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을 앞자리에 두고,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융합시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은 싸이한바(塞罕壩)의 모습이다. 싸이한바는 허베이(河北)와 네이멍구(內蒙古)의 경계와 훈산다커(渾善達克) 사막 남쪽에 위치해 있다. 1962년에 시작해 3대에 걸친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지금의 면적 112만무(亩)의 세계최대 인공숲이 됐다. 사진/ 팡숴(房碩)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생태문명 건설에 관해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는 계획을 마쳤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4차 5개년 규획 강령에 관한 제정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라는 이념을 과학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략적 자신감으로 환경보호와 생태회복, 녹색발전, 저탄소경제를 전면 강화하고 과학적 노선과 과학적 배치에 따라 과학적 방법으로 청산녹수가 갖고 있는 경제가치를 전면적이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금산은산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이 발전∙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축 정책의 선도에 더해 녹색 소비 이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 신동력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上海)에서 한 시민이 신에너지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 XINHUA
가속화하는 녹색 저탄소 발전
현재 중진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3만 달러다. 이들 국가도 발전을 거듭해 2025년 1인당 평균 GDP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1만 달러를 넘었지만 인구기수가 커서 2050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연평균 GDP가 최소 5-7% 성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으려면 갈 길이 멀다.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30년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엔 어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발전을 이루려면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 관리 발전, 전면적인 전환 등을 통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이라는 역사적 약속과 2035년 아름다운 중국 기본 건설, 2050년 아름다운 중국 전면 실현 등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통합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14차 5개년 규획이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다’라는 이념을 통합 실현하고 저탄소와 녹색발전의 유기적 통합을 촉진하려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전 사회적으로 녹색생산과 녹색생활의 대전환을 진행해 녹색과 저탄소 발전으로자원 소모와 오염물 배출을 전반적으로 줄인다. 도시∙농촌 쓰레기 분리수거와 오수처리설비 건설을 지속하고 생태환경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며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 용량을 확대한다.
둘째, 에너지 대전환을 진행해 수소 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발전시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대기오염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량한다. 화석에너지 소비 관리감독, 온실가스 배출 관리감독을 생태보호, 오염예방과 함께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의 내용과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심사의 지표에 편입시킨다.
셋째, 관련 조치를 취해 생태 건설과 오염 방지, 기후 변화를 통합하고 기존의 대기오염 배출 관리감독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감독을 통합하며 PM2.5 감축과 오존 배출 관리감독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감독을 통합하며 오염 방역과 건강 보호를 통합해 각 분야의 업무 효과를 통합적으로 향상시킨다. 수자원 전문 항목, 대기 전문 항목, 토양 전문 항목 등을 연구해 생태환경 분야의 막힌 기술을 해결하길 제안한다.
넷째, 통합적인 체제, 제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즉 개별 개혁조치들을 통합 및 최적화하고 우세 분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약한 방법을 강화한다. 가령 토지 위, 지표(地表), 지하와 수면, 수체(水體), 하상(河床) 또는 해상(海床), 수체 저토의 권리와 이익을 나누어 정확하게 보호한다. 환경 신용체제 개혁과 제도를 연결시키고 생태환경 책임보험과 화학품 안전생산 책임보험연결 등을 강제화하며 생태문명 체제, 제도, 메커니즘 운행의 막힌 곳을 뚫어 연결 협력, 순조로운 운행, 효과적인 생태문명 문화체계, 경제체계, 제도체계, 책임체계, 안전체계를 형성해 생태문명 체제 개혁의 종합적인 효과를 향상시킨다.
다섯째, 문제를 발전 방향으로 삼아 생태문명 체제와 제도를 혁신한다. 예를 들어 창강(長江)대 보호, 황허(黃河)대 보호, 창강삼각주 통합 발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협동 발전,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의 약칭) 대만구 협동 발전, 창주탄(長株潭, 창사・주저우・샹탄의 약칭) 통합 발전, 청위(成渝, 청두・충칭의 약칭) 지역 통합 발전의 실제 요구를 발전 방향으로 삼아 유역 및 지역의 녹색발전 입법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정책과 제도를 혁신한다. 예를 들어 어떤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어떤 메커니즘을 혁신할 것인가, 어떤 책임을 시행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 기존 생태환경 법률 규정의 일반적인 제도를 통합 및 혁신해 지역과 유역의 녹색발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다.
여섯째,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심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생태시스템 서비스 가치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에너지산업 혁신체계, 녹색산업 인증체계, 기후변화 융자체계를 모색하고 구축한다.
