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휩쓴지 벌써 2년이 흘렀다. 각국과 각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여러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전 세계 공급사슬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파괴돼 많은 나라가 세계화에 의심을 품고 보호무역주의와 투자보호주의정책을 속속 내놓았고 탈세계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의 정책적 ‘디커플링’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위기 앞에서 ‘자기 이익만 꾀하고’, ‘각자 출구를 모색’하기는 쉽다. 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건너고 극복하면 전 세계 경제에 더 균형있고 안정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위기를 해소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는 필수 사항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큰 승리의 이정표로 각국이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다.

RCEP는 아세안 10국이 발기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한 아태지역 최대의,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FTA로규모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훨씬 뛰어넘는다. RCEP는 전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한다. 전 세계 최대 FTA인 RCEP는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보다 확대하고 단기간의 보너스가 일부 상품 수출액의 소폭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RCEP로 중국은 수출액이 100억 달러 증가하고 수출 성장률도 연 평균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는 기업의 수출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수입 비용을 낮출 것이다.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지역내 상품무역의 90% 이상이 제로 관세가 되고 서비스 투자, 규칙 등 각 분야의 개방 수준이 이미 발효된 양자 FTA보다 높을 것이다. 투자 자유화와 단순화, 원산지 규칙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강인함을 높여줄 것이다.

RCEP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발전 수준의 차이가 큰 15개 국가를 편입시켜 강력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이다. 15개 회원국은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도 다르다. 이같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공동 발전 모색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의 기업이 RCEP의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밀집하도록 할 것이다. RCEP가 자리잡으면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과 경제 세계화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한중 양국을 포함한 회원국에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줄 것이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전 세계 산업사슬과 지역 통상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참여로 RCEP는 전략적 의의가 더 강해졌고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영향을 주었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긴밀한 한중 양국은 RCEP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다. 양국은 중요한 경제, 정치, 문화의 협력 파트너로, 날로 긴밀해지는 산업사슬 융합 속에서 기업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양국은 RCEP의 자세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양국 기업이 제때 정보를 알고 가능한 빨리 RCEP의 보너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발전을 이뤄야 한다. 다자주의의 선두주자인 양국은 공생과 공영의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탈세계화의 물결을 ‘거슬러’ 다자주의 체계 구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글|윤보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무역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