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上海)에서 개최한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개최하는 중대한 오프라인 행사로,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사진은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현장 모습이다. 사진/ 궈사사(郭莎莎)
얼마 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국의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나아가고 개방·협력·공영의 새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대외개방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 ”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또한 최근 열린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전면적인 개방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계와 함께 시장 기회를 나누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전면적인 개방 확대라는 중국의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의 장기적∙질적 발전의 요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경제·사회의 현실적 수요이고, 동시에 글로벌화에 중국의 주동적 참여가 추동한 수요이자, 적극 동참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에 있어 필요한 밑바탕이기도 하다.
첫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통해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구도는 국내 대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빗장을 닫아걸고 폐쇄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막대한 국내 성장 잠재력과 거대 시장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매개로 각 부문의 활력을 끌어올려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켜 국내 시장의 연결과 국제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 협력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호혜 공영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외개방의 범위와 영역, 차원의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개혁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기업 환경 개선과 ‘가까우면서도 청렴한 정부-기업 관계(親淸政商)’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세금 인하와 기업 부담 경감책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의욕을 자극하면서 국내 공급과 유효수요의 효율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다.
개혁과 혁신 심화의 필요성
빠른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은 다름아닌 개혁개방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 심화가 필수적이다.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대외개방 정책의 선행 실시된 지역은 모두 중국 전역에 걸친 개혁의 ‘실험지’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선전(深圳)특구이다. 선전은 지난 40년 간 꾸준한 시장개혁과 수천 개 항목에 달하는 개혁·혁신 시도를 통해 경제체제 개혁에서부터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도약을 이룩했다. 또한 화웨이(華為), 텅쉰(騰訊) 등 포브스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 8곳을 키워내며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세계적인 혁신력을 지닌 국제 대도시로의 성장 신화를 써냈다.
세계 자유무역 측면에서도 중국의 세계화 편입 과정은 개혁과 혁신의 전면적인 심화 과정이기도 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대외개방에 속도를 내고 본격적인 개혁과 혁신에 나서면서 종합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키웠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에는 한층 더 심화된 개혁과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의 개혁 확대와 자유도 및 편의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투자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동시에 자유무역구의 합리적인 조성 계획과 더 많은 개혁자율성 부여, 위안화 국제화의 안정적인 추진,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新) 경제 체제 건설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개혁작업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서는 개방·협력·혁신·공영을 바탕으로 시장화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통해 내수·외수 시장의 연계 효율을 높여 새로운 경제 발전 공간을 열어가며잠재력을 발굴하고 세계 경제의 번영 및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첫째, 기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조례(優化營商環境條例)>를 철저히 이행하고 외국인투자 관련자 대상 지방 법규와 정책을 보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더욱 나은 시장과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의 호연호통(互聯互通·상호 연결과 소통),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양방향 무역과 투자 확대, 국제 생산력 협력 심화, 호혜 공영의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형성, 전략·계획·시스템의 상호 연계, 정책·규칙·표준의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공중보건, 디지털경제, 친환경 성장, 과학기술 교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간의 인문 교류를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개방·혁신 시범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방·혁신을 시도하고 ‘시장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보완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 대외무역의 혁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외무역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국제무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업종,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 무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입 제한·금지 기술 목록’의 항목을 줄여 기술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고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개방과 혁신 플랫폼을 활용해 각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양자·다자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더 많은 국가와 높은 기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유럽 투자협정과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에서도 속도를 내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유엔(UN)과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국가 등 기제의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WTO 개혁을 추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
글｜왕하이펑(王海峰),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연구실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