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5일, 13기 전인대 5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사진/XINHUA

2022년 3월 4일에서 11일까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5차 회의 및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이하 ‘전국 양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각계각층 출신의 전인대 대표 및 정협위원 5000여 명이 인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품고 중국 전역에서 베이징에 모여 국정을 논했다. 매해 개최되는 전국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올해 전국 양회에서 중국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어떠한 방안과 조치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와 조치들이 중국과 세계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지 알아본다.

중국 경제, 변함없는 세계 경제의 안정장치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는 매년 전국 양회 기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 경제 운영상황 및 발전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2년 3월 5일, 13기 전인대 5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2022년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보다 뚜렷한 위치에 둘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은 분명 세계 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이끄는데 안정적인 동력과 믿음을 제공할 것이다.

올해 중국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비록 2021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중국 경제는 발전 회복세를 유지했으며, 주요 연간목표 및 임무를 대체로 완수해 제14차 5개년 규획의 좋은 스타트를 실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 중국 경제총량이 114조4000억 위안(약 2경2조원)으로 1년간 3조 달러 증가했다. 이는 세계 경제 발전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성적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탄력성과 강력한 리스크 대응 능력을 보여준 동시에 중국 정부가 ‘안정’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는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고 있으며, 국제적 환경은 갈수록 복잡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설정했다.

중국의 2022년 GDP 성장 목표치가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5.5% 가량의 성장률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정부가 설정했던 GDP 성장목표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중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장쥔(張軍) 푸단(復旦)대학교 경제학원 원장은 “지난 수년간 고속 발전을 이어온 중국 경제가 커진 규모만큼 발전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객관적인 추세”라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오늘날 중국 정부가 단순히 발전 속도만을 보지 않고 경제 발전의 질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며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오염 퇴치 등 방면의 평가기준은 중국 경제 발전 목표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5.5%의 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지난 1년간 중국이 방역 부담을 이겨내고 이룩한 GDP 17조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성과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절대적 총량은 많다”고 밝혔다.

여러 해외 언론 및 전문가 또한 관련 평가를 발표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중국이 발표한 2022년 경제 성장목표치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했던 4.8% 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5.5% 성장률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을 5.5%로 설정한 것은 고용 안정, 민생 보장, 리스크 예방 등 수요에 대한 고려와 지난 2년간의 평균 성장률, 그리고 제14차 5개년 규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허리펑 주임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중국은 보다 성숙한 경제 회복 촉진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신발전이념을 관철하고, 신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급 및 수요 부분에서 넓은 발전공간을 개척했다. 이는 시장주체의 활력을 살려 어려움을 마주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을 마련했다. 올해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분명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겠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감축을 추진할 것이며, 중소기업 및 제조기업을 우선적 대상으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최우선 키워드가 바로 ‘안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허 주임은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해 연간 목표 및 임무를 완수할 자신과 결의가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와 조건, 그리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양회를 통해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계 경제의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알렸다.

2022년 3월 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이멍구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XINHUA

세계와 발전기회 공유

“외국자본 적극 이용, 외국자본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심도 있게 시행,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실천”, “외국자본 투자 장려 범위 확대”, “서비스산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지역 추가”, “수준 높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 “다자·양자 통상협력 심화”,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다자무역체제를 단호히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참여”...... 이상의 내용은 올해 정부업무보고 중 대외개방 분야의 정책들로 세계 각국과 호혜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윈윈하겠다는 중국의 아름다운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전국 양회 개최 전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수치를 보면, 올해 1월 중국의 외국자본 실제 사용액은 1022억80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2021년 중국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사상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해 1조15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하며 14.9%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적은 중국이 확고부동하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초대형 시장으로서의 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온 결과이다.

중국의 경영환경과 발전기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단연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다. 얼마전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된 외자사업 단체체결식에서 세계 선두의 광학전문기업 칼자이스는 2개의 사업에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칼자이스의 마크 와월라 디지털최적화(DTO) 사업부장은 이번 투자는 그룹 글로벌 전략 내 중국 시장의 지위를 제고하여 기업이 중국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베스코의 연구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외국자본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류후이(劉徽) 인베스코 선임펀드매니저는 “중국은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지속적인 수출성장세를 유지했다”면서 “이는 중국 산업망·공급망의 탄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독일 티센크루프는 “중국 시장의 막대한 잠재력과 강력한 산업 기반, 그리고 완비된 제조업 카테고리를 높이 평가”해 2021년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에서 1250만 유로 규모의 프리미엄 차량용 서스펜션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정식 가동되면 매년 전자제어 서스펜션 77만 세트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 6년 동안 티센크루프가 창저우에 투자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벌써 6번째이다. 가오옌(高岩) 티센크루프 사업 담당자는 중국 자동차 보유의 증가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티센크루프의 믿음이 더욱 확대되고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중산층 규모는 4억명 이상이다. 이처럼 중국은 막대한 소비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 완비된 산업체인과 인프라, 풍부한 인력자원 등 종합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환경 또한 꾸준한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다나카 겐이치(田中健一) 일본 후지필름 담당자는 “최근 원격 근무 및 헬스케어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후지필름 막재료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 사업의 중점을 의료보건 및 고성능 소재시장에 두고 더 많은 신제품을 중국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보희 한국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 기업들도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 이어짐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 투자 또는 진출을 통해 커다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며 기업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중이다.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방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분명 세계 각국 기업의 중국 내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2년 3월 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3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사진/XINHUA

