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안후이(安徽) 마안산(馬鞍山) 중국 바오우마강(寶武馬鋼) 특수강회사 생산라인에서 작업자가 고온 환경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바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VCG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 동안 고속 성장을 거듭한 중국은 각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발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발전 이후의 과제’가 중국 앞에 남겨졌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서막이 올랐다. 이후 ‘개혁의 전면 심화’라는 청사진을 그려낸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거쳐 최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한 개혁전면심화를 위한 발전 로드맵을 내놨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진일보한 개혁 심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4월 19일, 장쑤(江蘇)성 가오유(高郵)시 초등학생들이 룽츄(龍虯)진 농촌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사진/VCG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킬 경제 체제 개혁

광둥(廣東) 선전(深圳)은 개혁개방의 첨병이자 개혁 심화의 증인이다. 2012년 12월, 처음으로 지방 시찰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선전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중국의 ‘멈추지 않는 개혁, 중단되지 않는 개방’이라는 결의를 선언했다. 1년 뒤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시급한 현안 산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점이다.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제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중전회가 내놓은 이 중요한 논단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역점과 돌파구를 명시했다. 시장의 역할을 ‘기초적’인 것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격상한 것은 단어 하나 차이를 넘어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난제이자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중국은 효과적인 시장과 적극적인 정부의 더 나은 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유례 없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시장의 법칙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 환경을 더 공정하게 조성해 다양한 경영 주체의 내적 동력과 혁신의 활력을 자극했다.

2018년,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공식 시행했다. 이 밖의 분야에서는 모든 소유 형태와 규모의 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하도록 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 체계다. 이런 제도 혁신은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조치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이 질서정연한 시장 체계 구축에 유리하다.” 궈리옌(郭麗巖)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톈진(天津) 룽청(榮程) 연합철강그룹 유한회사에 들어서면 눈앞에 ‘녹색 풍경’이 펼쳐진다. 수소 에너지 트럭이 바쁘게 오가고 태양광 패널이 수백 무(畝, 1무는 약 666.67㎡) 면적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공장 곳곳에 촘촘히 설치된 데이터 수집 포인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지능형 센터로 전송한다. 최근 철강산업은 녹색화와 스마트화로의 전환 및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는 하나의 축소판이 됐다.

2012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새로운 세기로 접어든 이후 처음으로 8% 이하로 떨어지는 둔화세를 보였다. 동시에 오랫동안 누적된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 뉴노멀)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포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을 명확히 제시했다. 경제 흐름에 맞춰 적시에 과학적 판단을 내린 중국은 개혁의 방법으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중국은 실물 경제를 발전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에 박차를 가했으며 공업 구조를 중상위 단계로 부단히 향상시켰다. 2023년 기준, 전체 규모 이상의 첨단기술 제조업, 장비 제조업의 증가율 각각 15.7%, 33.6%로, 2012년 대비 각각 6.3%p와 5.4%p 증가했다. 수요 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의 주요 동력 역할이 더욱 강화돼 2023년 최종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82.5%에 달했다. 신형 도시화(新型城鎮化)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2023년 말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이 66.16%에 달해 2012년 말 대비 13.06%p 높아졌다. 지역 협동 발전도 심도 있게 진행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협동 발전, 창장(長江) 경제 벨트 발전,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등 지역 중점 전략은 더 많은 발전 동력원과 성장 거점을 육성했다. 현재 중국은 지역 맞춤형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를 신속히 구축해 새로운 발전 트랙을 개척하고 신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뿐만 아니라 개방형 경제 체제 구축 역시 중국의 발전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현재 상하이의 외자기업 수는 7만여 개로 2023년 한 해 동안 6017개의 신규 외자기업이 설립돼 전년 대비 38.3%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4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 9월 29일,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상하이에서 탄생했다. 자유무역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시장 열기에 불을 지폈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겨우 2페이지 남짓이며 리스트에 있는 항목도 처음 190개에서 27개로 줄었다. 또 기존에 남아있던 제조업 부문 관련 항목도 삭제돼 사실상 이 분야 외자 진입 제한은 전면 철폐됐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세계와 시장 기회를 공유한다는 신념과 결심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2023년 말 발표된 중국 상무부(商務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7년 연속 ‘세계 최대 상품 무역국’ 지위를 유지했다.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외국 자본 유치와 대외 투자 모두 세계 선두권이다. 최근 불고 있는 세계화 역풍에 대응해 중국은 양자, 다자 및 지역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9개 국가 및 지역과 22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150여 개 국가 및 30여 개 국제기구와 230여 건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또 국제수입박람회와 광저우(廣州)수출품교역회(캔톤페어),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등 여러 국제 경제·무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제의 개방과 협력에 다양한 지혜와 해결책으로 기여해 왔다. 

