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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중국 군대의 개방∙자신감 표출

2019-07-25

7월 24일 발표된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는 중국 국방과 군대 건설의 새로운 성과와 진전, 의미를 전면적으로 서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0번째 발간한 국방 백서다. 국방 백서 발간이 정례화, 전문화 됨에 따라 중국 군대는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점점 더 많이 표출하고 있다.

대외에서 가장 주목하는 양대 문제인 국방정책과 국방비는 이번에 발표된 백서에서 모두 단독 장(chapter)으로 구성됐다. 국방정책 부문에서 백서는 최초로 신시대 중국 국방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국방의 근본목표, 명확한 특징, 전략 지침, 발전 경로와 세계적인 의미를 천명했다.

“전략적 의도가 투명한 것이야말로 가장 투명한 것이다. 백서는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목표이고,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명확한 특징임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튼튼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는 전략적 의도의 마지노선을 세계에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자오더시(趙德喜) 군사과학원 전쟁연구소 연구원은 말했다.

국방비 부문에서 백서는 중국 국방비의 발전 변화와 규모 구성을 정리하고, 국방비가 세계 선두에 있는 국가들과 국제적인 비교를 진행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합리적이고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중국 군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서 백서는 쉬쉬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공개했다.

“지부티 보장기지 건설,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체제 편제와 신형 무기장비 모델, 섬 인근 순찰 비행∙항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모두 백서에 소개한 것은 중국 군대의 솔직함과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덩비보(鄧碧波) 군사과학원 전쟁연구소 부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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