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연구원들이 ‘창어(嫦娥) 5호’ 귀환기를 열고 달 샘플이 담긴 용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 XINHUA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 이행할 8대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 첫번째가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였다. 올해 경제 업무를 잘하려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 특히 국가 발전과 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 과학기술 혁신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시대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이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노정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는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필연적인 요구다. 지난 2020년은 평범치 않은 한 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역 세계화가 두드러져 중국 경제와 사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 단점이 노출돼 중국 국가 발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중국은 개혁의 ‘중요한 시기(深水區)’와 대외 개방의 ‘병목기’에 들어섰고 국내외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목을 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주권 장악과 새로운 발전 구도 마련의 필연적인 요구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작업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 주가 돼 여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중국의 제도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잘 활용해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과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산업 업그레이드, 현대 산업체계 형성, 과학기술 혁신의 양질의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경제의 주체로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 과학기술 혁신의 각 단계별 특징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의 사전, 중간, 사후 각 단계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높은 기준의 시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시장 주체 건설을 중요시 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를 개혁하고 국유기업의 내재적 활력을 활성화해 업계 경쟁력과 시장화 수준을 높인다. 둘째, 경영환경 최적화와 플랫폼 건설을 중요시 해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의 권익을 수호하며 공정 경쟁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환경을 마련하고 소유제 차별 등 제도적 구속을 철폐하며 동시에 선두기업이 모범 역할을 하도록 해 양호한 혁신 생태계를 형성한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 장려 시스템 설계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시 해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적극성을 북돋우고, 혁신자의 지혜의 성과를 보호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오리지널 창작 동력을 독려해 무한한 혁신 활력을 형성한다. 동시에 반독점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시장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최적화한다. 넷째, 국제 교류와 협력을 중요시 해 과학기술 인재의 ‘도입’과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대순환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 시장의 국제적 매력을 높이며, 고급 인력을 보다 많이 도입하고, 고급 인재의 해외 교류를 지원해 과학연구 팀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인다.
2020년 11월 25일, 중국 우수산업디자인 수상전에 전시된 스마트 순찰로봇 사진/천젠(陳建)
다방면으로 혁신을 돕는다
공공재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과학기술 혁신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과학기술 혁신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특히 국가 발전과 안보에 관계된 과학기술 혁신은 관련 분야가 넓고, 영향 범위가 크며, 연구개발 투입이 많고, 회수 주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어 한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의 주도자인 국가가 나서야 한다. 자원을 최적화해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초연구와 첨단 분야를 보다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적인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5G,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제품에 드넓은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대화된 인프라가 기업에 충분한 능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혁신의 붐을 가져올 것이다.
산업은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로 과학기술 혁신이 지속되려면 산업이 바탕이 돼야 한다.산업이 없으면 혁신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전통 경제를 융합시키며,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업종을 육성하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새로운 동력과 엔진을 제공해 중국 경제 체제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글｜둥즈융(董志勇), 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대학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