2024년 7월 22일, 저장(浙江) 후저우(湖州) 지리 창싱(吉利長興) 자동변속기 유한회사의 분주한 자동생산라인 모습. 기술자가 7DCT EVO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VCG

시대 과제 직면, 발전 병목 해소

중국은 신시대(新時代)로 들어서면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여러 모순과 잠복돼 있는 문제에 직면했다. 발전의 문제는 개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쉬운 개혁은 이미 완료됐고 어려운 도전만이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개혁의 전환점에서 용감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 중국은 딱딱한 뼈를 씹어 먹고(啃硬骨頭) 험난한 여울에 뛰어든다(涉險灘)는 결심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험난한 과제에 대한 도전과 용기있는 결의를 강조했다.

개혁에 대한 결의는 녹수청산(綠水青山)이 증명할 수 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생태·환경와 경제는 양립할 수 없는 이분법적 문제라고 생각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관련 조치를 속속 시행해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화폭을 서서히 펼쳤다. 현재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라는 철학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2021년 9월 7일 중국 녹색전력 시범거래소가 공식 개장했다. 첫 거래로 표준 석탄 243만 6000t, 이산화탄소 607만 1800t을 줄였다. “장베이(張北)의 바람으로 베이징의 불을 밝힌다”라는 구호 아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지역 간 녹색 전력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전 경기장에 100% 청정 에너지 공급을 실현해 가장 깨끗한 ‘동계 올림픽 축제’를 가능케 했다.

개혁의 결단력은 상전(桑田, 농지)이 증명할 수 있다. 2018년 6월 30일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한 저장(浙江) 더칭(德清) 사람인 저우윈윈(周雲雲)은 민박업소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수령했다. 이는 33개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시범지구에서 발급한 첫 택지 ‘3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치(三權分置, 3권을 분리해 관리)’ 증서다. “오랫동안 중국 농촌의 택지는 자가 거주만 가능했지 매매나 임대가 불가했다. 그러나 ‘3권 분치’ 개혁으로 도급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주택지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도급권을 농가 소유로 해 토지의 보장성을 유지했다. 타지에서 일하는 농민이 경영권을 대농 또는 농업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유휴지를 활용하고 자원 이용률을 높였을 뿐 아니라 농민 소득도 증대해 ‘일거다득’이라고 할 수 있다.” 커빙성(柯炳生) 중국 농업대학 전 총장의 말이다. 현재 중국의 농민 2억여 명이 토지 도급 경영권 증서를 수령했다. 신시대 농촌 토지 개혁은 중요한 제도 혁신을 통해 다시 한 번 중국 농촌의 거대한 활력을 보여주었다.

개혁의 결의는 넓고 깊은 우주와 광활한 바다가 증명하고 있다. 십여 년 동안 중국은 유인우주선, 달과 화성 탐사 로켓, 심해 탐사, 슈퍼 컴퓨터, 위성 항법, 양자 정보, 신에너지 기술, 대형 여객기 제조, 바이오 의학 등 분야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둬 혁신형 국가 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했다. 2023년 중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평균 지출은 2.64%로 EU 국가의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세계 혁신지수 순위는 12위로 상승했고, 세계 100대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수는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유효 발명 특허 건수는 401만 5000건에 달해 세계 최초로 400만 건을 넘었다. 과학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했다.

개혁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어려움으로 용기와 결단력이 돋보이고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가치는 더욱 귀중하다. 앞으로 중국의 개혁 추진 방향은 변함 없을 것이며 추진력도 줄지 않을 것이다.

2024년 5월 3일, 하이난(海南) 원창(文昌) 우주발사장에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6호’가 창정(長征) 5호 야오(遙)-8 운반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뒤 달 궤도로 정확하게 진입했다. 사진/VCG

인민에게 보다 큰 성취와 행복을

“인민이 바라는 바가 개혁의 방향(民之所盼， 改之所向)이다.” 중국은 민생 분야의 모든 개혁을 통해 발전의 성과가 더욱 널리 그리고 더욱 공정하게 전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인민이 진정으로 성취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느끼도록 힘쓰고 있다.

