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 심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분야별 연합회의 토론 참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의 매년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일정표’에 오르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생생한 실천일 뿐 아니라 중국의 민주 수준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다. 올해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세 차례 전인대 대표단·정협 분야별 연합회의 심의·토론에 참석해 대표·위원들과 교류하고 국사(國事)를 논했으며, 국가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의제에 관해 중요한 발표를 했다.

2023년 3월 5일, 시진핑 주석은 그가 소속된 14기 전인대 1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사진/XINHUA

고품질 발전 길 따라 힘차게 전진

2023년 3월 5일 오후, 시진핑 주석은 14기 전인대 1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우선 과제인 ‘고품질 발전’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발전의 새 분야와 새 트랙을 열고 발전의 새 동력과 새 우위를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예정대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여부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에 달려있다.”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근본’과 하나의 ‘핵심’을 언급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가진 중요한 의의를 설명했다.

전인대 대표, 장쑤쉬저우(徐州)공정기계그룹 수석 엔지니어인 산쩡하이(單增海)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이 두 번째다. 2017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쉬저우공정기계그룹 중형기계유한공사를 시찰하며 현장에서 올 터레인(All-Terrain) 트레인에 탑승했다. 그후 5년여 만에 산쩡하이는 시진핑 주석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예전에 탑승하신 220t급 올 터레인 트레인의 핵심 지표가 세계 최고에 도달했고, 국산화율도 기존의 71%에서 100%로 향상됐다.”

시진핑 주석은 이 성과를 칭찬하고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분야와 종류가 완비하며 이제는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켜 전면적인 향상을 이뤄야 한다. 고품질 발전은 바로 여기에서 체현되고 있다. 어느 시기에서나 중국에서 제조업을 빼놓을 수 없고 국가는 첨단 제조업 발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박차에서 경제 발전의 역점을 실물경제에 놓는 것까지, 또 제도형 개방의 안정적인 확대까지…. 신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고품질 발전 전략 기조를 둘러싸고 시진핑 주석은 일련의 중요한 배치를 지시했다. 현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을 들은 전인대 대표, 장쑤톈허(天合)광에너지주식유한공사의 대표이사 가오지판(高紀凡)은 한껏 고무돼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 우리의 발전을 융합해 고품질 발전과 글로벌 시장 유입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강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근간으로 농업 현대화는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다. 장쑤성 전장신구(鎮江新區) 융싱(永興) 농기계 기계화 전문합작사의 웨이차오(魏巧) 대표는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이 ‘신농민’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17년 웨이차오는 중국과학원 연구 업무를 그만두고 도시에서 향촌으로 돌아가 디지털 경작지 재배 사업에 투신했다. “시진핑 주석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고효율의 현대 농업은 농민 소득 증대의 좋은 길이다. 나는 학술 연구를 중국의 대지 위에서 이루기를 바라며 나의 노력으로 향촌진흥에 과학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 시진핑 주석은 웨이차오의 선택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촌진흥에는 많은 인재와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각급 정부는 정책과 발전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시진핑 주석은 인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취업 보조금 668억 위안(약 12조6405억원)을 마련해 각지의 취업 창업 지원 정책을 지원한다. 기층의 감세와 비용 절감, 주요 민생 사업 지원 등 5000억 위안을 이전 지급한다. 생계 곤란층을 위한 보조금 1567억 위안을 마련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재정지출의 70% 이상이 민생에 쓰여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정부업무보고와 재정 예산 보고에서 나타난 인민을 위한 정책과 민생 관련 수치에서 뜨거운 ‘민생 온도’를 느낄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것처럼 “기층 관리와 민생 보장은 인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각급 정부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시행해 착실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날로 높아지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 만족을 출발점이자 입각점으로 삼아 발전 성과를 생활의 질로 전환시켜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마지막으로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당의 전면 지도와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고수하고 강화해야 하며, 새 노정 전진과 신시대 건설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인솔력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일을 잘하려면 핵심은 당에 있다.” 전인대 대표,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시 시장 리란샹(李蘭祥)은 “고품질 발전을 이루려면 각 측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당의 전면 지도를 고수해야만 각 측의 역량과 자원을 결합해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합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 이끌어

