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충칭(重慶)에 위치한 중외합자 자동차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 사진/ 돤웨이(段崴)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경제 기조 전반을 조율하면서 올해의 8대 중점 임무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산업망•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100년만에 나타난 세계의 큰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중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비록 중국은 거대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지만, 산업망 및 공급망의 현대화 수준이 낮아 글로벌 밸류체인 분업에서 중∙저 위치에 처해 있다. 게다가 중미 무역갈등의 지속적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막심한 타격으로 중국의 산업망•공급망은 심각한 도전에 당면하게 되었다. 산업망 단절 및 해외 이전 등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산업안전 문제가 점차 부각되는 추세다. 역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의 대두와 하이엔드 칩, 비행기 엔진 등 관건적 분야의 발전 문제가 중국 산업안전을 제약하고 있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황췬후이(黃群慧) 소장은 “안전은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발전은 안전의 보장조치”라면서 “산업망•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진정한 산업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 전체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실 웨이지강(魏際剛) 주임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분야 중 일부는 중국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웨이 주임은 구체적으로 “고부가가치 수입상품을 점진적으로 중국산으로 대체하여 중국의 산업망을 지속 보완해야 하며, 해외 인수를 통해 외국기업의 중국 이전을 추진하여 국내에 온전한 산업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요하지만 아직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멀티소스 공급 등 조치를 통해 유연하게 생산 이전을 진행하여 안정적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난징(南京)대학교 창장(長江)산업경제연구원 류즈뱌오(劉志彪) 원장은 “중국 산업 중 중요한 제품과 공급 루트의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원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 가능한 산업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 원장은 “산업 백업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필요한 시기에 산업망과 공급망의 자기순환이 가능해 극단적 상황에서도 정상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산업망 및 공급망에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차단행위에 대해 강력한 반격 및 억지능력 또한 보유할 수 있어 중국 경제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고도화는 가속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정세에 따라 중국은 산업망•공급망의 자주 적이고 통제 기능을 가속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중 핵심이 바로 산업의 고도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여러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핵심기업을 대거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전문성, 독창성, 정밀도, 집중도를 심화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욱 유연한 산업망과 더욱 효율적이고 탄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분야별로 알맞은 산업망•공급망 현대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민생물자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이며 특히 일상소비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긴급방역물자의 경우, 생산속도가 최우선이며 긴급물자 생산력의 지역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유 등 전략물자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보유고를 강화하여 해외 공급망 차단으로 인한 국내 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하이테크 산업은 해외의존도를 분석하여 관련 제품을 더욱 빨리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공급상의 현지 생산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외부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중국 내 공급시스템이 타격을 입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신기술혁명은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 고도화의 핵심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이다. 중국 베이징(北京)대학교 광화(光華)관리학원 마리(馬力) 교수는 중국은 연구・개발(R&D), 자본, 생산, 관리 등 단계를 과감히 개혁하여 혁신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기술・신공법・신소재 등 분야에서 고지를 선점하여 디지털 기술 선도 하에 전반적인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적 발전은 금물, 협력과 교류 확대해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업망•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 강화가 폐쇄적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보장을 전제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웨이 주임은 산업망•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 강화에는 핵심분야에서 자주 발전과 개방 발전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원장은 “더 나아가 외부 위협과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중심적 산업망•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순환에 적극 참여한다는 중국의 기존 전략과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국문을 걸어 잠그고 산업 발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방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황 소장은 협력을 원하는 국가나 기구에 대해 중국은 평등 호혜, 협력 공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유익한 국제협력을 통해 기초연구, 기반기술, 기술전망 및 전략적 기술의 연구수준을 제고하여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현대화 실현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와 기구 또한 중국과의 협력에서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 소장은 “100년 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자주성과 통제 가능 능력을 기반으로, 대외 협력을 보충수단으로 활용하여 더욱 빠르게 산업망•공급망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근래 발전전략의 중점업무 중 하나”라면서 “이 목표를 실현해야만 중국의 산업망•공급망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더 깊이 융합될 수 있고, 글로벌 산업 분업 협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각국의 공동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