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현재 중국의 발전 면모를 파악하고 중국의 발전 맥락을 가늠하며 중국의 발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어렵게 거둔 성과들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에서 2022년은 당과 국가 역사상 매우 중요한 1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 건설의 위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지난 1년 동안 격동의 국제 환경과 막중하고 어려운 국내 개혁, 발전, 안정이라는 임무 앞에서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를 기록했다. 신규 도시 취업자 수는 1206만명을 기록했고, 연말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떨어졌으며, 소비자물가(CPI)는 2% 높아졌다. 국제수지도 균형을 유지했고 위안화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화물 수출입 총액은 7.7% 성장했고, 재정 적자율도 2.8% 선에서 통제됐으며, 식량 생산량은 6억8500만t을 기록했다. 생태환경 품질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고 경제 안정 운영, 발전 품질 안정적 향상, 사회 분위기 안정 유지의 발전 구도를 마련했다.

보고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의 생산 경영 어려움 악화, 유효 수요 부족, 취업난 가중, 전세계 인플레이션 영향, 일부 인민의 생활 어려움 증대 등 문제에 대해 감세와 비용 감축 조치를 취했고, 기업의 어려움을 도왔다. 소비 신 업태, 신 모델을 발전시켜 소비재 총매출액을 안정시켰고, 대외 무역 외자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했으며, 취업 정책 강화로 취업 인구 수가 증가했고, 보조금 지급과 선진적인 생산력 강화로 식량 풍작과 에너지 공급을 강화했으며, 실업보험금과 가격 보조금 지급으로 어려운 인민을 보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비 수요, 시장 유통, 공업 생산, 기업 예상 등이 뚜렷하게 호전됐고 경제 성장이 안정됐다.

“현장에서 보고를 들으니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장싱하이(張興海) 전국 정협 위원,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 부주석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예상을 벗어나는 여러 요인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국가가 경제 안정 정책과 조치를 시행했다. 총 4조여 위안(약 756조 여 원)의 세수 지원을 통해 민영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왔고 중국 경제 회생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중국의 지난해 성적표는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며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서 갓 벗어났지만 경제는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3년 1월의 50.1에서 2월 52.6으로 상승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성장폭을 보였다. NYT는 “이는 중국 경제의 회복 신호일 뿐 아니라 올해 전 세계 경제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징조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평범하지 않았던 5년

보고는 이번 정부의 지난 5년 업무를 되짚으면서 ‘지극히 비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지 않았다’고 요약했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지난 5년 동안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중국 내 경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중국이 직면한 상황은 2018년 전의 5년보다 훨씬 심각했고, 특히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최저치를 보였다. 

