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유의 핵심 중 하나는 부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다. 간단히 말해 ‘파이를 키운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파이’를 잘 나누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공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켜 부유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강화와 개선은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일련의 개혁과 탐색을 했고, 사회보장제도를 전환하고 혜택 범위를 확장해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 성과 공유도 촉진했다.

2022년 11월 10일, 구이저우(貴州)성 퉁런(銅仁)시 위핑둥족자치현(玉屏侗族自治縣) 정무서비스홀 의료보험 창구 직원이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한 이용자의 의료보험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사진/VCG

‘의지가 되는’ 의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보험에서 의료보험은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중국인들은 “병에는 병원이 있고, 병원에는 보험이 있다(病有所醫, 醫有所保)”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중국인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46세인 자오융후이(趙勇輝)는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난창현 샹탕(向塘)진 산베이(山背)촌 사람으로 지난해 대동맥 박리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병원비가 총 19만9500위안(약 3800만원)이 나왔는데 기본 보험 급여 7만5000위안, 중대 질병 보험 급여 2만9000위안, 의료 지원 5만 위안을 환급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4400위안을 더 보장받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건강 회복기에 있는 자오융후이는 자신의 의료비 내역을 보여주며 “인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보험 덕분에 병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오융후이가 누린 의료보험 혜택은 국민이 의지하는 의료보험을 잘 보여준 예다. “병에는 병원이 있고, 병원에는 보험이 있다”는 말의 핵심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 의료 보건의 공익성을 잘 살려 인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으로 가난해지거나 다시 가난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의료보험은 ‘진료난, 비싼 의료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 안정 보장에 도움이 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억4500만명으로 커버율이 95% 이상이었다.

2023년 2월 21일,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사이바커(沙依巴克)구에서 개최된 ‘춘풍행동(春風行動)’ 문화여행업 특별 채용설명회에 50여 개 문화여행 관련 기업이 참여해 유능한 인재를 모집했다. 사진/VCG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게

저소득, 어려운 계층은 공동 부유 추진의 중점 지원 및 보장 대상이다.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 복지와 사회 구제가 제역할을 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장 작업을 잘해 특수한 대상의 생활 및 의료 부담을 경감하느냐가 전 국민 공동 부유의 중요한 일환이다.

후베이(湖北)성 징저우(荊州)시 장링(江陵)현 탄차오(灘橋)진 마자강신(馬家崗新)촌의 스장위(時長玉)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다. 그의 가족은 총 다섯 명이다. 86세의 노모, 37세의 아들과 스장위는 모두 장애인이다. 스장위의 가정은 촌의 중점 보호 대상이 됐다. 오랫동안 의족을 사용했던 스장위는 지난해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고, 다른 방법이 없어 1만 위안을 들여 새 의족을 장만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협력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온 가족의 1년 소득이 7만 위안인 스장위 가정에 이 지출은 큰 부담이었다.

그의 상황을 알게 된 후, 촌에서는 신속히 민정부처에 연락해 스장위 가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5000위안의 임시 보조금을 지급했고, 빈곤 지원 담당 부처를 찾아 1000위안을 보조해주었으며, 그에게 직원 양로보험을 들어주었다. 촌은 또한 스장위의 불편한 다리를 배려해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공용주택을 제공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동네 주민도 편리하고 스장위 가족의 생활도 훨씬 안정될 것이었다.

며칠 뒤, 촌 간부가 스장위를 찾아와 마트 개점 관련 지출에 사용하라고 6000위안을 주었다. “촌에서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우리집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니 정말 고맙다!” 스장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려운 계층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공익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훈련을 통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업과 저소득 가정, 그 자녀들의 교육 훈련을 협의 장려하고, 사회 공익 창업투자 기금을 설립해 약자 계층에 서비스한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각급 정부는 약자와 빈곤 계층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공동 부유에 적합하게 개혁해야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실천 경험을 많이 쌓았지만 동시에 공평성 부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낮은 운영 효율 등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

허원중(何文炯) 저장(浙江)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전체성이 있는 과학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품질 발전은 앞으로 일정 기간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주제로 사회보장 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회보장 사업의 고품질 발전의 중점은 사회보장 체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본 보장 각 항목의 제도 설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의료, 교육, 간호 서비스 등 기본 보장 제도의 운영 메커니즘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사회제도인 사회보장은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중요한 기반을 잘 다져야 공동 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개혁하고, 공동 부유 과정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