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진 강력한 사정기관

법률적 측면에서 감찰위원회에 헌법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가 감찰체제 개혁의 중요한 조치다. 국가 감찰체제 개혁의 심화는 중국이 추진하는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한 혁신이다. 감찰체제 개혁은 정치 체제, 정치 권력, 정치 관계까지 포함하는 중대한 조정이다. 인민대표대회가 만든 국가감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이 있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인민대표대회라는 근본적인 제도가 풍부하고 완벽해진 것이다. 또한 당의 지도와 인민 주인, 의법치국(依法治國)을 보여준 것이다.

감찰위원회는 반부패에 대한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당의 지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감찰체제 개혁의 실질은 공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이고, 목적은 반부패 작업에 대한 당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당내 감독이 강화됐고, 순시와 파견 제도를 통해 모든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 단위의 당원을 커버했다. 개혁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시킨 것은 당내 감독 강화일뿐 아니라 당의 지도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감찰체제 개혁 심화는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신(新)시대 새 임무가 제시한 새로운 요구가 있지만, 기존의 반부패 체제는 ‘오위일체(五位一體·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화 건설)’의 전체적인 배치와 ‘4개전면(샤오캉사회 전면 건설, 개혁 전면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 전략의 조화로운 추진이라는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했다. 집중적이고 통일된 권위를 지닌 고효율의 감찰 체계를 설립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함께 일하면 제도와 법률로 국가 관리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당의 지도와 의법치국을 보여줄 것이다.

감찰 실효성을 대폭 제고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찰체계 개혁을 심화하면 반부패 역량을 보다 집중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다. 개혁 전 중국의 반부패 자원은 주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집중됐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주도하는’ 반부패 모델은 반부패 직권 감독과 권력 남용 방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반부패 자원과 역량의 통합 조정력 부족 문제도 존재해 반부패 작업을 심도있게 전개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제약을 한다.

부패 예방 부처의 경우, 국가적 측면의 부패예방국이 있고, 검찰기관의 부패예방부처도 있는 등 직능 중복과 지도 분리로 응집력이 부족했다. 게다가 전세계의 부패 관리 경험을 봐도 전문적인 반부패기관 설립은 부패 척결의 필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반부패조사국, 중국 홍콩의 ICAC, 프랑스의 청렴서 등이 있다. 또한 감찰위원회가 직무 위법 범죄 조사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패 범죄 조사 처리 규칙에도 부합한다.

동시에 이번 개헌을 통해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사법기관과 같은 국가기관 지위를 부여받았다. 헌법 개정안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만든 것으로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감찰위원회가 정부, 법원, 검찰원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 체계에서 전인대가 통솔하는 ‘1부1위2원(정부, 감찰위원회, 법원, 검찰원)’의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전인대가 집중적이고 통일된 반부패기관을 설립해 행정권, 재판권, 검찰권과 대등한 감찰권이 생기면 국가 권력 제약 체제가 완벽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감찰위원회 설립으로 감찰 범위가 전 부처로 확대돼 ‘좁은 의미의 정부’ 감독에서 ‘넓은 의미의 정부’ 감독으로 전환됐다. 중국의 전통적인 행정 감찰은 행정기관과 해당 관계자만 대상이었지만 당내 간부의 부패 척결, 청렴정치 제창, 반부패가 진행되면서 감독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가 대두됐고, 공권력 행사가 힘을 잃는 현상이 나타났다. 개혁 이후 국가 감찰 범위가 한층 확대돼 당기관·검찰기관·재판기관 등 당과 국가기관이 전부 감독 범위에 편입된 것은 물론 국유기업·공공교육·과학 연구 등 기관과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의 관리 인력도 모두 감찰 범위에 편입돼 ‘넓은 의미의 정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졌고 모든 공권력이 감찰 범위에 속하게 됐다.

이 밖에, 이번 헌법 개정은 감찰 수단을 법률화해 법치 사상과 법치 방식으로 부패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감찰법 규정에 근거해 감찰기관은 법률에 따라 감독·조사·처리를 한다. 그중 과거의 ‘양규(兩規)’와 ‘양지(兩指)’를 ‘유치(留置)’로 대체해 오랫동안 존재한 법치의 난제를 해결했고, 반부패 작업을 규범화·법치화시켰다. 이는 감찰체제의 중요한 혁신이다.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위의 직권을 행사하려면 엄격한 사용 조건과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피유치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감찰권을 제도의 틀에 넣었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2017년 말 감찰체제 개혁 시험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시간 부족과 막중한 개혁 임무 때문에 국가 감찰체제 개혁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샤오페이(肖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의 말처럼,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 완료돼야 감찰체제 개혁이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시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할 때 방식과 방법에 주의하고 보다 깊은 단계로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이념과 사상, 방식과 방법이 완전히 융합돼 조직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인다. 당헌과 새로운 형세에서의 당내 정치생활 준칙, 당내 감독 조례, 문책 조례, 기율 집행 및 감독업무 규칙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동시에 헌법, 국가감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법 등 감찰 직능 이행 관련 법률법규 교육을 진행해 정치적 소양과 법률 소양을 모두 갖춘 전문적인 감찰관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감찰위원회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모색한다. <국가감찰법>을 바탕으로 국가감찰법 시행세칙을 조속히 마련해 기율 집행 및 감독 방법을 최적화하고, 기율심사 및 법 집행 조사 조치를 규범하며, 업무 프로세스와 내용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고, 질서정연하고 감독이 강력하며 균형 있고 효과적인 업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찰 대상을 확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자료에 따르면 감찰기관의 감독 대상이 2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일상적이고 번잡한 감독은 기율검사감찰기관의 정보화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한다. 이를 통해 간부 대상 일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부패 과학기술 운용력을 높인다.

넷째, 감찰 입법을 계기로 중국특색의 반부패 입법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이익충돌제도,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제보자 보호제도를 제정 및 완비해야 한다. 이런 성숙한 방법을 적시에 법률적 측면의 규정으로 격상해 관련 제도의 집행력과 실행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감찰위원회의 외부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 감찰위원회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감독을 제약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하며, 감찰기관이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사회의 감독을 받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종엄치당이 거둔 효과적인 경험을 총정리한 것이다. 자아 정화, 자아 완벽, 자아 혁신, 자아 능력 향상을 끊임없이 강화해 당의 장기 집권이라는 조건 아래서 자아 감독의 효과적인 방법을 강화해 부패 관리에 중국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