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터넷+, 인공지능(AI) 등의 빠른 발전으로 국가간 온라인 거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오프라인 거래의 어려움을 보충해주었고, 온라인 거래가 국제무역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전 세계 무역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의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점증하는 협력, 긴밀해지는 합작

코로나19는 전 세계 소비자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주어 온라인 쇼핑이 주류 쇼핑 방식으로 자리잡았고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약 1조9237억 위안(약 373조313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8.6% 증가했고 총 수출입액의 4.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약 1조3918억 위안으로 2020년 대비 28.3% 증가했고, 총 수출의 6.4%를 차지해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중국의 대외무역이 상승세를 보인 중요한 동력이 됐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코트라(KOTRA)가 발표한 <2021년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19년의 1억9300만 달러에서 2021년의 8억5800만 달러로 증가해 2020년 대비 109.9% 증가했다. 2021년 수출 주문은 총 749만건으로 2020년의 456만건 대비 64.5% 증가해 전자상거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한 양국 전자상거래 업계의 빠른 발전 외에 중한 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협력도 매우 긴밀하다.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대(對) 한국 총 수출입액은 약 2조3400억 위안으로 18.4% 증가했다. 2021년 한국은 중국의 제5대 무역 파트너였다.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의 약 110만 달러에서 2020년 3억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은 주요 경제체 중에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중국에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등을 주로 수출했다.

RCEP 협정, 새로운 기회 제공

2015년 중한 FTA 발효 이후 중한 양자무역은 여러 차례 관세를 인하했다. 주목할 점은 2022년 공식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한 FTA 보다 관세를 더 인하한다는 것이다. 중한 FTA에서 중국은 화공품, 기계류, 자동차 등 공업 제품에는 제로 관세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RCEP에서는 일부 화공제품에 대해 즉각 제로 관세를 시행하고, 기계류 제품은 발효 후 10년째 되는 해부터 제로 관세를 시행하며, 자동차 부품은 단계적으로 제로 관세를 시행한다고 약속했다. 한국이 중국에게 약속한 관세 인하 범위도 중한 FTA보다 넓다. 따라서 RCEP 공식 발효도 중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RCEP 중 관세 감면 정책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한 세금과 비용을 낮추고, 해외 이용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수출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RCEP의 무역 표준화,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시장 진입, 투자 등 정책도 무역 장벽 완화에 유리하다. RCEP 중 무역 디지털화 관련 규정, 예를 들어 서류 없는 무역,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의 동일한 법적 효력 인정, 전자 서명의 법적 유효성 인정 등은 디지털 무역 추진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다.

향후 전자상거래 협력 전망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복잡다단한 대외무역 절차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외무역은 절차와 단계가 간소해지고, 국가 정책은 국제무역 발전으로 편향되고 지원할 것이며, 대외무역의 유통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고, 전자상거래의 혜택은 대외무역을 온라인 거래로 전환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RCEP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수요에 순응해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등 항목을 편입시켜 중한 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협력에 편리함을 제공했다.

RCEP 발효 이후 지역내 국가의 화물 통관 효율이 크게 향상돼 크로스보더 물류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것이다. 중한 양국은 RCEP 협정 중 서비스무역, 투자 등 무역 표준화 관련 정책을 이용해 중한 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및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 진출과 도입의 두 가지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동시에 RCEP는 중일한 FTA 협상을 가속화해 ‘RCEP+’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도 중일한 디지털 분야 협력 심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 23개 국가와 전자상거래 협력을 맺었다. 앞으로 중한 양국은 RCEP의 틀에서 전자상거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한국의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해 등록 확인서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중국의 전기 기계 제품, 화공 제품 등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낮은 세금과 비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RCEP 공식 발효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한 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과 협력에 더 많은 가능성을 줄 것이다.  

글｜리둥신(李冬新), 산둥(山東)대학교 둥북아학원 부교수, 중일한 씽크탱크 네트워크연구기지(威海, 웨이하이) 주임, 동북아연구센터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