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 충칭(重慶) 싸이리쓰(賽力斯, 세레스) 자동차 펑황(鳳凰) 스마트공장 용접 작업장에서 자동화 로봇 팔이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VCG

최근 중국은 2024 중앙경제업무회의를 개최해 2024년 경제 업무를 결산하고 2025년 경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소비 진작, 투자 효율성 제고, 국내 수요의 전방위적 확대’를 새해 경제 중점 업무 중 1순위로 꼽았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수 외에 중국 경제의 성장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내수 확대는 중국 경제 총량 증대의 필연적 결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경제는 분산된 주체들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며 일정 수준의 변동성과 경제주기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 현상이다. 다양한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주기에 개입해 변동 과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도 일반적 운용이다. 그러나 단기적 시각만으로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단기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은 이런 정책의 목적과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나온 내수 확대 정책은 중점 업무 중 늘 상위 3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새해 중점 업무 1위로 꼽힌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내수 확대는 중국이 새로운 발전 이념에 입각한 장기적 정책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려면 ‘장기적 관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지역부터 경제를 관찰하기 시작해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보면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총량도 커지고 지역 내 분업도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내부의 상호 수요를 증가시킨다. 작은 거주 지역은 한두 개의 세분화된 업종 또는 생산 단계만 있겠지만, 현(縣) 급으로 확대되면 완전한 산업망을 구축하고, 지(地) 급 단위 지역은 여러 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 분업 체계가 단순할수록 외부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와 외수 점유율이 커진다. 반면, 내부의 생산망이 완전할수록 내수 비중이 크다.

지리적 측면을 시간의 측면으로 옮기면 한 국가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내부의 분업도 세밀해지고 복잡한 수요망이 형성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내 최종 제품의 품종 증가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망 확대로 나타난다. 이 역시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시하고 국내 경제 순환 확대에 힘쓰는 중요한 현실적인 배경이다. 따라서 내수 확대 자체가 경제 총량 확대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내수 확대 역시 복잡한 분업 형성을 돕는 과정이다.

2024년 9월 21일,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雞)시 천창(陳倉) 옛 거리는 바오지의 밤 문화를 대표하는 명소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사진/VCG

경제 구조 조정, 내수 잠재력 촉진

경제 발전은 구체적인 경제 구조 변화를 수반하고, 경제 구조 변화는 종종 사회의 전체적인 수요 비율 변화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도시화가 완료되면 도시의 기존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수요가 나타난다. 즉 도시 개선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기술 진보와 사회의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대량 생산되는 표준화된 제품의 수요는 줄고 맞춤형 제품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 구조 변화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수요가 변하고 있어도 유효 수요는 일정 규모의 화폐 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소득 분배 구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득 분배 구조와 사회 수요가 정확하게 맞물리기 어려워 양자 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 사회 수요와 유효 수요의 괴리를 낳고, 더 나아가 사회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고 나타나는데 장애물을 형성하기도 한다. 동시에 소비는 항상 일정한 소비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 또는 일정한 인프라에 의존하며 이런 인프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외부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증가한다고 반드시 투자와 건설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소득 조정을 중요한 진입점으로 삼아 ‘중저 소득계층 소득 증대 및 부담 감소, 소비 능력이나 의욕 및 수준 향상, 퇴직자 기본 양로금 적정 인상, 도농 주민 기초 양로금 인상, 도농 주민 의료보험 재정 보조 기준 상향 조정’, ‘재정과 금융의 협동 강화, 정부 투자로 사회 투자를 견인’하려는 것이다. 사회의 요구와 수요의 일치도를 높이고, 소비 의욕을 높인다. 다른 한편으로 ‘첫 번째 경제(首發經濟, 신상품 발표 및 신산업·신모델·신서비스·신기술 출시 등 기업의 경제활동), 빙설 경제, 실버 경제 등 도시 쇄신을 적극 시행’해 소비에 필요한 ‘일정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2024년 8월 22일, 2024 세계 로봇 컨퍼런스(WRC) 로봇박람회에서 관람객이 파시(帕西) TORA-ONE 휴머노이드 로봇이 태극권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VCG

미래 경제 발전 동력 활성화

현재 중국은 성장 방식 전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발전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질적 변화가 나타나 집적회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및 청정에너지 같은 신흥산업에서 새로운 성장점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11월 첨단기술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해 전체 투자 대비 5.5%p 높았다. 또한 신흥 산업이 전통 산업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통 산업이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점차 전환됐으며, 전통산업의 생산 및 유통 효율이 개선됐다. 현재 중국에는 1만 개 가까운 디지털화 작업장 및 스마트 공장이 건설됐으며 400개 이상이 국가급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으로 육성됐다. 이들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펀더멘털, 확장을 거듭하는 경제 총량 및 분업 체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경제 구조와 세계 선진 수준에 근접한 R&D 활동 등 요소가 내수 확대의 필요성을 촉진했다. 이런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반대로 중국 거시 정책의 특징을 드러낸다. 즉 단기적이고 총량적인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요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시 정책의 특징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글 | 펑즈쉬안(馮志軒) 우한(武漢)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