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둥신(李冬新) 산둥(山东)대학 동북아학원 교수·중일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웨이하이, 威海) 연구기지 주임

최근 한국 여행객들의 중국 관광 열풍, 일본에서도 상영돼 인기몰이를 한 중국 영화 <나타(哪吒) 2> 그리고 연이은 3국 고위급 외교 회담의 합의 도출 등은 중일한 세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협력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망 재편과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세 나라가 어떻게 상호 이견을 좁히고 경쟁 속에서도 공동의 번영을 모색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치적 해빙과 경제·관광의 ‘동반 성장’

지난 3월 각각 도쿄와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중일한 외교장관회의와 제13차 중일한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공급망 안정 강화, 과학기술 혁신 추진, 인문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아울러 중일한 3국의 경제무역 협력도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한 간 무역액은 3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다. 중일 간 무역액도 수년 동안 3000억 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부동의 지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 역시 오랫동안 중국의 중요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 유입국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시범 시행하고 있는 단방향 비자면제 정책도 3국 교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책 시행 첫날 중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고,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까지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 수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60.6% 증가했다. 양방향 교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셰청(携程, 시트립)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관광객 수도 130% 급증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중국 내 소비 규모는 2019년 대비 무려 600% 이상 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문 교류와 경제 협력이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곧 지역 일체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명확히 말해준다.

혁신적인 협력으로 중일한 지속 가능 발전 도모

글로벌 산업망 재편과 지정학적 정세 변화 속에서 중일한 3국은 ‘실무적 협력과 맞춤형 연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공중 보건, 고령화 사회 대응 등 분야에서 심도 있는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흥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은 3국의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세 나라는 모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인프라 구축,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실물경제 융합 등 다방면에서 배치를 가속화해 발전을 촉진하고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지난 3월 말, 한국에서 열린 제13차 중일한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 경제통상 부처 관계자들은 디지털 경제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향후에는 ‘동북아 디지털 무역 통로’ 공동 구축을 모색하고, 3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의료·물류 데이터의 국경 간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3국의 주요 항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합해 선박 운항 스케줄과 통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역시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AI 창작물 귀속 원칙’을 공동 수립해 AI 학습 데이터 제공자의 권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3국의 청년 기업가들의 상호 견학과 교류를 활성화해 디지털 전자상거래 협력을 추진하면 이는 곧 동북아시아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와 관련해서도 중일한 3국은 실로 폭넓은 협력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2023년 중일한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된 <동북아 탄소중립 협력 로드맵>은 재생에너지와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앞으로 수소에너지 저장·운송 및 탄소 포집 기술에 주력하는 ‘중일한 탄소중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세 나라의 환경 보호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 메커니즘을 시행할 수 있다. 더욱이 ‘희토류 정제-자성체 제조-폐기물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 체계를 공동 구축해 미얀마와 호주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또, 연료전지 안전성 테스트와 수소충전소 인터페이스 등 기술 표준을 통일해 세계 최대 수소에너지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다각적 협력은 녹색 전환 실현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일한 3국은 ‘고령화 사회’라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 실버 돌봄 제품, 스마트 의료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수요 시장을 결합해 ‘노인 친화형(適老化) 기술 실험 특구’를 공동 설립하고 원격 의료와 스마트 기기 간 데이터 상호 운용을 시범 실시할 수 있다. 일본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와 중국, 한국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중일한 3국은 ‘중대한 전략적 호기’와 ‘복합적 리스크 고조’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3국은 모듈화되고 유연하며 실무적인 ‘소규모 다자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전통적인 지정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특정 분야에서의 상호 신뢰를 쌓아 성공 사례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전체 프로세스 내 이견으로 인해 협력의 진전이 답보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동북아를 ‘제로섬 게임의 각축장’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성장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핵심 비전이다.

글/리둥신(李冬新), 산둥(山东)대학 동북아학원 교수, 중일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웨이하이, 威海) 연구기지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