한동안 여러 이유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부 민영기업 사이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 민영기업 발전의 적극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23년 3월 6일에 참석한 중화민주건국회(中華民主建國會),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 연합회의 토론에서 “민영경제는 우리 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전국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완성, 신중국 성립 100주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완성)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량이다. 당 중앙은 ‘두가지 흔들림 없이(兩個毫不動搖,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끌다)’와 ‘세가지 불변(三個沒有變, 비공유제 경제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자리와 역할이 변하지 않을 것,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끄는 정책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을 견지하고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를 우리 편으로 여긴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우리 편이라는 말에서 민영기업 발전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관심과 지지를 확실하게 느꼈다.” 전국 정협 위원, 베이징 롄둥(聯東) 투자(그룹) 유한공사의 대표이사 류전둥(劉振東)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가 민영기업 특히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민영기업 발전 지원 정책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기업의 경영 비용을 낮추는 등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시진핑 주석은 전국 정협 12기 4차회의 중화민주건국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연합회의 토론에 참석하고 처음으로 ‘친(親)’, ‘청(清)’ 두 글자를 사용해 신형 정경관계(政商關系)를 정의하고 정경 양측이 근거로 삼을 규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당원 간부가 기업인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명시하고 마지노선을 마련했다. 올해 시진핑 주석은 “가깝고(親) 깨끗한(清) 정경관계를 이루려면 민영기업과 민영 기업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가벼운 몸으로 거리낌없이 나서서 발전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은 사회에 있던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우려와 민영 기업가의 걱정을 제때 해소해 시장의 믿음을 크게 강화했다.” 전국 정협 위원, 민주건국회 부주석 쑨둥성(孫東生)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내려놓고 ‘보이는 손’을 잘 이용해 민영경제에 더 나은 발전 환경을 마련하고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중앙의 민영경제 개혁 발전 지원 정책 시행의 ‘마지막 1km’를 뚫어주었다”고 말했다.

민영기업이 주목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일련의 지원 정책을 재확인하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민영기업이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철폐하고, 더 효과적인 조치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개인 사업자의 발전 지원 정책을 채택하며, 플랫폼기업이 취업 창출, 소비 확대, 국제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지원하고, 민영경제의 믿음과 활력을 진작하는 동시에 민영 기업가에게도 ‘안정제’를 주었다.

민영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유리한 외부 환경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내공을 길러야 한다.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민영기업이 여전히 조방(粗放)적이고, 비(非)규범적인 옛길을 걷는다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따르고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본업을 고수하고 실업(實業)을 강화하며,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민간 자본의 투자 활력을 고조시킨다…. 시진핑 주석은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제시했다. 난팡(南方)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인 진리(金李) 전국 정협 위원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은 민영기업 발전에 방향을 제시했고, 민영기업에게 중임과 혁신의 사명, 기대를 부여했다”며 “민영기업은 소비 업그레이드, 산업 전환, 녹색 저탄소 등 새로운 기회를 잡아 국가 중점 전략에 적극 참여해 고품질 발전으로 새로운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8일, 시진핑 주석이 14기 전인대 1차 회의 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사진/XINHUA

봄날의 ‘강군 나팔’

10년 전, 12기 전인대 1차 회의 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의 지휘를 받고 승리하며, 우수한 기풍을 지닌 인민 군대를 건설하고, 2027년까지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달성하며, 이번 세기 중반까지 인민 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시대 중국 건군치군(建軍治軍)의 총 방책인 강군 목표는 대국 군대, 강국 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기준을 마련해주었다.

이후 시진핑 주석은 매년 양회 기간 늘 강군 지시를 내렸다. 개혁 강군에서 과학기술 강군까지, 다시 인재 강군으로, 세계 일류 군대 건설 목표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분투 청사진을 그려주었고 업무의 중점을 명시했다.

올해 시진핑 주석은 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의 향상 및 공고를 위한 중요한 배치를 하고 사명 감당, 확실한 업무 시행,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 및 능력 건설의 새 국면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강국에는 반드시 강군이 필요하고 강군을 해야 국가가 안정된다.” 요즘에는 국가간 경쟁과 게임이 강력한 국방 군사력으로 나타나고 국가의 전체적인 실력과 잠재력, 동력을 기반으로 한 체계 능력으로 나타난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은 더 나은 발전과 안보 통합, 더 나은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 통합을 고려하고 강국과 강군 병행, 안전과 발전 병중을 강조해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안전을 획득하는 것이다.

“발전이 뒷받쳐주지 않는 안보는 오래가지 못하고,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발전은 지속되지 못한다. 신시대 10년 동안의 실천이 증명하듯,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능력의 구축은 경제 사회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유리하다.” 전국 정협 위원, 중부작전지역 공군 참모차장 류원리(劉文力)는 이같이 말했다. 전인대 대표, 공수부대 정치위원 천더민(陳德民)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은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로 세계의 발전 추세를 통찰했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병목과 ‘치명적 상황’을 제거해 국가 종합 실력을 선진 전투력, 체계 대항력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로를 만들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어깨에 사명을 지고 시진핑 주석이 그린 ‘목표도(目標圖)’와 하달한 ‘임무서’를 강군의 ‘군령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표·위원들과 심도 있게 교류하고 국사를 논의해 전 과정 인민 민주의 참뜻을 생생하게 설명해주었다. 민주로 공감대를 증진하고, 공감대로 역량을 응집해 하나로 뭉친 중국 인민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정에서 용감하게 전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