2020년 11월 1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난징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南京市生活垃圾管理條例)>가 정식 실시되어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단체와 개인은 처벌을 받고, 분리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는 버릴 수 없게 됐다. 사진/ IC
청산녹수를 고품질의 금산은산으로 전환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에 청산녹수는 점에서 면으로, 그리고 지역・유역 통합, 통합 혁신 등 방식을 통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고 고품질의 금산은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협력 발전시킨다.
첫째, 지역・유역 통합, 협력 발전의 새로운 발전 공간 구도를 마련하고 각 도시는 지역과 유역의 척도 내에서 현지의 각 산업을 포지셔닝하며 산업을 협력 및 보충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공업 산업을 집적화하고 오염물 배출을 낮추며 에너지와 자원 소모를 줄여 경제효익과 환경효익을 동반 상승시킨다. 이런 경쟁과 협력 관계는 지역과 유역 범위는 물론 전국, 더 나가 전 세계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폐쇄적인 소규모 경쟁, 소규모 협력, 소규모 순환이어서는 안 된다. 세계화는 장기적인 추세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역 세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세적 녹색 공업산업의 전 세계 경쟁과 협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둘째, 공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제조업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하는 역할과 녹색 전환의 보장 역할을 저평가해선 안 되고 녹색농업, 녹색여행, 녹색건강이 광역 및 전국의 경제 지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안 된다. 중서부 지역의 광활한 푸른 향촌을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인재 자원이 부족하고 대부분 상급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발달한 지역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원경비는 주로 발달지역이 제공한 공업 경제 수입과 현지의 도시화 수입이기 때문에 19기 5중전회의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고품질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공업 발전으로 농업 발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도시가 향촌을 이끄는 방식으로 도농과 공업, 농촌을 연동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세공업 보장, 특색 있는 녹색제품이나 서비스 지원, 대·중도시 수요 견인, 도시 투자자의 촉진, 국가 이전 지불을 통한 고표준 생태 보상 등이 없었으면 청산녹수는 여전히 척박한 땅으로 남아 그것이 가진 생태가치를 금산은산, 즉 경제가치로 전환시키기 어려웠을 것이고 도시와 향촌의 생산 발전, 부유한 생활, 양호한 생태문명의 새 구도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와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허베이성 샤허(沙河)시 허베이신리유리유한공사(河北鑫利玻璃有限公司)의 배기가스 정화 심층 관리 탑의 모습이다. 2019년부터 ‘중국 유리의 도시’라 불리는 허베이성 샤허시는 ‘옌위샤오바이(煙羽消白)’ 공정을 실시하고, 20억 위안을 투자해 유리 생산 라인의 초저배출 개조를 실시했다. 공장 지역의 환경 향상과 생산능력 최적화 등의 조치와 결합해 분진∙이산화황∙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 XINHUA
셋째, 안정 속 성장과 동시에 부단한 발전을 통해 청산녹수를 금산은산으로 전환한다. 생태산업이 수요 총량을 넘어서 대규모로 빠르게 발전해선 안 되고,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외지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생태 대건설과 오염방지 대 공격전을 펼쳐 많은 지역의 생태 건설 수준이 크게 향상됐고, 오염물 배출이 대폭 감소해 과거 우위를 점했던 생태환경 강점이 약화되거나 사라져 관광객이 줄었다. 이런 지역에서 청산녹수는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녹색 민생일 뿐 지속적인 경제가치로 전환되기 어렵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전략적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생태환경 건설과 오염 방지를 계속하고 생태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인문적 특징과 녹색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기초와 특색, 우세가 있는 청산녹수를 점진적으로 금산은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각 지역은 자신의 생태, 산업, 사회 상황을 고려해 교통 건설, 정보 시설, 환경 관리 설비, 전문 인력 육성 등 기초적인 작업을 강화하고 녹색제조, 녹색관광, 녹색농업, 녹색서비스업의 종합적인 우세를 발굴해 투자 유치 조건을 갖추고 기회를 마련하거나 경제가치를 높이고 각지의 청산녹수를 지키고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녹색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녹색산업은 현지 산업과 보완 발전해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 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것은 고품질 발전의 필수 경로다.
이 밖에 19기 5중전회의 제14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의견에 따라 생태 공간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3선1 리스트(생태보호 레드라인, 환경품질 마지노선, 자원이용 상한선, 생태환경 네거티브 리스트)’와 규획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생태보호, 농업생산, 생태관광, 녹색공업 공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생태환경보호의 육해 통합과 수륙 통합을 진행해 지역과 유역 생태 안전을 보장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도 촉진해야 한다.
글｜창지원(常紀文),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 및 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