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개헌’은 헌법권위 과시·법치건설 추진·민족부흥 실현의 이정표

‘개헌’은 헌법권위 과시·법치건설 추진·민족부흥 실현의 이정표

2018-05-21 글｜왕야친(王雅琴), 국가법관학원 교수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심의 통과됐다. 헌법 개정은 국가와 인민의 정치 생활의 중대사이고, 민주 정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헌법 개정은 헌법 본연의 객관적인 규율과 내재적 요구에 부합하고, 중국의 사회 발전과 진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에도 부합한다.

첫째, 신(新)시대를 맞아 시기 적절하게 헌법을 개정해 헌법이 최고의 권위와 법적 효력을 지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헌법 서문에는 본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 인민의 분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과제를 규정한 근본법으로 최고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했다.

당이 인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이론 혁신, 제도 혁신의 성과가 제때 헌법의 인정을 받아야 신시대 역사적 사명에 대해 헌법이 가져야 할 규범, 지도, 추진, 보장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신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킨다는 대세와 전략적 측면에서 현행 헌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의 현대화, 국가 안정 발전과 장기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동시에 어떤 의미에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은 국가의 근본 과제로 헌법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전국 각 민족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현실적 의미와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둘째, 신시대를 맞아 시기 적절하게 헌법을 개정해 당과 인민의 공동 염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헌법은 당과 인민의 의지가 집중 표현된 것이라는 헌법의 특징을 검증해주었다. 헌법을 적절하게 개정해 헌법이 인민의 의지를 보다 잘 구현하고, 중국공산당의 집권력을 높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적응하고,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 현대화를 실현했다.

셋째, 신시대를 맞아 시기 적절하게 헌법을 개정해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것을 표명했다. 19차 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고수와 발전에 대한 중대한 전략이 제시됐고 새로운 분투 목표가 확정됐다. 이번 헌법 개정은 헌법이 신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고수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강력한 헌법 보장을 마련해주었다.

넷째, 신시대를 맞아 시기 적절하게 헌법을 개정해 당의 ‘의헌치국(依憲治國·헌법에 의한 통치)’과 ‘의법치국’의 결심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헌법의 지도 역할 수행 여부는 의법치국,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 실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시기 적절하게 헌법을 개정해 공민의 헌법과 법치 의식을 증진하고 헌법과 법치 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민에게 헌법과 법치 정신을 심어주었다. 헌법과 법률 권위 확립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을 현실화해 인민 대중이 생활 속에서 헌법의 권위와 법률의 시행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이다. 헌법 시행 보장이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총장정(總章程)으로 헌법 개정은 대세와 관계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 법은 시대와 함께 변해야 나라를 관리할 수 있고, 관리는 시대에 부합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었고 이는 중국의 법치 건설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글｜왕야친(王雅琴), 국가법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