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이 절경을 간직한 구이린(桂林)을 지나고 있다. 사진/VCG
중국의 집권당, 즉 중국공산당은 10월 26-29일간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향후 5-15년간 장기발전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초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당 계획이 표결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정식 실시된다. 따라서 이 계획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5년간, 즉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동안 어떤 사안에 주목해야 할지, 2035년 장기발전목표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등 질문을 가지고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陳鳳英) 연구원을 통해 이번 계획의 중요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았다.
사진은 2020년 중국 우수산업디자인상 작품전에 출품된 우주로켓 해상발사시스템의 전체 설계모형. 2020년 9월, 우주로켓 해상발사 시스템은 ‘한 로켓에 인공위성 9기(一箭九星)’를 발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중국의 상업용 로켓 발사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다. 사진/ 천젠(陳建)
19기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2021-2025년)규획 관련 건의 외에 2035년 장기발전목표 관련 건의 또한 심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천펑잉(이하 ‘천’): 5개년 계획과 장기발전목표를 동시 심의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5년 9월 25-28일간 진행된 14기 5중전회에서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 및 2010년 장기발전목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견>이 심의 및 통과되었다.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완성하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 즉 부강·민주·문명·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해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고품질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 ‘비탈길을 오르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고, 나날이 증가하는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계속해서 충족시키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공통된 목표이다.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일련의 발전목표는 5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목표를 모두 실현하려면 2035년, 심지어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선 15년 중장기계획인 2035년 장기발전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제3회 수입박람회에 전시된 첨단의료 과학기술 사진/둥팡(董芳)
195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13개의 5개년 계획을 제정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에서 연구 및 제정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지? 시행성과로 보았을 때, 계획목표의 완성도는 어떠한지?
천: 중국은 지난 13개의 5개년 계획을 통해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 어떤 부분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중국의 현대화 발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53-1957년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57년, 중국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국민경제의 고속성장을 실현하였으며, 이로써 공업화의 초석을 다졌다. 자동차 제조, 기계, 철강 산업의 발전, 로켓 발사, 원자폭탄 실험 등등 과거 진행된 모든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완수하는 경우는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지금 세계는 10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외부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은 원활한 국민경제 순환을 핵심으로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중 ‘이중순환’ 전략이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이중순환’ 전략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새로운 발전구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천: 지금 국제환경은 막심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고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어쩌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은 물론이고 203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가 직면한 ‘100년만의 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국제 및 국내 자원간 교류가 막히고, 수많은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이 끊기거나 원치 않는 조정을 겪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자국내 대순환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산을 활성화하고, 국내 수요∙국내 개혁∙국내 혁신 등을 통해 국제 대순환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며, 두번째 백년 분투 목표로 향하는 첫번째 5년을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가진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천: 국제적 차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중미관계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발생은 국제환경 전반과 국제경제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미국은 통상문제를 두고 이미 3차례 경합을 벌였고, 13차례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많은 정책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미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또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국내 차원에서는 나는 과학기술 혁신에 주목하고 있다. 5G기술이 전면 보급되고 디지털경제가 전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철저한 개혁과 대외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혁신을 이루고 완전한 개혁개방을 실현한다면, 고품질 발전의 ‘이중순환’ 전략을 핵심수단 삼아 분명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며, 2035년 장기발전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초기 실현 목표는 1987년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3단계 중국경제 발전전략(三步走)’ 중 2050년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보다 15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화 기본 실현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중국은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천: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경제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2035년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14억 중국인구는 세계인구의 18.1%이지만, 현 단계 세계 고소득 경제체 인구 총수는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이 더욱 큰 번영을 실현하면 세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중국이 고소득 경제체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내수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대순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외자 유치 뿐만 아니라 자체 내부적으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 발전과정에서 중국이 주로 ‘양(量)’을 중시해왔다면, 앞으로는 ‘질(質)’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 줄곧 중국은 ‘더욱 크게(做大)’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하게(變强)’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35년의 중국은 지금과 같은 ‘대국’의 개념이 아닌 ‘강국’이 될 것이다. 과거 중국이 ‘양의 축적’에 집중했다면, 2035년에는 ‘질의 변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체계 또한 질의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뜻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의 각 분야 모두 기본적으로 선진국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제도의 최적화, 인문소양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2035년이 되면, 중국 국민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중국의 환경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중국의 제도는 더욱 완비될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