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양회(兩會) 때가 되면 눈여겨볼 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존 정책 외에도 관건이 되는, 올해 신경 써야 할 중대 업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혁개방 40주년 이후의 새로운 조치라든지, 경제사회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단계적 목표의 순조로운 이행 같은 것들이 있다. 지난달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양회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점들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업무기조의 핵심이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이란 점이다.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지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되, 안정적인 경기 운행 속 변화의 조짐과 우려되는 요소, 복잡하고 엄혹한 외부 환경, 하강 압력에 직면한 경제 상황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업무의 초점은 일자리, 금융, 대외무역, 외국자본, 투자, 예측 등 6가지 부문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시장심리 진작, 일반 대중의 경기 개선 체감도와 행복감 증대 및 불안감 해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발전, 전반적인 사회 안정 유지 등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
연간 목표에선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이 관건이다.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에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소득 2010년 대비 2배 달성’이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있다. 2010~2018년 역대 경제성장률로 추산했을 때 2019년과 2020년의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은 6.2%이므로, 올해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인 6~6.5% 구간은 이러한 목표에 적합한 수치다.
전반적인 사회안정 유지에는 세 가지 공략 포인트가 있다. 먼저 전면적인 빈곤탈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집중적인 빈곤탈출에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치명적인 사회적 리스크 예방과 해소 작업이다. 보다 실리적인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리스크 예방관리 체계를 세워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오염방지 및 관리 작업이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각종 지원업무 강도를 높이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다.
거시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대응 조절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가되 재정정책 면에서 효율성을 더욱 높여 감세와 비용절감 조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 면에서는 완급 조절을 통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풍부한 유동성 구간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전달경로 개선과 직접융자 비중 확대, 민영기업과 영세·소기업의 융자난과 높은 자금조달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혁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2015년 이래 중국은 3년 연속 이를 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올해 역시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인프라 건설 확대 등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규율과 법치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체제 개혁을 강화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 및 자격미달 주체의 도태시스템을 확립해 우수 기업들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또한 기업 혁신과 산업 고도화 및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제도형(制度型) 개방’이 핵심이다. 앞으로 기존의 상품과 생산요소의 유동형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형 개방으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이행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재중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외국인의 독자(獨資)경영 허용 영역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외상투자법 법률’에 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 심의가 신청됐다. 조만간 개최될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도 최선을 다해 치러야 한다. 아르헨티나 중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중미 무역협상도 계속해 나가야 하며, 적극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참여 및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의화 촉진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글｜천젠치(陳建奇),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교수, 세계경제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