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칩이 되니 만물이 싹을 틔우고 뻐꾸기는 농사일을 재촉하며 생기가 넘쳐흐른다. 이 따뜻한 봄 3월에 중한 양국은 모두 중요한 정치 일정을 맞이했다. 중국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순조롭게 개최해 수천 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운영 방침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다음 5년간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생기 넘치는 봄과 같이, 나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중한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올해 중국 전국 양회는 중국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전, 국제 정세에 복잡하고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에 양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는 ‘질적 성장’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했다. 이 5.5%는 국내총생산(GDP) 17조7300억 달러라는 높은 기준점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성장으로, 그 성장분은 한 중등국가의 1년 GDP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완비된 재정·통화·고용 등 거시경제 정책을 제정하고, ‘탄소 배출 피크·탄소 중립’과 ‘디지털·스마트화’의 융합·병행을 추진하며,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질적 성장의 새로운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높은 수준의 안정 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자신이 있다.

두 번째는 ‘인민지상(人民至上， 인민이 최우선)’이다. 중국 양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인민지상’의 전(全) 과정 인민민주를 잘 실천했다. 올해 양회 준비 과정에서 25차례 중요 협상 활동을 벌였고, 82건의 시찰 및 조사 연구를 실시했으며, 입안된 제안이 5039건에 이른다. 양회의 의제는 매우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4억명 인구를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의제 하나 뿐이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보험망을 구축한 만큼 올해 재정 지원 기준과 의료비 청구 비율을 계속 높여갈 것이다. 또한 4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명 이상을 보장하며, 식량 생산량 6억5000만톤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중의 돈주머니를 좀 더 불리고, 좀 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진료비 부담을 좀 더 줄이고, 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은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국제 구도에 복잡하고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발전 방향과 발전 속도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계속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각국과 호혜·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전했다. 중국은 통관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며, 대외 무역의 원가 인하와 효율 제고에 힘쓸 것이다. 또한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잘 이행하며,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개방된 거대한 중국 시장은 반드시 중국 내 각국 기업들의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중한 양국은 역사적인 인연이 깊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우리는 떨어질 수도, 헤어질 수도 없다. 수교 이후 30년 동안 중한 관계는 국제 정세와 양국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시련을 견디며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양국과 양국 사람들의 근본 이익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일시적인 일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 사실이 증명하듯, 중한 양국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이익이 융합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잠재력이 큰 협력 동반자이다.

한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 당일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은 한국과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양국 관계가 반드시 더욱 발전하여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하에 중한 관계가 향후 5년, 30년 동안 새로이 더 큰 발전을 이루어 양국과 양국 국민을 더욱 이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봄에 밭갈이 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한 해의 수확과 연결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함께 이 봄을 시작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양국의 발전과 양국 관계가 미래에 많은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갑시다!

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