탄소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녹색 미래’를 맞이할 것

작년 중국이 탄소 배출 피크 및 탄소 중립 행동계획을 발표한 후, 탄소감축 목표 실현은 중국 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중국이 세계에 한 ‘녹색 약속’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피크 및 탄소 중립 업무를 단계에 따라 추진하고, 탄소 배출 피크 행동계획을 이행’하라는 총괄목표를 제시한 후, ‘화력발전 탄소 절감 개조 추진’,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기지 건설 추진’, ‘에너지 소모율과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준 낮은 사업의 맹목적 발전 억지’ 등 여러 구체적 조치를 제안해 오염·탄소 감축 관련 장려 및 제한정책을 완비함과 동시에 친환경 생산·생활방식 형성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기지로서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의 중책을 맡고 있다. 2022년 3월 5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네이멍구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옛날에 부두에서 일하던 한 짐꾼이 복권을 하나 사서 짐을 나를 때 쓰던 멜대 안에 숨겨두었다. 복권 발표 날, 자신이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한 짐꾼은 너무 기뻐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감격한 나머지 멜대를 강에 빠져버리게 했다. 당첨금을 찾으러 간 짐꾼은 그제서야 복권이 멜대와 함께 강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진핑 주석은 이 이야기를 통해 “탄소 배출 피크 및 탄소 중립 업무를 적극적이면서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꾸준한 과정이 필요한 일로서 새로운 질서를 우선 구축하고 과거의 것을 버려야지 새것을 갖추기도 전에 기존의 것부터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장비가 오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살림 밑천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궈넝바오터우(國能包頭) 석탄화공유한책임공사의 자룬안(賈潤安) 전인대 대표는 “시 주석의 중요 연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최선을 다해 석탄 원료의 종합이용률을 제고해 석탄화학공업의 프리미엄화, 다원화, 저탄소화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또 다른 석탄 주요 생산지인 산시(山西)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전인대 대표 리진핑(李晉平)은 “산시성은 에너지자원의 주요 생산지로서 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석탄자원의 청정사용을 가속 추진하여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감축 목표 실현의 핵심은 탄소 절감과 발전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전인대 대표, 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 원장 왕진난(王金南)은 ‘빼기’와 ‘더하기’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에너지 소모율과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준 낮은’ 사업의 맹목적 발전을 단호히 억지함과 동시에 전략적 신흥산업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전통산업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리펑 주임은 중국은 “사막과 황무지에 4.5억kw 규모의 대형 풍력·태양광 기지를 건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청정·고효율 화력발전소 및 안전한 특고압 변전설비 건설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탄소감축 목표 실현은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정협 위원, 쑤저우(蘇州)과학기술대학교 도시발전싱크탱크 부원장 쑹칭(宋靑)은 “과학기술 및 제조업으로 유명한 장쑤성은 성내 과학기술기업을 동원해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탄소배출 통제업무에 접목시켜 ‘디지털경제+녹색경제’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대표, 쉬이(盱眙)현 톈취안후(天泉湖)진 두산(杜山)촌 예성셴궈(業盛鮮果)전업합작사 이사장 리예훙(李葉紅)은 “농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생태건설과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축의 융합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감축 목표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중국은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는 중이다. 중국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 인류의 ‘녹색 미래’ 실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2022년 3월 7일, 전국 정협 13기 5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이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사진/XINHUA

정의와 공의 수호, 단결과 협력 제창

오늘날 세계는 혼란하고 복잡하다. 백년만의 가장 큰 변화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외교 입장과 대외 정책을 상시 주목하고 있다. 2022년 3월 7일, 13기 전인대 5차 회의 기자브리핑에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여러 국제관계 현안에 관한 국내외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세계에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양회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부 외부세력의 영향 하에 지속 악화되었다. 왕이 국무위원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현 정세를 초래한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며 갈등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과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위기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하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 및 보장해야 하고, 반드시 안보불가분성 원칙을 견지하며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배려해야 하며,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반드시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균형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에 대해,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은 다자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단결을 촉진하는 것이며, 셋째는 개방을 견지하는 것이고, 넷째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계적 위기라는 풍랑 속에서 이 세상의 국가들은 각기 190여 척의 작은 배에 따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함선에 동승하여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 작은 배는 풍랑을 이길 수 없으며, 거대한 함선이야 말로 거친 파도를 거스를 수 있다”며 단결을 강조하는 중국의 ‘동주공제(同舟共濟)’ 이념을 생생하고 깊이있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 위기 해결의 핵심은 대국간, 지역간 관계를 잘 처리하는데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일으킨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왕이 국무위원은 대국간 경쟁은 시대적 주제가 아니며, 제로섬게임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중미 양국은 과거 얼음을 깨고 관계를 회복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경쟁, 협력, 대립의 3분법 대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의 3원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다. 중한 관계에 대해 왕이 국무위원은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 냥으로 이웃 산다”는 한국의 속담을 인용해 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중국의 선의와 성의를 보였다. 이어서 그는 “중한은 경쟁라이벌이 아닌 이익이 어우러지고 상호 보완적인 우세를 가지며 잠재력이 큰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전국 양회 개최 전, 중국은 세계에 훌륭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선보였다. 왕이 국무위원은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중국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성공이기도 하며, 스포츠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승리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동계올림픽 기간 응집된 세계 단결·협력의 빛은 분명 어둠과 비바람을 뚫고 인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비출 것”이라 말했다. 전인류의 단결과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말로 강한 열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중이다.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창구다.” 올해 전국 양회를 통해 국제사회는 자신의 발전을 세계의 운명과 함께 묶고, 중국 인민을 위한 복지 도모를 인류 발전을 위한 기여로 연결한 중국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가진 ‘세계관’이다.

 2022년 3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인대 5차 회의가 열렸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와 관련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사진/XINH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