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켜 디지털화라는 물결 속에서 전통산업과 신흥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14차 5개년 규획에 깔린 이념이다. 사진/ VCG
5개년 발전 로드맵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이제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의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과거의 5개년 계획이 양적목표를 추구했다면 제14차 5개년 규획은 또 한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국이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한 이후의 첫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을 핵심 구동력으로 한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미래산업’이다.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디지털화라는 물결 속에서 전통산업과 신흥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제14차 5개년 규획에 깔린 이념이다.
기회를 잡으면서 도전에 대응한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까지, 십수 년 동안 세계 경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무역이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는 서방국가의 실물경제 부진으로 인한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도록 만들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RS)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무차별 유동성 주입’ 부양정책은 사회의 총부채를 급증시켰을 뿐 아니라 재정적자도 확대시켰다.
국내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것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배경이다. 2020년 1-3분기 중국의 경제 통계 데이터에서는 고성장과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현상이 동시에 존재했다. 고성장과 저성장 산업이 병존한다는 것은 산업별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공간이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경제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경제가 더 발전했고 기존의 오프라인 경제활동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했다. 2020년 새롭게 떠오른 ‘라이브 커머스(直播帶貨)’가 바로 경제활동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경제라는 새로운 공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에 각 분야의 발전에서 디지털이 ‘질적 변화’의 핵심변수가 될 것임을 뜻한다.
과학기술 발전 측면에서 보면 전세계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혁신의 감제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5G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다. 최근 중국은 5G 전면 보급에 나섰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다른 성과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결합해 보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기존의 경제 운영방식과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모두 쇠퇴하는 반면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경제 운영의 새로운 공간과 미래산업이 막강한 에너지를 드러낼 것이다.
고품질 발전단계의 로드맵
미시적으로 보면 고품질 발전을 이끌 완벽한 로드맵인 제14차 5개년 규획은 중국 경제를 ‘질적 변화, 효율 변화, 동력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견인할 것이다.
첫째, 질적 변화다.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양적 성장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 질적 최적화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내재적 속성과 품질 향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추적자’의 위치에 있었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품질 표준은 선두주자가 자국 시장의 주요 소비층의 질적 요구에 따라 설정했다. 중국 경제가 ‘뒤따르다’가 ‘나란히 뛰고’, 나아가 ‘선두에 달리게’ 되면서 이제는 내재적인 품질의 측면에서 제품의 품질과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효율 변화다. 효율 변화는 평가체계의 변화를 뜻한다. 수량기준이 아닌 품질기준으로 효율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로 취업 효율을 평가하지 않고 업무환경과 소득수준 등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발전 효율 혁명도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차와 기존 자동차의 미래산업 발전 등이다. 고품질 발전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날로 높아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는 효율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셋째, 동력 변화다. 동력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새로운 경제 발전 공간에 진입해 더 높은 수준의 발전 노선에 올랐기 때문이다. 양적 팽창의 시대에 팽창의 동력은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나왔지만, 질적 향상의 시대에 향상의 본질은 인력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질이다. 고품질 발전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일 뿐 아니라 개인이 더 많은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인에게 능력 향상은 자산 증가보다 더 많은 발전 공간을 가져온다.
새로운 발전구도에서 비전을 이룬다
거시적으로 보면 제14차 5개년 규획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그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인프라 건설로 혁신력을 향상시키며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리스크 저항 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첫째,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내순환’은 중국 자신의 발전 요구로 산업사슬, 가치사슬이 국내에서 완벽하게 순환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건설로 혁신력을 높인다. 과거의 산업구도에서는 서방의 시장, 기업, 다국적기업이 기술과 제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제는 중국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전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은 혁신력 강화를 위해 주로 증량을 추구했고, 이는 시장 공간 확대를 의미한다.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건설이 고품질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력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는 바탕이자 전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리스크 저항력을 높인다. 고품질 발전은 리스크 저항력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 중국 경제에게 개방은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다. 개방 수준을 높여 고품질 분야의 개방과 대화, 경쟁과 협력을 진행해 리스크를 제거하고,그 상태에서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전제로 리스크 저항력을 높인다는 것은 중국 경제를 방대하고 개방적이고 복잡한 거시체계로 보고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 주체가 들어와 경쟁함으로써 더 많은 활력을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글｜자진징(賈晉京),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원장조리(院長助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