2021년 코로나19 방역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뒤 당해 년도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해 GDP 성장률이 3%까지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예정대로 빈곤탈출 공견전(攻堅戰, 힘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건설했으며,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한 새로운 노정을 열었다. GDP가 121조 위안을 돌파했고, 5년 평균 성장률 5.2%를 기록했으며, 식량 생산량이 매년 6억5000만t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신규 도시 취업자수가 연평균 1270여 만명에 달했고,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유인우주선, 심우주 심해 탐사, 슈퍼 컴퓨터, 위성 항법, 양자 정보, 원자력발전 기술, 대형 여객기 제조,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계속 거뒀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가 8.1% 떨어졌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14.1% 감소했으며, 지(地)급 이상 도시의 심각한 오염일 수도 50% 이상 감소했다. 전국 지표수 우량수체 비율이 67.9%에서 87.9%로 상승했으며, 각급 각 지역에 자연보호지 9000여 곳을 건설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장리췬 연구원은 “이는 중국 경제가 탄력성이 매우 좋고 중국 정부가 예상 밖의 충격과 중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바이충언(白重恩) 전국 정협 위원,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각종 정책이 속속 시행되며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 성장의 내적 동력이 응집되면서 올해 경제 운영은 전체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GDP 성장 목표, 전 세계에 희소식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발표하자 전 세계 매체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 경제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관련 정책으로 인한 호재가 예상보다 컸다며 양회가 국내외 투자자의 중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믿음을 갖게 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매체인 ‘채널 뉴스아시아’도 숫자 자체를 비교하기 보다 “잠재된 성장 동력을 눈여겨보고 이것으로 중국 경제 회복의 안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5%라는 목표에 대해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은 달성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장톈런(張天任) 전인대 대표, 톈넝(天能)홀딩그룹 대표이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으로 설정된 것은 중국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 고품질 발전을 돕는 정부의 신규 조치 덕분에 경제 활동에 전념해도 된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양회 개최 전에 전국 31개 성·구·시(省區市) 가운데 27개 성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해 전국의 한해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자오천신(趙辰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5% 안팎이라는 예상 목표는 경제 운영 추세와 경제 발전 법칙에 부합하고 각 측이 경제 발전의 질과 효율 향상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8개 주요 업무를 제시하면서 “외자 유치와 이용에 더 힘쓰겠다”고 한 것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보고에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며,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고(高)표준 경제 무역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규정과 규제, 관리, 표준을 주도적으로 참조하며, 제도적인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출입이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이 계속되도록 할 것이다. 외자기업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외자의 대(對)중국 투자 중점 프로젝트의 건설을 촉진할 것이다.

주젠디(朱建弟) 전인대 대표, 리신(立信)회계사사무소 회장은 자신의 사무소는 수천 개 외자기업에게 서비스한다며 “외자 투자기업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높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잉(蔣穎) 전국 정협 위원, 디로이트 차이나 의장은 “중국 국내시장 업무를 주축으로 삼는 외자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디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재중 외자기업의 내수 규모는 해외 판매 규모의 1.5배 내외였다. “외자기업은 현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장잉 전국 정협 위원, 디로이트 차이나 의장의 말이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비즈니스위원회(USCBC) 회장은 “내가 알기로 수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업무 확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면서 “소비품, 식량 및 농업, 에너지, 여행, 금융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하며 그들은 중국 시장에 확신이 충만하다”고 말했다.

입법법 수정의 목적과 영향

2023년 전국 양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수정 초안)>이 심의 제청됐다. 입법법은 중국의 입법 제도와 입법 활동, 사회주의 법치 통일을 수호하는 기본 법률이다. ‘법을 관리하는 법’인 입법법의 수정 목적은 무엇이고 국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이번 수정은 입법의 지도 사상과 원칙을 보완해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며 권위적인 법률 규범 체계를 형성했다. 수정 초안은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가 과학 입법, 민주 입법, 법에 의한 입법을 견지하고 제정, 수정, 폐지, 법률 해석, 법전 편찬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입법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가오쯔청(高子程) 전인대 대표, 베이징 다다(達達)법률사무소 파트너는 과학 입법, 민주 입법, 법에 의한 입법을 추진하려면 문제의 방향과 목표의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공청회 제도를 더 보완하고, 이익 관계자와 행정 분야 대표의 의견 청취 기회를 늘리며, 법제업무위원회 대변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이번 수정은 헌법 법률의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합헌성 심사 요구를 명시했다. “수정 초안은 현행 법률 중의 ‘법률위원회’를 ‘헌법 및 법률 위원회’로 수정했고 주도적인 심사와 전문 심사 규정을 첨가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헌법 감독 제도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법제 통일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탕웨이젠(湯維建) 전인대 대표, 중국 런민(人民)대학 법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셋째, 이번 수정은 기층 입법 연계점(聯系點)의 임무 직책을 명확하게 하여 기층 대중과 관계자의 의견을 깊이 있게 청취했다. 퉁웨이둥(童衛東)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국가법실 주임은 2015년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는 142부(차례) 법률 초안과 입법 업무 계획을 기층 입법 연계점에 의견을 구해 1만5000여 건의 의견을 받았고 그중 약 2800건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기층 입법 연계점은 대중과 입법 기관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법률에 대한 대중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입법은 보다 과학성을 가진다.

