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발전’은 중국이 현재 및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전방향 확립, 경제정책 제정, 거시조정 시행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경제발전의 중심 임무이기도 하다. 2018년 중국의 경제 업무는 고품질 발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국정운영의 일관된 철학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경제 발전의 질을 매우 중요시한다. 푸젠(福建)성 닝더(寧德)시에서 일하던 기간 동안 시진핑은 발전이 절실한 이 저개발 지역에서 발전의 질을 최우선에 두었다. 당시 민둥(閩東, 푸젠성 동부지역)의 공업 발전을 계획할 때 그는 “민둥의 발전 동력은 공업에 있다. 공업을 발전시킬 때 속도와 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효과가 나쁘면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사업을 벌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빈곤 탈출(擺脫貧困, 2014년 출간된 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1988년-1990년 닝더 근무 기간 동안 했던 연설과 문장이 수록됐다)>에서 시진핑 주석은 “더 높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아 발전 속도와 경제 효과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저장(浙江)성에서 일할 때 그는 저장성의 조방형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 이제 우리의 발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 현대화 조기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속도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속도, 품질, 효과를 한꺼번에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201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당선된 이후 시진핑은 국정운영을 수행하면서 품질과 효과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 경제 발전의 질과 효과 향상을 중심에 놓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전의 질과 효과 향상,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 마련으로 전환시켰다.
2014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나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놓는 것은 흥국(興國)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발전은 당의 집정과 흥국의 첫번째 임무이며, 중국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나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품질과 효과가 뒷받침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충분한 일자리와 노동 생산성, 투자 수익률, 자원 배치 효율 향상이 뒷받침되는 발전이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은 “품질과 효과가 좋은지 봐야 한다. 즉 투자에는 수익이, 제품에는 시장이, 기업에는 이익이, 직원에게는 소득이, 정부에게는 세금이, 환경은 개선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현재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과학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품질 제일, 품질 개혁, 품질 강국 건설, 품질 우위 강화 등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품질이 경제 발전 곳곳을 관통했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주석의 국정운영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조이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고품질 발전은 ‘시대의 요구’
2017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고품질 발전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중국 사회의 변화된 주요 갈등에 적응하는 것과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필수 조건이며, 경제 법칙을 따르는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실도 정말 그렇다.
중국 경제 발전의 현실 측면에서 보면, 규모와 속도는 더 이상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문제가 아니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품질과 효과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2016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보다 7조 달러 낮았지만, 세계 3대 경제체인 일본보다 6조 달러 가량 높아 규모의 우세가 뚜렷했다. 성장률을 살펴보면, 비록 최근들어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높다.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급에 도달했다.
미국은 2000년에 10조 달러를 넘은 뒤 2% 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0조 달러를 넘은 뒤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같은 톤급의 항공모함에 비유하자면 미국의 속도는 2노트이고, 중국은 7노트를 유지해 중국이 뚜렷한 우세를 보인다. 반면 저(低) 품질, 저 효과, 저 혁신력, 환경 불친화 등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고품질 발전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회 주요 갈등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주요 갈등은 날로 높아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발전 불균형·불충분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됐다. 대중의 수요도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나쁘냐’로 전환됐다.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든,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모두 경제 발전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19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위한 투 스텝 계획을 마련했다.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서 경제는 기초이다. 국가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경제가 강해야한다. 경제가 강해지려면 규모는 기본이고 품질은 관건이다. 특히 현재 세계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에 직면해 과학기술력, 혁신력, 인력, 자본 등이 국제 경쟁의 초점이 됐다. 규모에만 의지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혁신·발전해야한다.
경제 발전 법칙 측면에서 보면, 고품질 발전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 단계로 향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경제학자 홀리스 체너리는 한 나라의 발전을 6단계로 나눴다. 고속 성장의 도약 단계와 성숙 단계를 거친 다음, 대중의 고액 소비 단계와 삶의 질 추구 단계로 진입해 발전의 질이 우선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의 발전 사례를 봐도 고속 발전기를 경험한 다음 고품질 발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지금이 고품질 발전의 최적기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경제는 현재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 경제 구조 최적화, 성장 동력 변화의 돌파기를 맞고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더 나아가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고, 중국 경제도 신시대에 진입했다. 기본적인 특징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됐다는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당 중앙이 현 경제 발전 추세에 대해 과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고,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첫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성장)’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안정이 전체적인 기조이고 대세다. 안정은 고품질 발전 실현의 전제이고,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순조롭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 10% 이상에서 2016년 6.7%로 급락했다. 그러나 2015년 1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6.7-7% 구간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어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순조롭게 전환됐다. 이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의 전환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경제 하행 안정화 과정에서 중국의 취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2013-2017년 도농(都農)의 신규 취업이 5년 연속 1300만명 이상을 유지했고, 도농의 실업률은 5% 내외를 기록해 일자리 안정이 경제의 질 추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둘째, 경제 구조가 계속 최적화됐다. 구조 최적화는 고품질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못을 박는다’는 정신으로 구조 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했다. 당 중앙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시키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시켜, 과거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 예를 들면, 수요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소비 추진력이 강화됐다. 2013-2016년 경제 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 지출의 연평균 공헌율은 55%였지만, 2017년에는 58.8%에 달해 투자보다 36.7%p 높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됐다. 산업 구조는 최적화됐다. 2013년 GDP에서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차산업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확대돼 2017년 GDP에서 3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1.6%로 2차산업보다 11.1%p 높았다. 3차산업의 경제 성장 공헌률도 2차산업보다 22.5%p 높았다.
