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목표했던 6.5%를 뛰어넘는 수치다. 2018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개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됐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기준이 올해부터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에 힘입은 성장 안정세
2017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한 까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동산 내수시장이 2016년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분양주택 매매면적과 매매가에서 신기록을 경신했던 2016년의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가 받쳐주는 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 중국 중앙은행(런민은행)에서 중립적 통화정책과 레버리지 축소를 강조했음도 불구하고 2017년 신용대출과 민간융자 증가 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은행 신용대출과 민간융자 증가액은 각각 14조 위안(약 2302조200억원), 22조 위안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금융지원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 가운데 하나다.
셋째, 2017년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며 점차 회복세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선진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에는 뚜렷한 온기가 돌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가 강세를 띠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년 동안 침체에 빠졌던 중국 수출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역시 중국 내수경제 성장 안정화의 중요한 요소다.
올해도 안정적 성장세 지속된다
2018년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기준이 올해부터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발전의 신(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성장의 질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일련의 강력한 정책들 또한 2018년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2018년에도 부동산시장은 중국의 경제성장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임대시장 발전의 가속화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정신이 시장에서 점차 구체화되며 일부 도시 중·저 소득층 인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위축된 주택 투자수요가 임대주택 투자수요로 돌아서며 규제책으로 인한 수요 위축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시장이 발전하면 분양주택 시장가격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기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 규제책으로 전체 시장가격이 하향 평준화될 경우 중국의 전체 금융체계에 엄청난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시장은 중국의 도시화 촉진을 가속화하는 등 정부의 거시적인 목표에도 부합한다.
둘째, 부동산시장 규제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다. 최근 수년 간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출구전략(exit) 시기를 놓고 ‘눈치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현재 2018년 출구전략 실행 여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그러나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거주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단시일 내에, 혹은 최소한 2018년에는 출구전략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셋째, 지역별 차등화 정책 기조의 유지다. 작년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시행된 덕분이다. 부동산시장을 확장시킬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는 모두 각지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선 도시와 일부 과열도시 20곳의 부동산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3·4선 도시는 대체로 과도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 같은 확장 국면이 2017년 부동산시장의 활황을 불러왔다. 2018년에도 활황 기조는 다소간의 성장률 축소만 있을 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2018년 통화정책의 경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이미 중립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회의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위해서는 중립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통화공급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적정 수준의 신용대출과 민간융자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체계적 금융위험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지킬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바꿔 말하면, 2018년 경제금융 부문의 주요 과제는 금융리스크 예방과 체계적 금융리스크 마지노선의 수호로 요약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긴축과 레버리지 해소가 중요하다. 게다가 2018년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도 점점 긴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실 현재 중국 금융시장 구도로 본다면 문제는 상상한 것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최근 수년 간 과도한 신용확장과 금융확장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가격결정시스템도 왜곡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1년 만기 신용대출금리 4.35%, 1년 만기 예금이자 1.5%)와 실제 금리를 비교해 보면, 후자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 상태이다. 이런 왜곡 현상이 중국 국내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결국 금융시장의 가격결정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이미 일상화된 신용확장 과도화 현상은 중립적인 통화정책만으로 잡힐 것 같지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앙은행의 딜레마는 2018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2018년에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017년에 비해 나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의 안정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전망을 종합하면, 2018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지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