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열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전인대 1차회의가 정치제도 위주였다면 2차회의는 주로 경제정책 위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보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2018년의 경제성과에 대한 보고, 두번째는 2019년의 경제목표, 셋째는 2019년의 중점업무 사항이다.
2018년 성과 및 2019년 목표와 중점사항
먼저 2018년의 경제 성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6.6% 증가하였고 규모도 90조 위안(약 1경5120조원)을 넘어섰다. 소비자 물가는 2.1% 올랐다. 도시 신규취업 인구는 1361만명에 달했고 농촌 빈곤 인구는 1386만명으로 감소했다. 기업과 개인 감세 규모도 1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관세는 9.8%에서 7.5%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2019년 경제사회 목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는 6.0~6.5%로 잡았다.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5.5%, CPI지수는 3%로 각각 설정하였다. 농촌 빈곤인구 축소 규모는 1000만명 이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업무의 중점사항을 정리해보자. 재정적자는 2조7600억 위안으로 한다.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8%로 2018년보다 0.2% 포인트 높였다. 2019년 재정지출은 6.5% 늘어난 23조 위안 이상으로 했다.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할 것이며 제도적 비용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 등은 현행 16%에서 13%로, 교통운수와 건축업 등은 10%에서 9%로 세율을 내린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의 금융채 등 발행을 장려하고 벤처투자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정비한다. 고용대책도 강화한다. 실업보험 기금에서 1000억 위안을 염출해 연인원 1500만명이 넘는 노동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 전직훈련에 투입할 방침이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시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의 R&D혁신과 산업화를 개혁하기로 했다. 특히 신흥산업의 육성에 힘쓴다.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유효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철도에 8000억 위안을, 도로와 운하에 1조8000억 위안을 각각 투자한다. 교통과 재해 대책 등 인프라 투자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빈곤탈출 정책과 농촌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지역 동반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허베이, 톈진), 슝안신구(雄安新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동-홍콩-마카오)의 건설계획을 시행할 것이다. 환경오염 에방을 강화하여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을 3%,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도 2% 각각 감소시킬 것이다.
전방위적 대외개방을 통하여 국제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를 만들 것이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 시범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것이다. 함께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건설할 것이다. 시장원칙과 국제표준에 따라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2기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망 구축을 가속해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교섭, 한중일 FTA 교섭, 중·유럽연합(EU) 투자협정 교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감찰을 실시해 업무 효율화를 기한다.
또한 정치 주도 군대 건설을 추진한다. 군민 융합발전 전략을 채용해 국방과학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 관철을 선언했다. 타이완에 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독립’을 노리는 획책과 행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목표치ㆍ권한이양ㆍ감세에 주목해야
이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히 경제성장률을 6.0-6.5%로 잡았다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향후 경제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구간으로 잡은 것도 2016년 이래 처음이다. 그래서 경착륙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크게 의미있는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년 한 해보다는 13차 경제규획 전체적 기간의 목표를 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6%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의 변화이다. 부양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른 지방정부의 내용을 살펴 볼때 6.5%라는 목표가 그렇게 무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다. 제조업 등 분야에서 증치세율을 현 16%에서 13%로, 교통 운수와 건설업 역시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금 납부 부담을 경감할 것이고, 전력 사용료와 중소기업들의 광대역 인터넷 사용료를 각각 10%와 15%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소비를 부양시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감세로 인한 기업의 이익 증가는 결국은 소비와 수입증가를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소비 부양책의 역할도 하게 된다.
재정적자 2% 확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각각 3%, 5.5% 유지하는 것 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다. 특히 실업률은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인프라 구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철도 고정자산투자 목표치를 80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적인 부분보다는 시간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빠른 시간에 실행된다면 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점과업의 우선순위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주요 정부의 우선 과업을 고용문제 개선이라고 한 점에서 경제성장과 연관된 과업이 대거 우선순위로 올라섰다. 경제성장부터 내수부문까지 전반적으로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역점을 둔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감세정책, 정부의 권한 간소화를 통한 사업심사기간 단축, 독과점 문제 해소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그만큼 경기의 하방압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도부가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정책의 유연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일부 기관에서 경착륙 가능성, 기업부채 문제, 중미무역 마찰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경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중국 경제상황이 그 정도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위한 감세정책, 이를 통한 소비부양,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 재정적자를 통한 투자의 확대,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역점을 둔 정책들의 우선 순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제환경이 장밋빛만은 아니고, 올해 어느 정도 고전을 겪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변화에 적응해야한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리 좋지는 않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6%를 지켜낸다면 그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는 기존의 한국기업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어왔다. 이제는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한다.
첫째, 중국의 신흥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에서 한국기업은 이미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였다. 한국기업이 아직 우위에 있는 산업, 기술과 서비스분야, 예를 들면 패션과 뷰티, 헬스 산업 등에 중점을 두어 중국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자본의 융합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조업으로서의 중국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자본의 융합을 통하여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셋째, 기업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이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한국기업도 이용해야 한다.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여 융합을 시도하면 양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보고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미 무엽협상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외상투자법은 중미 무역충돌의 부산물이다. 덕분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이에 편승할 수 있다. 그리고 중미 무역충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의 무역도 안정된다.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빅딜보다는 스몰딜로 될 가능성이 크다. 결렬이나 오래 끌어봐야 두 나라에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공유식(평택대학교 코리아실크로드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