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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본 올해 전국 양회-냉전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향해


2022-04-11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다. 뒤에 얽힌 국제 정치 요소는 매우 복잡하지만 전쟁이 사회 경제 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외에도 세계 각지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방주의, 공급사슬 디커플링(탈동조화), 환경 위기, 빈곤 문제, 테러리즘 등이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다. 모든 소비와 생산이 세계 가치사슬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공영의 경제 협력과 다자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보다 나은 세계 공동체를 위해 나는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평화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는 물론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 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는 개방이다. 개방이란 보호주의 철폐를 뜻한다. 우리는 각국의 주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가치사슬 체계를 과감하게 개방해 다양한 지역 경제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포용이다. 세계 불평등은 세계적인 문제 해결의 장애물 하나다. 저개발국가를 포용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구할 있다.


넷째는 지속가능성이다. 우리에게는 지구 자원을 무절제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남겨두어야 한다. 앞으로 각국은 녹색경제와 녹색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은 인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적과 종족, 성별, 언어 등으로 차별받으면 된다.


올해는 중미 양국이상하이 코뮈니케 발표한 50주년의 해다. 당시 중미 양국은 냉전 사고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평화가 개혁 개방의 동력이 됐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 시기에 제시한사상 개방, 실사구시, 단결해 앞을 본다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냉전의 낡은 사고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힘을 합해 새로운 질서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글|이희옥 한국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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