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논조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국 간 경쟁이 신냉전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국제 관계 및 지정학 학자들의 걱정을 입증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은 진영 대립, 즉 신냉전의 최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미국은 현재 가치관 동맹을 구축해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가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보기 드문 제한과 억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질서란 서방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일련의 국제 행동 규범 체계와 가치관 체계로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가 이에 의문이나 변화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일종의 ‘패권주의 행동’이다.

경제 협력, 경제 세계화는 국가 간 관계의 ‘밸러스트’라고 여겨졌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돌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데올로기 대립 외에 가장 눈에 띄는 신냉전 추세는 경제 분야에서 시작됐다. 중미 양국의 무역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등 국가에 대한 제재와 수출 제한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과거 냉전시대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 COCOM)’의 형태를 띠어 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신냉전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점은 양측이 조선반도(한반도)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설립하며 조선반도 주변에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적 자산 출동 등을 확대하고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과 같은 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지역 및 중요한 국제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이른바 ‘경제 위협’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타이완(臺灣)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불법 해양 주장, 매립해 만든 인공섬 군사화와 ‘위협적’인 활동 등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말투와 태도는 미국의 일관된 주장과 거의 같았다.

5월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지 50여 일 만에 이뤄진 방문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한일 간 정상의 ‘셔틀 외교’가 이뤄졌다. 양측은 안보회담 강화, 군사 정보 교류, 한일 경제협력 회복 등에 합의했다.

5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회의의 주요 관심사였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G7은 러시아에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 등 분야의 중요한 군사 물자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국제 실체를 공격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출 금지령,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 다이아몬드 등 분야의 대외무역을 봉쇄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이전의 태도를 바꿔 우크라이나에 F-16을 포함한 첨단 전투기 제공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훈련을 돕겠다고 표명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는 지원 확대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에서 더 많이 소모하도록 만들어 전쟁 추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기회를 빌려 러시아의 대국 지위를 철저하게 약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 해협 현황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타이완 독립’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핵 안보 의제에서는 중국이 핵 역량 강화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게 핵 역량을 확대하지 말고, 핵군축 대화에 참여하며, 핵무기를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경제 의제에서는 이른바 ‘경제 위협’을 내세워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고, 첨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대중 수출을 더 제한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미일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며 서방 진영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베의 뒤를 이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에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일본은 영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을 체결했고 나토(NATO)의 아시아 사무처 설립을 추진해 외부 세력을 아태지역 사무 개입에 끌여들였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자유, 민주, 자유시장’ 등 진영 가치를 내세우고 이런 가치가 현재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이데올로기 대립을 부추기고, 걸핏하면 가치관이 같은 나라가 단결해 이데올로기가 다른 진영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미국의 가치관 외교에 적극 협력하는 취고수(吹鼓手)가 됐다.

원래 한미일 동맹도, 진영 구분도 모두 냉전의 산물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특히 경제 세계화의 물결이 일면서 각국 간 이익이 교차돼 동맹과 비동맹 간, 진영 간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 그러나 중미 마찰이 격화되고 신냉전의 유령이 배회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 옛 ‘철의 삼각’ 재현, 서방 진영의 대거 아시아•태평양 개입은 의미가 남다르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2차대전 이후 열전이 발생했고 냉전의 최전선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 냉전으로 인한 분열과 상처를 제일 잘 알 것이다. 동시에 한국 경제 발전과 동북아지역의 번영 및 발전은 상호 포용과 융합의 세계화 자유무역 질서 덕을 어느 정도 봤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동북아 각국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신냉전의 선동가와 주동자가 돼서는 안 된다.

글｜장중이(張忠義), 차하얼학회 부비서장, 조선반도(한반도)평화연구 센터 주임, 연세-차하얼센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