넷째, 이번 수정은 지방 입법 권한 범위를 개선해 지역의 특성과 지역 간 협조를 강화했다. 수정 초안은 최근 몇 년 지역 간 협동 입법 경험과 성과를 받아들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區)가 설치된 시, 그리고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지역 협력 발전의 수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협력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퉁웨이둥은 현재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天津-허베이·河北), 창싼자오(長三角, 창장삼각주) 등은 초지역적 생태 환경 보호, 대기 오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공동 방역, 교통 일체화 등 분야에서 비교적 성숙한 협동 입법 체계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유한한 입법 자원을 각지의 현안 해결에 사용하면 국가 입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원 기관 개혁의 의미

2023년 3월 7일, 14기 전인대 1차 회의는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고 이후 발표된 방안에 사회 각계가 주목했다.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은 정부 직능 전환, 정부 직책 체계 및 조직 구조 최적화에 관한 요구를 높였다.

때문에 방안은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고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國家金融監督管理總局)을 설치하며, 지방 금융관리감독 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조정하며, 중국 런민은행 지점 개혁을 통합 진행하고, 국유 금융자본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금융 관리부처 인력에 대한 규범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데이터국을 설치하며, 농업농촌부 직책을 최적화하고, 고령 업무 체계를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을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조정하며, 중앙 국가기관 인력 편제를 간소화하는 등 13개 분야에서 중요한 조정을 단행했다.

앞에서 언급한 조정 가운데 6개가 금융 관련 조정이었다. 이에 대해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런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서비스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 관리감독 수준도 더 높아져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두 기관의 지위를 높이고 그들에게 독립적인 행정 주체 자격을 부여하면 금융 관리감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관리감독기관은 지방의 금융 관리감독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금융 발전과 서비스 기능도 담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현지 기업의 상장을 돕거나 추진해야 했다. 이렇게 금융 관리감독 기관이 심판도 하면서 선수가 돼야 하는 상황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방안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관리감독기관은 앞으로 관리감독만 전담하도록 했다.

“방안 중 금융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 전체적인 목표는 중국의 금융 관리감독을 더 법치화, 규범화, 고효율화 한다는 것이다.” 자오시쥔 부원장의 말이다.

중국 외교의 정의와 선의

2023년 3월 5일, 14기 전인대 1차 회의 개막식에서 국제사회는 보고를 통해 “중국은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상생)의 개방 전략을 굳건하게 견지하며 세계 평화의 건설자, 전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연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들었다.

이틀 뒤,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 부장은 중국의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중국은 핵심 이익 수호를 사명으로 삼고, 어떠한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결연하게 반대하며, 냉전사고와 진영 대결 및 억제·탄압을 결연하게 반대하고, 파트너 관계를 기초로 대국 협력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각국과 우호 협력을 진행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며, 다자주의를 노선으로 삼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관계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외교 원칙과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친강 외교부장은 미국 정부의 패권주의 행위를 비난하고 중국 인민은 미국 인민과 함께 행복한 생활과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에게 역사를 교훈 삼고,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중요한 정치 합의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면서 중국은 일본과 선린 우호, 협력 강화, 호리공영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친강 외교부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에 대해 평화와 대화를 권하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중국식 현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혜와 솔루션을 설명했다.

싱가포르 시사 평론가 웡더성(翁德生)은 “현재 세계 지정학적 환경이 날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 사업을 굳건히 추진하는 중국의 태도와 조치는 매우 소중하다. 중국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국제 발전 불균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이라크 쿠르디스탄 공산당의 카와 무함마드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보편적이고 종합적이며 세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 수요를 만족시킨다. 다른 나라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중국문제 전문가 무함마드 리싸 마나페이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이 평화, 평등, 우호의 외교 정책을 고수한 것은 공동 발전의 가치관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주장과 정책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 평화롭고 안녕하며 번영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