소득은 민생의 근본이다. 2012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린잉잉(林瑩瑩)은 급여 명세서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했다. “십 년 동안 내 월소득은 네 자릿수에서 다섯 자릿수로 변했다. 몇 배로 뛴 숫자에 흐뭇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최근 매년 3월이 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개인 소득세 환급 대회’가 펼쳐진다. 적게는 몇 십 위안, 몇 백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 위안 심지어 1만 위안 이상 환급받아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는 연말 보너스 같다”고 입을 모은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파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파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데이터에 따르면 십여 년 동안 중국 국민들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전국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2년 1만 6500위안(약 313만 5000원)에서 2023년 3만 9200위안으로 증가했다. 도농 주민 간 소득 격차도 줄어 2012년 2.88배에서 2023년 2.39배로 감소됐다. 중등 소득 계층이 4억 명을 넘어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중산층을 형성했다.

‘모든 것을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 2012년, 푸젠(福建)성 싼밍(三明)시는 비합리적으로 높은 약 값을 정조준해 의료 개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후 십여 년 동안 중국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이익 구조 개선에 도전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 의료 보건 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올해 초 푸젠성 다톈(大田)현에 사는 린유핑(林有平)은 향진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다가 경동맥 반괴가 심각해 혈관의 70%가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수술 위험도가 높아 성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기초 생활 수급자인 린류핑은 병원을 옮기면 고액의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때 현 의료보험국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왔다. 린유핑은 기초 생활 수급자이자 중증 장애인이어서 중대 질병 의료 보험 혜택 및 의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푸젠에서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진료비는 총 3만 4895위안이었지만 기초 의료 보험과 중대 질병 보험을 적용후 자기부담금은 3377.81위안으로 크게 줄어 환급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현재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2세로 증가했으며 주요 건강 지표도 중상위 소득 국가 중에서도 선두권에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의료보건 서비스 체계를 갖췄고 도농 가구의 90%가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센터에 도착할 수 있으며 기초 의료 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명이 넘는다.

2022년 5월 22일, 충칭(重慶)시 우산(巫山)현 솽룽(雙龍)진 싱펑(興鳳)촌의 밀밭에서 한 주민이 현지 지방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증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VCG

“교육의 힘으로 인민의 행복을 견고히 하고 교육의 강인함으로 국가 부강의 기본을 튼튼히 한다.”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은 교육 강국 건설의 방향을 명시했다. 인민이 더 공평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역 간, 도농 간 교육 자원 격차 축소에 주력한 개혁 조치를 잇달아 시행해 양질의 교육 균형 발전을 전면 보장했다.

칭하이(青海) 궈뤄(果洛) 짱(藏)족 자치주는 칭짱(青藏)고원의 중심부로 넓은 땅에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다. 2019년, 상하이시의 지원으로 농목업 지역 아이들이 ‘상호학(上好學)’ 즉,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궈뤄 시닝(西寧) 민족중학교가 개교했다. 신입생 모집 후 궈뤄 출신 학생 1400여 명은 해발 4000여 미터의 고원에서 시닝으로 옮겨 배움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 15살 니둥라마오(尼東拉毛)는 2023년 9월 처음으로 현성(县城)을 벗어나 이 중학교에 입학했다. 몇 달 뒤 품행과 학업이 출중한 그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연수를 떠났다. 황푸(黃浦)강변에 우뚝 선 고층 빌딩과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앞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돼 무한한 매력으로 가득 찬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2023년 기준 중국의 9년 의무교육 공고율(鞏固率, 졸업생 수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95.7%에 달하고 고등교육 이수 인구 2억 4000만 명을 넘어섰다. 신규 노동력의 평균 교육 연수는 14년에 달했으며 교육 현대화 발전의 전체 수준은 세계 중상위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 중국 교육과학연구원(中國教育科學研究院)이 발표한 최신 교육 강국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1위로 뛰어 올라 십 년 동안 교육 발전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됐다.

18차 당대회 이후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은 발전을 가늠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새로운 척도가 됐다. 중국은 사회 생활 각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 양육, 교육 제공, 노동 소득, 의료 보장, 노후 보장, 주거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답안’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반 세기 가까이 개혁의 길을 질주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은 아직 진행 중일 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시대라는 ‘출제자’가 끊임없이 던지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 앞에서 더욱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국의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다. 중국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며 더 나은 중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글| 돤페이핑(段非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