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를 치른 뒤 중국이 보낸 5년은 공산당과 중국의 발전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다. 지난 5년 간, 중국 경제는 커다란 발전을 이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도 진일보했다. 이같은 거대한 변화에 근거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新)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아울러 다음 시기의 정치적 전략을 안배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민민주(人民民主)와 협의민주의 추진, 행정체제 개혁 등의 새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 2018년을 맞아 중국에 어떠한 정치개혁이 등장할 것이며, 정치는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의 정치건설은 최우선 순위
19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당 건설 종합전략에 처음으로 당의 정치건설을 언급하며 ‘당의 정치건설을 통합강령으로 삼고, 당의 정치건설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2018년에는 당의 정치건설에 한층 시선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의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적 원칙을 굳히며, 정치적 노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2018년에는 고도의 정치적 자각(自覺)을 통해 ‘당 전체가 철저히 중앙을 따르고, 당 중앙은 그 권위적 위치와 집중적 통합영도를 견지하는 것’을 당 정치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 전체에 학습과 선전작업을 호소하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심화 학습·통찰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 전체를 무장할 것이다. 동시에 핵심 정치간부집단 구성이 강화될 것이며, 당의 근본적 법치의 골격을 이루는 당장(黨章)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이다. 전체 구성원들이 당장을 믿고 따르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간부들의 당성(黨性)과 정치적 소양을 고양해 정치기강과 정치규율을 엄수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기관 및 행정체제 개혁심화
정부기관과 행정체제 개혁은 민생 및 발전과도 연계된 문제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의 개혁 심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2018년 행정체제 개혁 심화의 3대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각종 기관의 설치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정부부처와 내부기관의 권력을 균형되게 안배하며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각종 편제를 활용해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기관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다.
성(省)급 이하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성·시(市)·현(縣)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당정 기관은 병합하거나 공동사무를 보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거 직속부문만 병합하고 내부기관의 개혁에는 손을 대지못해 발생한 부처간 기능 중복 문제를 예방하고, 내부기관 통합의 상승효과를 꾀할 것이다.
특히 2013년 2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제18기 2중전회)에서 당 중앙은 기능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혁전략 방침을 제시하며 해당 작업을 지도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 2018년 2월에 열릴 제19기 2중전회에서도 역시 행정체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등장할 문건에는 행정체제 개혁의 새로운 노선과 함께 기존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행정체제 개혁의 질과 효과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추측된다.
의법치국 건설과 실천 강조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본질이자 중요한 밑거름으로 규정했으며, 국정운영의 심각한 혁명임을 강조했다. 법치중국 건설 과정에서 통일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은 올해 중앙의 전면적 의법치국 지도팀을 결성할 방침이다. 지도팀은 의법치국에 대한 전국 인민들의 인식과 사상, 의지 심화작업을 일괄 지휘하고 의법치국 실천을 위한 역량을 집중 강화할 것이다. 의법치국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들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며, 참신한 대책을 통해 미래 중국의 전면적인 의법치국 건설에 든든한 제도적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
2018년 중국의 주요 입법 과정에서도 지도팀이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현행 중국의 법률제도 체계는 행정적 색채가 상당히 짙다. 일부 법률규범은 현대화 발전노선과도 맞지 않다. 지도팀은 이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중국의 입법·사법·행정 및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의 요구와 맞지않는 체제와 시스템, 법률규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의법치국 시스템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국가감찰법 제정과 권력감시 강화
19차 당대회는 신시대 당 건설을 위한 새로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과 국가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완성도 높은 국가감찰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초안)’이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되면 국가감찰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원들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사무청은 19차 당대회 폐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감찰제제개혁 시범지역 전국 추진에 관한 방안’을 배포했다. 본래 베이징(北京),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 세 지역에서만 이뤄지던 국가감찰체제개혁 시범운영이 마침내 전국 범위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열리는 성·시·현 인민대표대회에서 3급 감찰위원회가 출범하고 각종 기관 구성이 완료되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감찰법의 공포와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에 있어 또 다른 중대한 정치제제 개혁으로서, 권력 감시와 제약 강화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제 구성
2018년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고 완성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당의 영도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이론과 실천의 혁신이 추진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와 정치협의제가 강화되고, 경제사회 발전상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핵심을 겨냥해 지적하는 ‘협의제언(協商建言)’ 기능이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핵심업무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협의제언의 정치자문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민족구역의 자치제도 강화 작업은 자치제 실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고, 각 민족의 ‘공유와 공생’을 조속히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이 밖에도 기층 민주자치제가 대폭 보완된다. 법률에 근거해 인민의 민주적 선거, 민주적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천할 것이다. 인민의 민주적 협의가 처음으로 강조된 점도 눈에 띈다. 고위층과 기층에서 어떤 사안이든 모두 협의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진다는 점이 2018년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2018년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문명이 전례없이 강력한 정신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은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파도와 물결을 가르며 ‘신시대호’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 단계 높은 정치적 쇄신을 통해 세계 민족 가운데 더욱 우뚝 서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