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貿易港建設總體方案, 이하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대를 모은지 오래된 방안으로 중국이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다. 또한 전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중국이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총체 방안>은 특히 ‘국제 경제무역 규칙 재건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주도적으로 적응하고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벤치마킹하며 국제 수준에 맞물리는 관리감독 기준과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규칙 등 제도형 개방에 박차를 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5월 18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新時代加快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意見)>에서 ‘국내 제도와 규칙을 국제 수준에 맞물리게 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인 시장화 개혁을 촉진한다’는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해 중국공산당과 국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신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도형 개방’은 중국이 2018년 중앙경제업무회의 이후 대외 개방의 신 이념, 신 사상, 신 조치에 관한 중요한 설명이다. ‘제도형 개방’은 중국이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특징을 파악하며 ‘상품 및 요소 유동형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형 개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측면에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관세, 쿼터, 허가증 등 무역 자유화를 특징으로 한 시장형 개방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뒀다. 그러나 신 시대에서 중국이 고품질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뤄야 한다. 특히 공평한 개방, 경쟁과 질서 있는 현대 시장경제 체제,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규칙에 적합한 경제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측면에서 전세계 가치사슬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생산 체계와 시장의 융합은 갈수록 추진되고 있다. 전세계적 수준이 높은 무역 협정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 협상 주제를 살펴보면 시장 진입을 핵심으로 한 ‘1세대’ 개방 규칙에서 규칙과 제도의 융합을 핵심으로 한 ‘2세대’ 개방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준 단일화, 경쟁 단일화, 관리감독 단일화가 포함된 차세대 다자 경제무역 규칙 및 질서의 새로운 형식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제도형 개방의 중요성, 추세성, 긴박성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어 중국은 새로운 제도 혁신을 통해 먼저 행동하고 시험해야 한다.

2013년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지구 설립 이래 7년 가까운 탐색과 실천을 거친 중국은 제도형 개방의 자주성과 제도 통합 혁신의 새로운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 여기에는 개방과 공평, 안전과 고효율의 무역・투자・금융 자유화 제도 체계, ‘방관복(放管服,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 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 관리감독 제도 체계, 시장화・법치화・국제화 경영환경에 알맞은 법적 보장 제도 체계가 포함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제도형 개방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한층 향상시키는 시도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 방안은 제도형 개방에서 많은 면을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인 설계에서 <총체 방안>은 개방, 자유, 안전 사이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자주성과 제도 통합의 새로운 혁신체계를 구현했다.

무역 자유 편리, 투자 자유 편리, 자금 국제 유동 자유 편리, 인력 출입 자유 편리, 운수 왕래 자유 편리, 데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흐름의 6대 분야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방 정책 체계를 형성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한 리스크 식별, 시스템적인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고 완벽한 리스크 예방 통제 관련 조치를 마련하며 맞춤형 예방으로 무역, 투자, 금융, 데이터 흐름, 생태, 공공위생의 6대 분야의 주요 리스크를 제거했다.

<총체 방안>은 경제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에서 여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했고 정책 관리의 투명도와 시행 효율을 높였다.

여기에는 수출입 화물의 ‘제로 관세’ 네거티브 리스트,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 국적 인력의 취업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있다. 리스트 내에 있으면 접수해 심사하고 ‘간단한 심사 비준’을 적용하며, 리스트에 없으면 등록제 또는 등기제를 채택했다.

<총체 방안>은 높은 수준의 표준 및 법제화된 시장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했다.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쟁 정책의 기본적인 포지션을 강화하고 완비된 공평 경쟁 제도를 마련하며 각종 소유제 시장 주체의 평등한 대우를 확보한다. 정부 조달에서 국내외 기업을 동일시한다.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 및 최적화한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을 강화한다. 중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계적 수준이 높은 무역협정들이 수입국의 ‘국경 내 조치’를 중시하는 것과 일치하고 중국 발전에 이로운 국제 경제무역의 신 규칙에 능동적으로 적응한 것이다.

<총체 방안>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세수 장려와 혜택을 담았다.

제로 관세, 저 세율, 세제 간소화, 법치 강화, 단계별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에 알맞은 세수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했다. 세수 혜택은 해외의 대표적인 자유무역항과도 견줄 수 있어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국제적으로 양질의 요소를 모아 종합적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법률 법규 측면에서 <총체 방안>은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제정과 시행을 제시했고 하이난이 경제특구의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자유무역항 건설 현황에 입각해 경제특구 법규를 제정하고 다원화된 사업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제도적 안배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보장을 해주었다. 이는 또한 중국이 처음으로 자유무역항을 위해 국가적 측면에서 입법한 것으로 하이난에게 보다 많은 개혁 자주권을 부여한 것을 나타낸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무역 마찰이 격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중국이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건강한 발전을 앞장서 이끄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의 전체적인 구도와 전세계가 100년 만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중요한 조치 중 하나다.

글｜성빈(盛斌), 교육부 창장(長江)학자 초빙교수, 난카이(南開)대학교 경제대학 원장, 하이난자유무역시험지구/자유무역항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