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은 절대 빈곤을 전체 없애고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건설 완성하고 중국 인민은 공동 부유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한 새로운 노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발도상국이고 발전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14억 중국인의 공동 부유의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2년 4월 10~13일까지,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하이난(海南)성을 시찰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우즈산(五指山)시 수이만(水滿)향 마오나(毛納)촌에서 현지 간부·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진/XINHUA

공동 부유 실현은 중국공산당의 확고한 분투 목표

근대 중국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라는 ‘3개의 큰 산(三座大山)’의 억압을 받았고 중국 인민은 오랫동안 극빈의 악몽으로 몸살을 앓았다. 1921년 창립한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민족 독립 쟁취와 인민 해방 투쟁에 나섰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를 점차 확립했고,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해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실현에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1953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점진적으로 농민을 빈곤에서 완벽하게 탈출시킨다’는 목표를 확정했고,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처음으로 ‘공동 부유’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오랜 시간 간신한 모색을 거쳐 1978년부터 시행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을 인민 부유, 국가 부강의 빠른 차선에 올려놓았다. 1990년 12월,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의 가장 우월한 점은 바로 공동 부유다”라고 지적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공산당은 공동 부유에 대한 모색과 풍부화,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공동 부유 실현은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과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전체 인민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신시대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전략적 사상을 제시했다. 2017년 10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이번 세기 중반에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2021년 8월, 시 주석은 다시 공동 부유 실천에 대한 계획과 배치를 제시하면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 역사는 중국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공동 부유 목표를 향해 전진을 거듭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9월 23일, 구이저우성 첸둥난먀오족둥족 자치주 스빙(施秉)현 가방류(嘎榜留)민족공업무역유한공사의 빈곤지원 작업장에서 자수공들이 먀오족 자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VCG

공동 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니다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면 다른 지역과 사람을 이끌고 도와주어 점차 공동 부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선부(先富)가 후부(後富)를 선도한다’는 ‘선부론(先富論)’ 이론은 중국 인민의 빈곤 탈출에 대한 적극성과 창조력을 자극했다. 성실하게 부를 쌓은 기업과 개인이 속속 탄생했고, 그들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분투로 이끌었다.

개혁개방 사업이 전진을 거듭한 지난 45년 동안 중국 사회는 많은 자금과 기술, 경험과 인재를 축적했다. 이런 자원은 당과 정부의 ‘맞춤형 빈곤 퇴치’ 정책에 힘입어 1억여 명의 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도와 중국의 빈곤 퇴치 공견전(攻堅戰, 힘든 싸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한 분투에서 우리는 지역 간 자원 격차와 발전 기반이 달라 생긴 어려움과 복잡성 때문에 공동 부유 실현은 장기적인 임무가 됐고, 순차적이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선부론’은 여전히 공동 부유 실현의 핵심적인 방법이다.

왕쥔치(王軍旗) 톈진(天津)대학 마르크스주의학원 교수는 ‘선부’ 독려는 발전 활력을 자극하는 것이고, ‘후부’ 선도는 사회 공평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노동 소득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합법적으로 부를 쌓는 것을 보호해 기업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내 각종 자본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공익자선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세수 우대정책을 완비해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궈잉(黨國英)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공동 부유는 평균주의를 시행하는 것도, ‘부자를 죽여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다. 사회 부의 증가 효율, 도농 공공서비스 균등화, 인민 대중의 사회 공평 정도에 대한 보편적 인정 등 3자를 결합한 사회 복지 분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세계경제포럼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공동 부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이것은 평균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파이’를 키운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파이’를 잘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상황이 좋아지면 개체도 좋아지듯 각자도 저마다의 혜택을 누리며 전체 인민에게 발전 성과가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 과학연구자는 실험실에서 묵묵히 기여를 하고, 기술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용 로봇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배달원은 골목을 누비고, 지역주민센터 직원은 사회 기층 일선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수많은 중국인이 중국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 부유는 바로 전체 중국 인민의 공동 분투에 있다.

시진핑 주석은 “행복한 생활은 분투해서 얻고, 공동 부유는 근면과 지혜로 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부유로 향하는 길에서 모든 사람이 수익자이고 기여자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다.

최선을 다하되, 능력을 헤아려 행해야 한다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78년 171위안에서 2020년 3만2189위안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1949년 1억8000만명에서 2020년 7억5000만명으로 증가했다. 9년 의무교육율은 95% 이상을 기록했고, 4억 이상이 중등 소득 계층에 진입했다……. 이것은 <중국의 전면 샤오캉(中國的全面小康)> 백서에서 나온 데이터다. 중국이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 끊임없이 공동 부유로 매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눈부신 성과다.

공동 부유 실현은 인민 대중의 공동 바람이다.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계를 넘어선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한다는 뜻이다.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승리를 이루듯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공동 부유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기다릴 수 없고 똑바로 봤으면 즉시 조정하고 개선하며, 조건이 갖추어지면 최선을 다해 하고, 더 많은 힘과 실질적인 조치로 인민 대중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능력을 헤아려 행한다는 것은 공동 부유 추진 과정에서 발전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1년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는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전면 배치했다. 회의 정신에서 볼 수 있듯, 사회보장 수준 향상이든 주민 소득 증대든, 아니면 지원 정책 제정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든 모두 현실에서 벗어나선 안되고 단계를 초월해서는 안되며 비현실적 높은 목표를 잡고 인민에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민생 보장과 개선은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력의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 기초성과 보혜성, 철저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민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에 입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제 사회 발전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공동 부유가 새로운 진전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다.

‘주머니’를 채우고, ‘머리’도 채워야 한다

“금 한 항아리, 은 한 항아리 그리고 후추 한 항아리…….” 2023년 3월 12일 저녁,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다포(大坡)촌 광장에 ‘촌가’ <다포후추(大坡胡椒)> 선율에 맞춰 42세의 마을 주민 차이인화(蔡銀花)와 십여 명의 마을 여성이 신나게 광장무(廣場舞)를 추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이인화는 마을의 북 카페에서 인터넷 마케팅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최근 10년 동안 다포촌은 중국 최대 규모의 현대화된 후추 생산기지로 발전했다. 후추 생산량은 전국 30% 이상을 점하고, 2022년 생산액은 2억800만 위안에 달했다. 부유해진 다포촌은 주민 문화실과 북 카페 등을 설립하고 영화 상영, 현지 출신 저명 인사 좌담회 등을 개최해 마을 주민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했다.

황이샤오(黃一笑) 다포촌 제1서기는 최근 향촌 문화 진흥으로 마을에 문명과 학습의 바람이 불었고 주민의 정신 면모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촌민들은 일하고 난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거나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노동하는 모습 등을 찍고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홍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중화 경로 전통을 함양하는 비림(碑林) 건설을 계획 중이다” 고 설명했다. 얼마 전 촌민대회에서 시야가 넓어진 주민들은 다포촌에 하이난 후추 거래 상업무역센터, 산업 데이터센터, 종자산지 보호센터가 통합된 산업 발전 구도를 마련하는 것에 자신감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늘날, 정신 문화 생활의 풍부화 정도가 중국인의 행복 지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바람을 만족시키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공동 부유 실현 과정에서 물질적 부유는 정신 문명 건설에 물질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정신 문명 건설은 물질 문명 건설에 정신적 동력과 지혜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 부유는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 모두가 부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머리를 채우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집집의 ‘창고가 식량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사람이 ‘예의와 수치를 알아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의 행복과 민족 부흥 도모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14억 중국 인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으며, 고품질 발전을 시행하면 공동 부유의 꿈은 반드시 아름다운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