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 항집(杭集)진에 위치한 한 칫솔 기업의 친환경 스마트 생산 공장. 산업용 로봇이 생산 라인에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 중이다. 사진/VCG

2024년 8월 발표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於加快經濟社會發展全面綠色轉型的意見)(이하 의견)>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총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요구와 주요 목표, 실행 경로를 명시했다.

녹색 전환 발전 로드맵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가속화하는 일련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중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도 포함됐다. <의견>은 향후 중국 녹색 전환의 발전 로드맵을 내놨다.

쉬인숴(許寅碩) 중앙재경대학 재정경제연구원 부연구원이자 지속 가능한 표준 연구센터(可持續准則研究中心, SSRC) 국제협력 책임자는 이번 <의견>이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배치를 담은 정층설계(頂層設計, 최고 차원에서의 총체적 구상)와 전략적인 조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서는 ‘전면(全面)’을 부각시켜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 사슬에 대한 녹색 전환 요구를 명시했고 탄소 감축과 오염물질 저감, 녹색 확대, 고품질 발전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모든 방면, 전 과정, 전 분야, 전 지역에서 녹색 계획, 녹색 설계, 녹색 투자, 녹색 건설, 녹색 생산, 녹색 유통, 녹색 생활, 녹색 소비의 추진을 주문했다.

경제 사회의 전면적인 녹색 저탄소 전환은 체계적인 공정으로 목표와 기술, 자본과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체계적인 행동 로드맵이 필요하다. <의견>은 전면적인 녹색 전환의 전체적인 요구, 주요 목표, 보장 조치, 실행 경로 등을 명시하고 생산과 유통, 소비, 도시, 농촌을 망라하며 전 생애 주기 녹색발전 경제체제 건설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치했다.

“<의견>은 중국 정부가 녹색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보여줬고 향후 10년 중국의 녹색 발전에 명확한 방법과 정부 차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쉬 부연구원의 말이다.

2024년 8월 27일, 장시(江西)성 이춘(宜春)시 상가오(上高)현 루저우(蘆洲)향 장커우(江口)촌. 정렬된 태양광 발전 패널이 농가와 논밭, 양식장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VCG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 강조

<의견>에서 구체적으로 지역 발전과 산업 구조, 에너지, 교통 운송, 도농 건설, 소비 패턴, 과학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 ‘녹색 발전 고지 구축’, ‘디지털화와 녹색화의 협동 전환 발전 가속화’, ‘세계적 수준의 녹색 저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각계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

“<의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많다. 과거 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의견>은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공간 구축을 강조할 뿐 아니라 에너지의 녹색 전환이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깊이있게 융합되도록 착실하게 추진했다.” 쉬레이(許磊) 화샤(華夏) 신공급 경제연구원 집행부원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견>에서 녹색 소비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시각에서 봤을 때 녹색 소비를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공급 측면에서 사회 대중에게 녹색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고방식의 전환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녹색 생활 방식을 경제 사회생활에 실제 적용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둥잔펑(董戰峰)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원 정책소 소장은 “<의견>은 녹색 전환에서의 과학기술 혁신이 하는 핵심 역할을 녹색 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에 박차를 가해 녹색 저탄소 기술의 돌파와 산업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을 강력하게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견>은 녹색 재정 및 조세, 녹색 금융, 녹색 투자 등 일련의 지원 정책을 제시해 녹색 저탄소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 이용에 유리한 정책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녹색 전환이 자원 배분과 시장 인센티브 및 제도 보장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쉬 부연구원에 따르면 “<의견>은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구도 구축과 산업구조 녹색 저탄소 전환의 가속화,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의 안정적 추진, 교통 운송 및 도농 건설 녹색 전환 등 5대 분야와 더불어 전면적인 절약 전략 시행과 소비 패턴의 녹색 전환 추진,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 역할 발휘 등 3대 단계를 중심으로 ‘전면적’, ‘체계적’, ‘협동’의 관계를 두루 고려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 구도, 산업 구조, 생산 및 생활 방식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계획했다”라고 말했다.

