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신시대의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 발표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신시대의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 발표

2023-03-17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난 16일 중국의 인터넷 법치 건설 현황을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신시대의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의 경험과 방법을 전면 공유한 것이다.

백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흔들림 없이 의법치망(依法治網∙법에 따른 인터넷 관리)의 길을 걷다 △사이버 공간의 법제 기반을 다지다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질서를 보장하다 △사이버 공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다 △사회 전반의 인터넷 법치 의식과 소양을 향상시키다 △인터넷 법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백서는 새 시대에 진입해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은 의법치망을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 및 인터넷 강국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완비된 인터넷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인터넷 법치시행체계, 엄밀한 인터넷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인터넷 법치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인터넷 법치 건설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의 인터넷 법치 건설은 중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중국 지혜와 중국 방안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은 전면적 의법치국, 의법치망 이념을 일관되게 견지해 인터넷이 법에 따라 질서 있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촉진하고, 법치의 힘으로 디지털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 인터넷 강국 건설에 든든한 법치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인터넷 법치가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한 방식이자 디지털 문명 건설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디지털화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실천하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법치화 과정을 공동 추진해 디지털 문명의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손을 잡고 사이버 공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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