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24일, 중한 양국은 한국 서울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 오염 관리와 지역 및 글로벌 환경보호 협력 시스템 등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3년 10월 중한 양국이 체결한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매년 한 차례 양국에서 순환 개최된다. 중한 환경협력 국장회의는 양국 환경부처가 2016년 8월 중일한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한 <중한 환경협력 심화에 관한 의향서>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양국에서 순환 개최한다. 양자회의 개최와 중한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제도는 양국의 환경 협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궈징(郭敬)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사장, 황석태 한국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중한 환경협력 국장급 대화에 참석했다. 중한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는 권세중 한국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국장이 맡았다. 양국 대표는 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등을 포함한 여러 환경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양국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이번 양자회담의 핵심 의제는 양국 모두의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였다. 양측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세먼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1980년대 가장 먼저 개방한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경우 PM2.5로 대표되는 초미세먼지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1차 오염을 대체했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창장(長江)삼각주, 징진지(京津冀)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한국도 초미세먼지가 매년 증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늘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 미세먼지가 양국 국민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서 한국측 대표는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중국정부는 ‘파란 하늘 보호전’을 시작해 관련 법률법규를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정했다. 오랜 노력 끝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최근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이 발표한 <2018년 베이징시 공기질 보고(2018年北京市空氣質量報告)>에 따르면, 2018년 베이징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1㎍/㎥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2018년 베이징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 우량 일수는 227일로, 최장 195일 연속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3년보다 87일 많은 수치다. 초미세먼지 외에 다른 오염물질 지표도 개선됐다. 이번 양자회의에서 중국측 대표단은 한국측에게 중국의 오염 예방 및 관리 현황을 소개했고, 중국 대기오염 예방 관리가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궈징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사장은 “중국은 5년 전 생태환경 정책을 세워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공기 질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 5년간 집중적으로 주력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며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청천(晴天) 프로젝트’ 확대 등 협력 강화
회의에서 중한 양국은 미세먼지 관리 방법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중한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미세먼지문제 전문가팀을 특별 설립하고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착수해 중한 환경협력 ‘청천(푸른 하늘) 프로젝트’를 한층 확대하고 양국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천 프로젝트’는 중한 양국이 2017년 5월부터 공동 추진한 대규모 공기 질 조사 프로젝트다. 지표와 항공 관측점을 통해 중국 북부 주요도시의 대기 오염물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의 특징과 출처를 분석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중한 양측은 앞으로 항공, 위성 등 측정수단을 동원해 오염물 동선을 조사하고 ‘청천 프로젝트’의 측정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식 오픈한 중한 환경협력센터는 2017년 12월 중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중한 환경협력계획(2018-2022)>에 따라 중한 양국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 연구하고 수질, 공기, 토양 등의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공동 연구, 오염 예방 등 분야에서 협력하며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였다. 이는 한국측이 제안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다. 한국 환경부 책임자는 중국의 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미세먼지 경고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해 미세먼지 경보 기술을 연구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한 양국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 22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회원국인 중한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과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및 정책 분야에서 대응방안을 제정하며, 구체적인 정책법안을 만들어 시행해 공동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협력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또한 중한 양국은 <중한 환경협력계획(2018-2022)>을 시행해 실무적으로 협력하고, 일본과의 협상을 강화해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에 박차를 가하고 올해 열릴 중일한 환경장관회의에서 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회의에서 양측은 또한 제4차 중한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제24차 중한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회의를 2019년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중한 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했다. 양국이 협력하면 중한 양국의 환경 개선은 물론 동북아지역 환경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중한 양국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중한 양국의 협력과 교류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보다 집중적이고 실무적이며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