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단(西單) 다웨청(大悅城, 조이시티) 쇼핑몰 앞의 모습. 행인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위샹쥔(虞向軍)

2020년 춘제(春節, 중국의 음력 설) 전후로 중국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 중국 내지 적잖은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쏟아졌다.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사스(SARS)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 1분기 경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전체 년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3년 사스(SARS)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질병 예방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기는 2003년 사스 때와 매우 비슷하다. 첫 번째 사례가 전년도 말에 나타나 1월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3년 사스는 각급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진단 능력과 예방 및 통제 능력도 제한적이어서 치사율이 높았고 6개월 가량 지속됐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2003년 경험이 있어 각급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했고 진단도 빨라졌으며 예방 및 통제 능력도 강화됐고 치사율도 비교적 낮아 지속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1분기에 효과적으로 통제돼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분기에 사태가 통제된다면 2분기 경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2003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다음해로, 경제가 상승기에 있었고 국제 무역·투자 환경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당시 중국은 분기별 경제 통계가 없었다. 2003년 중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0%를 기록, 2002년 대비 1%p 상승해 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2020년 중국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하행 압력에 직면해 있고 중-미 무역협상이 첫 단계 협의에 도달했으며 국제 무역·투자 환경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다. ‘6개 안정(六穩, 취업, 금융, 무역, 외자 유치, 투자, 경기예측)’이라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1분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교통운수, 여행, 쇼핑, 식음료, 숙박, 오락 및 스포츠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이 특히 클 것이다. 그러나 1분기에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면 2분기 경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핵심지역이 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2003년 사스 주요 발생지역은 광둥(廣東), 베이징(北京),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허베이(河北), 톈진(天津), 홍콩, 타이완이었다. 이 가운데 광둥, 베이징, 산시, 네이멍구, 허베이, 톈진 6개 지역의 경제총량이 그해 전국에서 차지한 비율은 20% 이상이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우한과 주변 후베이(湖北)성 지역에 집중됐다. 2019년 후베이성의 경제총량이 전국에서 차지한 비율은 4.65%에 불과해 후베이성 경제 파동이 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전국적인 인적 유동과 교통운수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쳐 대다수 지역이 휴일을 연장해 다른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2003년 대비 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충격 대응력이 강해졌다. 2003년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1300달러에 못 미쳤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51.3%에 달했으며 투자와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었다. 의료보건 등 사회보장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돌발적인 공공보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 2020년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1만 달러를 넘었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31.8%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비와 서비스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요 엔진이 됐다. 의료보건 등 사회보장 능력과 돌발적인 공공보건 사건에 대한 각급 정부의 대응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다섯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즉시 발표했고 WHO,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해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 WHO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따라서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포했지만 중국 여행 경고 및 무역 제한 건의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세기 들어 세계화, 과학기술 진보, 국제 협력이 강화돼 전세계적인 공공위생 돌발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공조가 가능해져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경제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성적으로 인식해 전략면에서 대중의 공포심리와 시장 파동을 중시하고, 전술면에서 전염병의 과학적인 예방 및 통제에 힘쓰며 절대 방심해선 안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확보하며 ‘13차 5개년’ 계획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전염병 발생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현재와 상반기에는 예방 및 통제에 중점을 두고 반복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전사회의 역량을 동원하고 각계각층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부처, 지역, 지역사회, 사회 조직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격리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의료 보건 방역 제품 및 인프라 공급을 조속히 늘리고 관련 전염병 발생 상황, 약물연구 및 생산을 강화해 1분기 안에 상황을 종료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둘째, 공급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는 춘제 기간과 맞물려 대부분의 공장이 휴가였고 일부 상점이 휴업했다. 일부 지역 대중의 공포심리로 일부 식품과 방역 용품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했으며 일부 불법 상인이 가격을 담합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 따라서 불법 상인의 악의적인 가격 인상을 엄벌해 공급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확대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켜 방역 공격전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셋째, 발전 속도가 아닌 질을 중시해야 한다. 이번에 발생한 공공보건 사태는 일부 지역의 지도자가 발전 속도만 중시하고 발전의 질과 대중의 건강 안전은 소홀히 한 행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최근 사회에는 소위 ‘바오류(保六, 6%선 사수)’ 논조가 다시 고개를 들어 민심을 현혹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의 결과다.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중앙은 고품질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인민의 만족도와 성취감에 더 집중했다.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분기, 더 나가 일 년의 경제 파동은 경제법칙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 조금 높거나 낮아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략의 신념을 잃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개방 혁신을 계속 심화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핵심 동력은 개혁개방이었다. 19차 당대회 이후 3대 공격전(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해소)도 개혁개방을 토대로 한다. 중-미 무역 마찰 해소도 개혁개방에 의지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중앙의 ‘6개 안정’과 관련 개혁개방 혁신정책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믿고 견지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인민의 관심사를 핵심 목표로 삼고 2019년 말 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시행한다면 ‘13차 5개년’ 계획이 원만하게 끝날 즈음에는 첫 번째 백 년 분투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글｜왕하이펑(王海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무역투자연구실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