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양회(兩會)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다. 보고에서는 증치세(增值稅) 개혁을 심화해 올해 제조업 등 업종의 현행 16% 세율을 13%로,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현행 10% 세율을 9%로 각각 인하하며, 기존 6% 세율을 유지하지만 생산 및 생활 성격의 서비스업의 세수 공제를 늘리는 조치 등을 통해 모든 업종의 세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대대적인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어떤 효용을 낳을 것인가? 본지는 권위있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기업부담 경감, 시장에 활력 주입
바이밍(白明), 중국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
경제학에서는 세제의 높고 낮음이 경제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현 경제 상황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다. 중국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 정책을 통합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해 감세에서 수입 확대까지의 선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감세에 개인 소득,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비용 납입액 감세가 포함돼야 한다. 이는 국민소득분배가 주민으로 더 향하고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인민의 행복감과 획득감, 안전감을 높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경제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 미국 등 나라에서 시행하여 일정한 효과를 봤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시행하는 대규모 감세는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조치다. 또한 세제 완비, 소득분배 최적화의 중요한 개혁이고, 거시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취업 보장, 구조 조정을 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내수 진작,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
쑤젠(蘇劍), 베이징대학교 국민경제연구센터 주임
논리 관계로 따지면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강대한 국내시장 육성에 유리하다.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소득으로,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의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요소는 가격으로, 소비 수요량과 가격은 역상관 관계다.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강대한 국내시장 육성에서 수요와 공급 양측에 모두 작용한다. 소비자의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한다.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공급측에 작용해 경영 환경 최적화, 기업 비용 인하에 도움을 준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 추구이므로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기업의 생산 경영 비용을 낮춰 기업이 재생산, 더 나아가 과학기술 혁신을 확대하는 동력을 높인다. 비용이 인하되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인하돼 소비를 이끌 것이다.
수요측에서 보면 감세는 국민소득 분배가 주민으로 향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도움을 줌으로써 소비 수요를 확대한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주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 주민의 소비는 기본적인 물질 수요 만족형 소비에서 생활의 질 개선의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제 관례와 일맥상통하고 큰 흐름이다. 그러나 소비 확대든 소비 업그레이드든 기본 전제는 소득 증가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 공제 정책은 간접적으로 개인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수요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제조업·중저소득층에 더 큰 혜택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政法)대학 재세법(財稅法)연구센터 주임
제조업·실물경제·소형기업 및 영세기업은 오늘날 경제의 통점(痛點)이자 경제의 기둥이다. 이 가운데서 실물경제·제조업은 중국의 전통적인 강세종목이며, 소형기업 및 영세기업은 민생보장·일자리 수요 흡수·시장 활성화·혁신과 창업 등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더욱 대대적인 감세를 실시할 것이며,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그 중점 중 한 가지라고 지적했다. 부담이 줄어들면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리스크 대응 능력 역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또한, 아낀 자금은 기술혁신,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 쓸 수 있다. 따라서 증치세 인하로 이들 기업은 미래 발전에 더 큰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세율 인하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는 감세 방향을 보여준다. 중국 세제(稅制)의 장기 발전 목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증치세는 최대 간접세로 활용하는 것으로, 증치세 인하는 직접세 제고를 위한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증치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증치세 인하 후에는 관련 업계의 제품 가격 또한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증치세 인하는 중저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대규모 감세, 제대로 된 준비작업이 필요
양즈융(楊誌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財經)전략연구원 연구원
대대적인 감세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미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경우 재정에 닥칠 도전 또한 저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상응하는 준비작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제 개혁 심화를 포함한 개혁 심화다. 하루 빨리 현대적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감세정책과 세수제도 건설 관계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감세정책은 최종적으로 법치화의 방식을 통해 굳어져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감세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뿐이지 시장주체의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자원배치에 시장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그 지위를 넘을 수 없으며, 기업을 대신해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 감세정책은 투자자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결정이다. 투자자들은 발전의 기회를 붙잡고, 정부의 ‘방수양어(放水養魚, 물을 불려 물고기를 기르다)’ 정책에 적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욱 나은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핵심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며, 다양하고 서로 다른 차원의 혁신으로 시장 경쟁력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조력이라는 감세의 역할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