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에서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國務院機構改革方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의 당과 국가기관 개혁의 서막이 열렸다.

중국 사회가 신(新)시대로 진입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관리체계의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과거 중국의 기관 개혁은 정부 직능 전환과 정부기관 개혁에 집중됐다. 반면 이번 당과 국가기관 개혁은 전례없는 대규모 조정이다. 문제 중심적이면서 톱다운식 설계로 국가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당과 국가기관의 설치 및 직능 배치의 난제를 해결했으며, 관리 체계가 다른 부처간 관계를 정리했고, 당과 국가기관의 직능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하며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했다.

이번 개혁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의 국가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당의 전면적인 지도체계, 국가권력 분업체계, 정부관리체계, 군사력체계, 지방관리체계, 사회관리 체계의 6개 체계가 포함된다. 이 6개 체계는 분업하면서 하나로 조정된다. 건물의 뼈대처럼 중국 국가관리라는 건물을 함께 지탱한다. 관리 기관들은 당의 일괄 지도 아래 협력해 행동하고, 응집력을 강화해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국가와 사회의 관리 효율성을 더해 ‘중국식 좋은 정치’를 실현케 한다.

과학적 관리체계의 구축

국가권력 분업체계는 국가관리체계의 상위 구조에 속한다. 이는 입법, 법 집행, 사법, 정책 입안, 집행, 감독이며 상호 분업, 유기적 협력의 권력 배치 체계다. 중국의 정권 조직 방식은 3권분립이 아니라 ‘7권분업(七權分工)’으로 지도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협상권, 군사권, 감찰권이 여기에 속한다. 중국의 국가권력이 분립 체제가 아닌 분업 체제인 이유는 당 지도권의 통합 기능 때문이다.

이번 개혁은 각 국가기관을 총괄하고 다른 권력 포지션을 명확히 했으며, 다른 성질의 권력을 제위치로 환원시키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감찰위원회는 감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감찰위원회를 설립해 당의 기율검사기관과 함께 일하도록 하여 당내 감독과 국가기관 감독을 실현했으며 당의 기율검사와 국가기관 감찰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켰다. 인민대표대회를 개혁해 인민대표대회가 입법과 감독 직능을 보다 잘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체제를 개혁해 정협이 전문적인 협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 체제 개혁을 심화해 사법 직권 배치를 최적화하여 사법 직능을 보다 잘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관리체계는 국가관리체계의 주체이자 핵심이다. 정부관리체계 개혁의 목표는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한 행정의 정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직능을 전환하고 직책을 제 위치에 맞추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보다 잘 처리하고,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정부가 제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고, 거시 관리 부처의 직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국가 거시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기관 이양)’을 추진해 미시적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비준 및 간섭을 줄인다. 이와함께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관리감독과 법 집행 체제를 완비하고, 공공서비스 관리 체제를 보완한다.

정부 효율과 효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부처 직능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국무원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개편을 단행하고 15개 기관을 설립했다. 3개 기관을 개편하고 4개 기관의 체제나 직책을 조정했다. 개혁 후 국무원 기관 15개가 줄었다. 국무원 판공청 외에 국무원이 설치한 부처는 26개다.

군사력체계는 국가관리체계를 무력으로 보장해준다. 중국의 군사력체계는 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 중앙은 ‘대파대립(大破大立·크게 부수고 크게 세우다)’의 정신으로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심화시켰고, 해방군 조직 구조와 역량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혁에서는 군지(軍地, 군대와 지방)를 초월한 개혁이 요구돼 군은 군, 경은 경, 민은 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무장경찰 부대, 민병 및 예비역 부대의 군지를 초월한 개혁을 심화했다. 또한 공안 현역 부대를 개혁하고 퇴역군인 관리 보장 기관을 설립해 퇴역 군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 특색의 세계 일류 군사력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지방에 보다 많은 자주권 부여

지방관리체계는 국가관리체계의 기본 구조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방간 격차가 큰 대국으로 국가 관리는 전국이 통일되고, 상하를 관통하며, 법률과 기율이 엄정해야 하며, 지방이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해 지방 사무를 자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 기관의 직책 중복, 권한과 책임 불일치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중앙의 통일된 지도가 수렴되는 기관을 설립할 때 직능과 조직이 대응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이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성(省)급 이하 기관에 보다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층관리체제를 구축해 지방 자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과 책임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해 ‘조조전정(條條專政·업계 독점)’과 ‘괴괴전정(塊塊專政·지역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수직 관리 체제, 지방 분급 관리 체제를 규범해야 한다.

사회관리체계는 국가 관리의 거대한 뿌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 관리 형태는 사회와 국가가 이원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분업 협력, 호연호통(互聯互通·상호 연결과 통합)된 것이다. 당의 기층조직, 대중자치조직, 군단조직(群團·대중적인 단체조직), 사업단위 등이 국가와 사회간 서로 소통하는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군단조직은 기층과 대중의 수요를 잘 파악해 군단조직과 대중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단위는 정부와 사업분리(政事分開), 사업과 기업분리(事企分開)를 해야 하고, 공익서비스 사업단위는 공익성을 강화하고 이익 추구 메커니즘을 타파해야 한다.

사회조직은 활력을 북돋아 탈(脫)행정화 개혁을 추진하고 자치 기능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협동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당위원회 지도, 정부 책임, 사회 협동, 대중 참여, 법치 보장의 사회관리체제를 공동 구축한다.

어쨌든 이번 개혁은 중국의 노선과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근본적인 목표는 시스템 완비, 과학적인 규범, 효율적인 당과 국가기관 직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신시대 중국특색의 국가관리체계를 형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