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중국-아세안 엑스포에서 외국 바이어가 선진 기술 전시관에서 중철공업(中鐵工業)의 시속 160-200km로 달릴 수 있는 ‘신시대(新時代)호’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완취안(萬全)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126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및 발표한 ‘2018년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중국은 2017년 22위에서 5단계 상승한 17위를 기록하였다. 2020년, 중국은 일본과 캐나다를 앞질러 2019년보다 3단계 상승한 14위를 달성하면서 연속 글로벌 혁신 선두국가그룹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발전목표에 대한 건의 내용을 보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실력∙과학기술 수준∙종합국력을 대폭 향상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여 혁신형 선두국가그룹에 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혁신형 국가의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는 어떤 혁신형 국가가 있을까? 중국의 현재 위치는 어디 쯤에 있으며,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및 향후 15년간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발전목표에 규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빠른 순위 상승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취약분야
GII지수 평가 대상은 세계 인구의 93%와 GDP의 98%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끊임없는 개선과 보완을 거듭하여 GII지수 평가는 여러 국가 및 경제체의 혁신순위와 대략적 특징을 비교적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GII가 말하는 혁신형 국가는 대략 3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즉, 대규모 경제총량을 가진 국가, 3000만-1억 인구수를 가진 중간 규모의 과학기술강국, 인구수 3000만 이하의 국가로 나뉜다. 2020년 지수를 보면, 대형국가그룹에는 미국(3위), 중국(14위), 일본(16위)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국가들은 인구수가 많고 GDP가 높으며 국민경제 체계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지수의 각 항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성적을 보였다. 중국, 미국, 일본의 상황을 보면, 발명특허 출원수와 국제과학기술논문 인용지수 부분에서 1-2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거나 항상 상위순위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미일 3개국은 R&D 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중등국가그룹에는 영국(4위), 독일(9위), 한국(10위), 프랑스(12위), 캐나다(17위) 등이 포함되었다. 상기 국가들은 각기 특출난 분야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목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스위스(1위), 스웨덴(2위), 네덜란드(5위), 덴마크(6위), 싱가포르(8위), 이스라엘(13위) 등 일부 소형국가가 TOP 10그룹 안에 들었다는 점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당 국가들은 R&D 투자와 과학기술지수 등 항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시장 및 혁신환경 부분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물론 소형국가의 경우, 세부항목 통계량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순위를 점하게 된 부분도 있다.
중국의 취약분야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문화 상품의 수출(21위), 인적자본 및 연구에 대한 투자(23위), 대학교 이상 학력 소유한 국제인력 유치(97위), 사회기반시설(29위), GDP 에너지 소모량(94위) 등 부분에서 역량 부족을 보였다. 또한 시장성숙도(25위), 영세기업 대출(70위), 비즈니스 성숙도 및 중국 내 기업 R&D에 대한 자본 투자(94위), 시장 감독 및 관리 환경(100위) 등 지표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통계 편차로 인해 중국은 통계량 부분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였지만, 지난 10년간 행정간소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엄청난 개선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혁신형 국가실현을 위한 막강한 잠재력
2019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수는 처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과학논문 피인용지수는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사회 전반의 R&D투자는 GDP 2.19%인 2조1700억 위안(약 366조3394억원)으로 EU국가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기여도는 60%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중대 과학기술사업 추진 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부분에서 더욱 빨라진 발전속도를 보였다. 2019년 중국은 14나노미터(nm)급 집적회로 양산을 실현하였으며 5G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전면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내 각종 등급 및 분야의 산업단지가 2만4000개를 넘어섰다. 국가급 자주혁신산업단지와 하이테크산업단지는 이미 첨단기술산업 육성의 주요 플랫폼이 되었으며, 전국 169개 하이테크산업단지의 총 생산액은 12조 위안을 달성하였고, 첨단기술기업은 22만5000개, 중소기업은 15만1000개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학교 과학연구시설 및 산업단지들은 성·시 및 지방 종합혁신부처의 지원을 받아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첨단기술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연구원들이 혁신센터의 핵심인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젊은 과학인재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혁신 융합 분야에서는 3차원 양자 홀 효과, 비정상 신형 페르미온 및 플렉시블 그라핀 기술 등 부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과학기술인적자본, 대학교 학과구성 및 집약도, 산업클러스터 및 문화역량 등 부분에서 세계 어느 혁신대국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막강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및 그 후 10년이 핵심
비록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혁신지수 순위가 상승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혁신자원 부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혁신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인류 지식 통제 밖에 있는 미지의 세계이다.
경쟁품목 분야의 발명은 누적된 자연과학 연구와 기술이 필요하며, 고급인재들의 영감에서 이어지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중국인들의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및 그 후 10년 동안 중국은 신형 산업화, 디지털정보화,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 현대식 친환경 농업 등 부분에서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글｜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