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0년, 세계 경제는 다시 갈림길에 섰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만연하고 무역과 투자 분쟁이 격화됐으며 전세계 산업구도와 금융 안정이 타격을 입었고 세계 경제 운영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이 상승했으며,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졌다. 세계 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이번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중심 의제였다.

6월 28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경제 상황과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세계 주요 경제체의 지도자인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세계 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시장의 신뢰를 강화해 인민들에게 희망을 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대국인 중국은 전세계 발전 난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처방전과 솔루션을 제시했다.

전세계 발전에 대한 생각에서 중국은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 대세를 포착해 개방을 확대하고 발전 기회를 잡으며, 협력 강화를 통해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 추세에서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만큼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발전 동력 육성 면에서 중국은 개혁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10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통화 확대는 전세계 경제를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돌려놓지는 못했다. 전세계 경제 발전 동력은 더 이상 대규모 수요 자극에 의존할 수 없다. 공급측 구조 개혁을 펼치고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를 계속 육성해 이것으로 신·구 동력을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완비 면에서 중국은 G20이 세계 경제의 개방, 포용, 균형, 보혜 발전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를 개선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더 효율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통화 체계를 개혁해 시스템적인 금융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 대응의 <파리 협약>에 따라 에너지 거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발전의 걸림돌 해소 면에서 중국은 여러 양자 간 ‘쌍륜 구동’을 통해 증량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전면적인 경제협력 관계 협정(RCEP)을 조속히 맺고, 중국-유럽 투자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중일한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는 보다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과 교통)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시장을 연결시켜 더 많은 나라와 지역을 경제 세계화에 융합시킬 것이다.

전세계 발전 공간 확대 면에서 중국은 주도적으로 수입을 확대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중국은 제로섬 게임을 채택할 생각과 다른 나라와 악의적인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관세를 낮주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으며 제도적인 비용을 대폭 삭감했고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의 조치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을 확대하고 전세계에 대한 수요 촉진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 협력 심화 방식 면에서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중국은 설립 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관리제도를 적극 모색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약 190항에서 2018년 45항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동시에 상하이(上海) 등 자유무역시험지구와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설립 등 방식으로 개방을 탐색해 전세계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 것이다.

전세계 개방과 협력 규칙 표준 개선의 방법 면에서 중국은 개방형 경제라는 새로운 체제 모색에 힘쓸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내년 1월 1일, 새로운 외국인 투자 법률제도가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민사 사법 보호와 형사 보호력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등 대우를 전면 시행할 것이다. 중국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제한을 전면 취소할 것이다. 진입 후에는 중국 역내에 등록한 기업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완전한 외자기업 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됐고 세계 거시경제 정책 조절을 항상 우선 순위에 놓았지만, 전세계 경제는 아직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세계는 100 년 만의 큰 변화에 직면했다. 이번 일본 오사카 정상회의는 신시대를 맞아 전세계 경제의 출구에 집중했고, 중국은 자신의 행동으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