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7일 오후 약 4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의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첫째는 미중 전략경쟁의 과정에서 중국이 북중 동맹을 공고화하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냉전적 시각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G20에서 미국을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적인 조치라는 시각이다. 세 번째 견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중 압박의 빌미를 줄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국은 우선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상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 주석은 방북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결과와 소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설명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둘째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입각해서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셋째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 넷째 한국과 화해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 주석이 전달한 북한의 입장은 중국의 이해 역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볼 때, 시 주석의 방북은 상기에서 세 번째 견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첫 번째 주장이 지니는 잠재적인 함의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이었다.

이어 한중 양국은 현 상황이 양국 관계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기회라는 인식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인 만큼 중국의 주장과 같이 다자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시 주석 역시 다자무역이 양국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타결이 아니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공감대를 표하였다.

한중 정상은 그 밖에도 최근 현안이 되었던 대기환경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각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중국 책임론’보다는 ‘공동 운명론’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이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사드의 추가배치나 유사 안보사안이 발생하여 한중간 관계가 다시 나락에 빠지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경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드배치가 북한용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철수시킬 것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행간을 잘 읽으면, 미중 전략경쟁에서 안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향후 한중이 직면할 안보·경제적 도전은 엄중하고, 한중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적어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묘한 시기에 상호 간에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신뢰구축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