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랜턴과학기술유한주식회사(深圳蘭亭科技股份有限公司) 내 손 세정제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지 정부 허가하에 1월 29일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사진/선전랜턴과학기술유한주식회사 제공

2020년 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 경제의 ‘블랙 스완’ 사건에 비견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 중앙 국무원이 코로나19 대응 작업을 중시하고 최우선 작업으로 삼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고,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고 단계적이며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추세와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사스(SARS)와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전염 범위가 더 넓고 국제사회의 반응도 더 강하다. 게다가 코로나19와 사스가 가장 다른 점은 발발 시점이다. 현재 중국은 거시경제 하행 주기에 놓여있고 중-미 무역전이 맞물려 사스 때보다 영향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베케트태평양기계전자유한회사(北京貝克特太平洋機械電子有限公司) 내 전자제품 조립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천젠(陳建)

중국을 넘어 전세계에 타격주는 감염증

2003년 이후 중국은 세계 6대 경제체에서 2대 경제체로 성장했고, 경제 규모도 13조7000억 위안(약 2320조5400억원)에서 100조 위안에 가깝게 증가했으며, 전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전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의 공헌율이 39%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다. 중국 경제와 시장 규모, 전세계 무역 네트워크와의 관련도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수출주도형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과 잠재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전세계가 코로나19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1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자원을 이용해 적시에 코로나19를 예방 및 통제하려는 것이다. 특히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WHO는 중국이 이 분야에 투입한 자원과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 국제 여행과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지 않았다. 동시에 상품, 컨테이너, 교통 수단 등을 포함한 7개의 임시 제안을 발표했다.

반면 여러 나라가 사실상 중국을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 분류하는 다소 과격한 조치를 취했다. 2020년 2월 11일 기준 128개 국가와 지역이 중국 공민이나 중국에서 온 여행객에게 입국 통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인적 유동, 물류, 수입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해 골드만 삭스는 코로나19가 미국의 1분기(Q1) GDP에 약 0.4%p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고, 모건 스탠리는 낙관적이면 Q1 전세계 성장률에 0.15-0.3%p, 비관적이면 Q2 경제에 0.2-0.4%p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톈진보잉복합재료유한책임회사(天津波音複合材料有限責任公司)에서 임직원들이 생산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톈진보잉복합재료유한책임회사 제공

전세계 공급사슬까지 흔들려

대외 무역과 외자 상황으로 봤을 때 제조업과 가공무역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지역의 봉쇄 조치로 수출용 전자 제조업이 비교적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우한(武漢)의 경우 공장 폐쇄로 전세계 경제에 캐스케이드 효과를 나을 것이다. 우한은 제조업 중심지로 특히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했다. 닛산, 혼다, GM이 우한에 공장이 있고 최근 닛산이 2월 17일부터 생산 잠정 중단을 발표한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사람의 출입국 제한 외에 상품 화물, 컨테이너 등이 엄격한 검역을 받고있다. 직원 복귀 제한의 영향으로 수출 상품 수거 지연, 상품 공급원의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지역의 상품에 대해 진입 문턱을 높이거나 직접적으로 수입을 금지시킬 것이다.

비상사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후 자동 실효되거나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실효된다면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효과를 거뒀고 감염증이 큰 범위에서 통제돼 중국의 대외 수출에 대한 압력이 다소 완화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감염증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해 공장 재가동이 더 연기된다면 수출 공장의 상품 선정, 상품 준비 압력도 더 커질 것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 공급사슬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봉쇄 격리, 가동 연기, 생산 잠정 중단 등이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쳐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생산 주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나 다국적기업의 공급사슬 구도를 어느 정도 교란할 것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은 다국적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고 심지어 더 확산된다면 투자자의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호주 등 국가와 지역이 교민을 철수시키면 그에 따른 확산효과가 더욱 커져 투자자 신뢰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가 다국적 투자 결정에 비교적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의존도가 구미 국가보다 높아 아시아국가가 받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현재 한국, 일본, 인도 등 일부 자동차 기업이 생산 중단 또는 새로운 공급업체 확보 계획을 시작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공급 중단으로 최대 제조기지인 한국에서의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전세계 최초로 코로나19로 공급사슬에 영향을 받아 중국 역외 생산을 중단 또는 잠정 중단한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다. 2018년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주요 수출국가로 1년 총수출액 가운데 약 2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중국 지역의 출장을 제한했다. 여기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더해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자동차 산업사슬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는 중미 무역전 상황에서 대외 무역 부문의 또 하나의 큰 타격이다. 사실 중미 무역전이 1년 이상 이어져 중국 수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비교적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수입도 21% 감소해 감소폭이 1984년 통계를 낸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민영 및 중소기업에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생산 중단은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필요한 조치로 악영향 줄여야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전이다. 이 전투는 빨리 끝날수록 영향도 적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철저하게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예방 통제 작업을, 한편으로는 조업 재개’를 해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준비와 대응 방안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첫째, 위기 예방으로 예측 관리가 안정의 닻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 ‘완충 장치’와 사회 ‘안정기’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전국 총동원력을 더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해 이로 인한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둘째, 정부 지출을 적절하게 확대해 영향이 비교적 큰 업종에 재정대출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면세, 직접 보조, 이자 보조, 사회보험료 납입을 연기해준다. 중소기업의 세수 부담을 더 줄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 경제와 민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직접 보조 또는 세수 반환을 해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선별적 저리대출 등이 선택 가능한 정책 도구다. 단기적인 사건으로 인한 자금사슬 단절과 채무 위약을 막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준보다 낮아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셋째, 생산, 주문, 공급사슬을 안정시킨다. 생산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생산력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대외 무역 지원을 강화해 주문을 안정시킨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기업에게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인증(CCPIT)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 사실증명 등을 발급하고, 수출신용보험증권 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출기업을 돕는 것이다. 이 밖에 공급사슬, 산업사슬의 안전을 전면 보장해 공급사슬이 ‘끊어지는’ 위험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대응 전문 기금을 마련한다. 최근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감염증 전문 채권을 발행해 감염증 대응 긴급 융자에 사용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 정책성 은행들은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거시정책 협조를 더욱 강화한다. 바이러스는 국적이 없고 감염증은 국경이 없다. 새롭게 발생한 전염성 바이러스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세력이 여전하지만 중국 경제의 사이즈와 시장 규모, 강력한 스필오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WHO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전세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각국간,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간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 협조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가 협력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글｜장모난(張茉楠),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구미 국가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