도농 구조가 최적화돼 도농간 소득 격차가 줄고, 도농 관계가 보다 조화로워졌다. 도농 주민 1인당 평균소득 격차가 2009년의 3.33배에서 2017년 2.71배로 좁혀졌다. 지역 구조가 최적화돼 동부·중부·서부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구조 변화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낡은 구조가 전환된 것으로, 중국 경제에 개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구조 최적화는 경제 고품질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이고, 구조 조정도 경제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셋째, 경제 발전의 질과 효과가 높아졌다. 경제 성장에서 혁신이 점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보의 공헌률은 2010년 50.9%에서 2016년 56.2%로 높아졌다.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1%에서 2016년 12.4%로 높아졌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2013-2017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8% 향상됐다. 인민의 생활 수준도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2013-2017년,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7.4%로 같은 기간 GDP 성장률보다 0.3%p 높았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커져 주민의 취업 수요가 보장됐다. 2005년 GDP가 1%p 증가할 때 신규 일자리는 약 80만개가 창출됐지만, 지금은 190만개까지 늘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시진핑 주석이 말한 ‘충분한 일자리, 노동생산성, 투자 수익률, 자원 배치 효율 향상이 뒷받침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됐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경제 고품질 발전은 파급력이 큰 체계적인 변화다. 이론에서 실천까지, 사상에서 이념까지, 전략에서 전술까지 포함되는 전방위적인 변화다. 경제 고품질 발전은 과거 추진했던 경제 고속 성장의 이념, 전략, 행동들이 새로운 발전 수요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가 ‘고품질 발전의 지표 체계, 정책 체계, 표준 체계, 통계 체계, 성과 평가, 정치 성과 심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사상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으로 지도해야 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18차 당대회 이후 경제·사회 발전의 위대한 실천 중에 형성된 것이다. 이는 18차 당대회 이후의 실천이 증명해준 과학적인 사상이고, 바로 이 사상의 지도가 있어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고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이 사상이 계속 지도하고, 당이 경제 업무를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계속 지도하며,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을 고수하고, 경제 발전의 뉴 노멀을 계속 선도하며,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계속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며, 경제 발전에서 나타나는 주요 갈등이 변했다는 것에 적응해 거시 조정을 계속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경제 업무의 주노선으로 계속 삼으며, 문제 중심의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을 고수하고, 정확한 업무 전략과 방법을 고수해 ‘안정 속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이념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5대 신 발전 이념을 고수해야 한다. 19차 당대회는 ‘신 발전 이념 고수’를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고수 및 발전의 기본 계획 중 하나로 삼았다.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신 발전 이념을 관철시켜야 한다. 혁신은 고품질 발전의 첫 번째 동력이고, 조화는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며, 친환경은 고품질 발전의 기본 보장이고, 개방은 고품질 발전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공유는 고품질 발전의 최종 목표이다.
방향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날로 커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발전은 인민을 위한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기본 입장이다.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을 중심으로 잉여가치 최대화를 추구한다.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을 고수하고 인민의 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더불어 부유해지는 방향을 향해 착실하게 전진하는 것을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아왔다. 때문에 품질과 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인민의 수요를 방향으로 삼아 시장의 수요 변화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날로 커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행동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현대화 경제 체계는 사회 경제 활동의 각 단계, 각 측면, 각 분야의 상호 관계와 내재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산업 체계, 시장 체계, 소득 분배 체계, 도농 지역간 조화 발전 체계, 친환경 발전 체계, 전면적인 개방 체계, 경제 체제를 포함한다. 실물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혁신 드라이브형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하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전략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도농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하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공간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경제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