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의 정부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8년 경제 및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2018년 정부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아홉가지 방면에서 평가했다. 즉 지난 5년 중국은 경제가 안정되고 양호한 발전을 이뤘으며, 공급측 구조개혁 등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전반적으로 혁신 능력과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개혁 심화를 통한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추진했으며, 대외개방을 통한 개방형 경제수준을 향상했고, 지역 간 조화발전과 신형도시화 전략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생 개선과 보장 등 인민대중의 획득감을 높였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생태와 환경 건설에 성과를 냈으며, 정부기능을 강화하여 사회관리의 강화와 혁신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특히 중국이 직면한 이른바 ‘편안한 시기에도 위기감을 잊지 않고, 번성한 시기에도 근심을 잊지 않은(安不忘危 興不忘憂)’ 준비된 결과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을 가감없이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고>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은 휘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레토릭일 수도 있으나 불충분한 내생적 성장 동력,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 부진한 민간투자의 성장, 일부 지역의 경기 하강 압력, 빈곤퇴치임무의 막중함, 여전히 취약한 농업기반, 지역과 주민 간 격차 등을 <보고>에 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휘황한 성과 못지않게 성과 이면의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점은 인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는 바로 <보고>에서 2018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보고>는 2018년도에는 무엇보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고속성장에서 한층 개선된 고품질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확충이 필요하고 6.5% 전후로 맞춰진 성장률 또한 취업 제고 등 전면적인 공생발전을 위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특히 도시 조사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있어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를 지표에 포함시키는 조치는 2018년 처음 도입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정을 위한 거시 정책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 정책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거시조절의 혁신을 보완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보고>에 나타난 2018년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기조는 첫째, 고품질 성장 추진, 둘째, 개혁개방 강도 높이기, 셋째, 샤오캉(小康)사회 전면적 실현을 위한 세 가지 난관 극복으로 수렴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향후 발전의 기조를 질적 성장, 고품질 성장으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양적 성장의 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향후 양적 발전을 덜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발전은 중국에게 필요하고 특히 인민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성장을 통한 과실의 배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파이를 키우는 노력과 함께 양질의 파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여전히 필요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3월 7일 광둥(廣東)성 대표단 간담회에서 광둥성이 발전, 사람, 혁신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발전은 먼저 사고해야 하는 아젠다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질적 성장에 기반을 둔 발전의 추진은 올 해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보고>는 중국정부가 향후 추진할 사업 내용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기초적 핵심분야 개혁 심화, 3대 난관 극복 성과 도출, 농촌진흥전략 적극 실시, 지역균형발전 실속 추진, 소비 적극 확대 및 유효 투자 적극 추진, 개방 확대, 민생 제고 등 아홉가지를 특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사실 인민대중의 민생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다. 이는 향후 중국정부가 민생에 중점을 둔 정책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점을 제고한다든지, 농촌학생들이 직면한 교육과 교육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든지, 주민 기본의료 1인당 재정지원 기준을 40위안(약 6700원) 더 인상한다든지,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재차 감소시킨다든지, 금융 사기 등 위법 활동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외국 쓰레기(洋垃圾)’ 반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초미세먼지(PM2.5) 유발 물질인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3% 감소시킨다든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민생 사업에 중점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물론 공급과잉해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 강화, 재세개혁 추진, 향촌진흥전략, 신에너지 차량 구입 세금 우대 정책의 3년 연장, 철도 등 사회 인프라 투자, 외국자본 주식제한제 완화 등 경제 전반에 관련된 사업 내용도 여전히 주요 사업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이번 <보고>의 전체적인 기조는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류허(劉鶴) 당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금융업무에서 대외개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적이 있다. 이는 대외개방의 폭을 금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국내외 관심을 끌었다. 이번 <보고>에서도 대외개방이 역시 강조되었다. 심지어 금융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보고>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책 기조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중국을 들여다보는 ‘매우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의 일독(一讀)이 필요하다. 중국은 여전히 발전에 목말라있고 인민대중에게 과실을 챙겨줘야 하며 대외개방도 속도를 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을 <보고>는 잘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