2024년 8월 23일, 안후이성 화이베이(淮北)시 례산(烈山)구에 위치한 화이베이 완넝추넝(皖能儲能) 과학기술 유한회사의 에너지 저장고 모습이다. 사진/VCG

‘쌍탄소(雙碳) 전략’ 목표와 상호 보완성

2020년 9월 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75차 유엔(UN) 총회 일반 토론에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 정점에 도달하고 2060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며 중대 선언을 했다. <의견>이 제시한 전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2035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이 전면적으로 녹색 저탄소 궤도로 진입해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뒤 안정적으로 감소해 아름다운 중국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둥 소장은 “<의견>이 제시한 전체적인 목표는 과거 중국이 설정한 ‘쌍탄소(雙碳)’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쌍탄소’ 목표를 더욱 심화되고 세부적으로 다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이 둘은 상호 보완한다. 전면적인 녹색 전환 목표는 ‘쌍탄소’ 목표 실현에 명확한 방법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고 ‘쌍탄소’ 목표 추진은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강력한 구속력과 동력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둘째, 전략 시점에 연결성이 있다. ‘2030’년이라는 목표 시점에서 녹색 전환의 단계적 성과는 탄소 배출량 정점 목표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은 녹색 전환 과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35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이 전면적으로 녹색 저탄소 궤도로 진입해 2060년 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강화한다. 녹색 전환과 ‘쌍탄소’ 목표가 실천 측면에서 고도로 맞물려 기술 방법과 정책 도구 등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중국의 녹색 저탄소 기술 혁신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기후 변화 거버넌스에서 더 많은 역할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은 ‘쌍탄소’ 목표의 전략적 배치를 이행하고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쉬 부연구원에 따르면 <의견>이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규모가 15조 위안(2903조 7천억 원) 안팎에 달하고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에너지 소비 비중이 25% 정도로 증가하며 2030년까지 양수발전 설비용량 1억 2000만 kW 이상 높이는 것으로 ‘쌍탄소’의 양적 목표를 한층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 부연구원은 <의견>은 ‘쌍탄소’ 목표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업무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은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혁신 및 발전을 전제로 탄소 배출량 최고치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고 기술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해 기존 에너지 방식을 대체해야 한다. <의견>에서 제시한 2050년 목표는 단순한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여러 분야에 걸쳐 함께 추진해야 할 복잡한 체계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 최고치를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녹색 생산력의 대체,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경제 사회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쉬 부연구원의 분석이다.

중국의 녹색 전환: 글로벌 녹색 발전을 위한‘중국 동력’

중국은 지속적으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녹색 전환의 추진자이자 기여자로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은 5억 1000만 kW에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제품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돼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깨끗하고 믿을만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평균 전력 비용이 각각 60%, 80% 이상 줄었고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혁신, 중국 제조, 중국 엔지니어링에서 비롯됐다. 2022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22.6억 t 감축에 해당하고, 수출한 풍력 및 태양광 제품은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를 약 5.73억 t 감축했으며, 합계 감축량은 같은 기간 전 세계 탄소 배출 저감치의 41%에 해당한다. 에릭 솔하임(Erik Solheim) 유엔 전 사무차장은 중국은 전 세계 녹색 전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량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자라고 말했다.

중한 협력 강화: 함께 열어가는 녹색 미래

중한 수교 30여 년 동안 양국은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함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 발전을 공동 실현하는 데 있어 협력 가능성이 많다. 박재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사무소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이 재활용 산업에 투입되면서 폐기물을 원자재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재생 자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2006~2022년 사이 폐기물 회수 총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16.33%에 이르러 2022년 회수 총량은 약 3만 7067 t에 달했다. 박 소장은 “중국은 일부 환경 보호 산업 분야에서 비교적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추진한다면 국제 환경 협력에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 | 장리쥐안(張利娟), 왕쥔스(王鈞蒔), 차오멍웨(曹夢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