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앙경제업무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앙 고위급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국 경제 연구 특별회의였다. 백년만의 큰 변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세기의 전염병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판단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회의로서 의의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중하순에 이르러, 중국은 경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내 각 상권에 고객 유동량이 뚜렷이 증가했다. 사진은 시민들이 베이징 우커쑹 화시라이브(五棵松華熙Live) 거리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XINHUA

2023년 중국 경제 발전 전망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으며,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3중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고 외부 환경이 불안정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탄력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역동적이고 다양한 정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2023년에는 전반적인 경제 운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통합적인 계획을 고도로 중시하고, 다양한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의에서는 다음의 11가지 조치를 강조했다.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및 물가 안정에 힘쓰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 운영을 유지한다. 시장 주체의 수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시행 방식을 개선하며, 시효성과 정확성을 강화한다. 개혁을 확고히 심화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더욱 자극한다. 시장 법칙을 존중하고,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규제 이양 결합을 심화하며,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고, 모든 유형의 소유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실물경제 발전에 힘쓰며, 혁신에 의존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한다. 전통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심층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혁신과 창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중국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내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견인 작용을 높인다. 경제 발전과 민생의 긴급한 수요에 중점을 두고 단점을 보완하는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주민의 소비를 제약하는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힘쓴다. 금융 및 지방 부채 위험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수호한다. 대외무역 규모의 안정과 구조의 최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외자의 안정과 증가를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며, 국제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한다. 기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본 민생 마지노선을 확고히 하며, 다방면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회 역량을 동원하는 것을 지지하며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2023년 재정, 금융, 산업 및 과학기술 인재,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거시 정책 조정·관리 강도를 높여 안정적인 성장, 고용 및 물가 안정을 보장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시화된 관리 감독 수준을 향상시키며,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리드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적인 경쟁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

리샤오둥(李曉東) 칭화(清華)대학 인터넷거버넌스연구센터 주임은 “디지털 경제는 중국의 ‘탄소 배출 피크·탄소 중립 실현’목표 하에 민족 부흥을 추구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3년 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앙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경제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리즈치(李志起)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2023년 중국 대학교 졸업생이 11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취업 압박이 전례 없이 크다”며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기업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 형태는 대학 졸업자와 청년층 취업의 주요 방향일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취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뒷받침을 제공하며, 이미 고용을 보장하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에 대한 중국 경제의 공헌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활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철저히 하고, 외자 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표준 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식재산권과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투자자의 무역 투자 협상 참여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은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반독점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 새 버전이 발표됐으며,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4대 국제 전람회가 차례대로 등장했다. 그중 5회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창구이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플랫폼, 전세계가 공유하는 국제 공공재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공동 건설하며, 외국인 투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1월까지 중국의 대외무역은 8.6% 성장했고, 무역 흑자는 5조3300억 위안(약 973조8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했으며, GDP에 대한 성장 기여율은 30%를 넘어섰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2021년 세계 주요 경제체의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평균 기여율에서 중국은 38.6%로 주요 7개국(G7) 국가 기여율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2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상 지도자회의에서 서면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기업가는 단기적 비관주의자이면서 장기적 낙관주의자’라는 말을 인용했다.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은 압력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의 협력공영(合作共贏,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다)의 발전 이념 제창,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발전 구도 구축, 중국 경제의 강력한 탄력성과 역동성으로 인해 전세계 기업가들은 ‘중국 경제’라는 큰 배에 동승한 것으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