중점을 전환하고 자원을 모아 빈곤퇴치를 지원함에서 전면적인 향촌진흥 추진으로 정부의 업무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5년의 과도기에 수행해야 할 과제의 양이 많고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 체계와 시행조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톱레벨 설계를 제대로 하며 탈빈곤 및 비(非) 빈곤 지역의 향촌진흥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빈곤 탈출 이후 탈빈곤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 유기적인 연계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한국의 공통과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향촌진흥 전략은 도농간 발전 불균형과 농업 저발전 문제 해결에서 출발했다. 중국은 식량 안보와 18억무(亩, 1무는 약 666.7㎡)인 최소 농경지 경계선 확보를 바탕으로 도농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국가로서 자원 조건이나 발전 노선에서 유사성이 매우 많다. 과거 중국이 신 농촌 건설과 빈곤퇴치 과정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예를 들면 양국 모두 빈곤퇴치 전담기관을 두었다는 점이나 현지에 농촌개발을 주도할 책임자를 파견했다는 점,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중국은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 판공실(扶貧開發領導小組辦公室)을, 한국은 농촌진흥청과 농협을 설치했고 중국이 빈곤지원 대상지역에 상주 빈곤퇴치 업무팀을 파견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은 농촌발전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과 자원활용을 맡길 마을 이장을 임명했다. 중국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탈빈곤 의지를 육성해야 함(扶貧先扶志)’을, 한국은 마을에 시장시스템을 도입해 농민 스스로 ‘지원을 기다리는’ 태도에서 탈피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 비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중국의 향촌진흥 전략 추진에도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한국은 현재까지도 고강도 농업 보조금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농업 기술 발전과 신 농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친환경 농업과 미래 농업은 도, 군, 시 단위 곳곳에 자리한 농업기술개발원과 농업기술센터, 각종 정책 및 기술 지원에 힘입어 큰 발전을 이뤘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비해 열대농업 생산기술 개발·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커피 재배기술 연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전문 실험실 설치, 비닐하우스 망고 재배기술 연구,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바나나·망고 재배기술 연구, 남부지역에 위치한 거제 농업기술개발원의 동남아 열대식물 재배 사업 대규모 투자 등이 그 예이다. 중국 역시 향촌진흥 사업에서 농업 발전만 따로 본다면 기본 경작지 면적 유지와 식량 안보 확보 및 농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농업기술 인재 육성, 식생 보호체계 구성, 농업 보조금 제도 보완, 농민들의 농사 의욕 고취, 친환경 농업 발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공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농업의 이윤 창출력이 여전히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대 농업 발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현황에 맞는 특화 산업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부산시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은 향촌진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세계 언론으로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곳은 한때 부산에서 잘 알려진 ‘달동네’였다. 2009년 한국 정부가 추진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감천 지역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도시재생 작업에 나섰다. 각종 미술작품 설치와 예술가들의 마을 상주 작품활동 지원 등의 노력을 거쳐 이곳은 아름다운 벽화와 그라피티, 초대형 설치 미술품이 가득 설치돼 있고 연 방문객 30만명 이상의 예술촌으로 거듭났다. 중국 역시 향촌진흥 정책의 하나로 농촌관광산업을 다수 채택하고 있지만 동질화 경쟁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마을 특성화’ 시범사업 전개 과정에서 감천문화마을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라는 유사한 문제도 안고 있다. 도시가 발달하며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자 농촌 지역의 젊은층들이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촌의 인구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기인 동시에 농촌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농촌 인구의 자발적인 도시 이동으로 농업인구 1인당 토지 면적이 크게 증가해 대농장 생산과 규모적인 산업 발전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농촌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 체제상 농촌 토지는 집단소유제 형태이고 토지는 농민들의 주요 생산수단인 만큼 도시로 떠난 농민들 뒤에 남겨진 유휴 토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향촌진흥을 위해서는 농촌 토지의 통합적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토지 사용권의 과도한 쏠림에 따른 균형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본의 과도한 간섭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최근 한국에는 ‘귀농·귀촌’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자본력을 쌓은 중장년층이 도시 생활을 떠나고 농촌에 정착해 현대식 농사를 짓는 현상으로 향촌진흥 정책 시행 이후 농촌에서의 생활 전망이 도시보다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이다. 중국에서도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 ‘귀향 창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향촌진흥 사업에 도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도 중국의 눈앞에 놓인 또 하나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