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다음 정상회담에 대한 조미 양측의 요구와 생각은 여전하다. 특히 하노이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격앙된 행동을 삼가해 다음 접촉과 대화에 여지를 남겼다. 올 양회 기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 건설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길을 제시했고, 한국은 조미간 이견을 좁히고 다음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최근 조미 양국이 보인 정상회담 재개 의향과 그 태도로 봤을 때 3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양측 모두 성의를 갖고 정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조선(북한)은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미국이 성의가 부족하고 조선과 앉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정확한 태도를 취하고 조선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조선도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생각이 있다. 이로써 조선은 미국이 어떤 태도로 정상회담에 참여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무팀 차원의 접촉과 교섭이다. 3차 조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양측의 실무팀 차원의 접촉과 교섭은 꼭 필요한 단계다. 4월 개최된 조선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선출된 핵심팀의 구성원을 보면 조선이 외교 협상팀의 파워와 라인업을 강화해 다음 조미 대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3차 조미 정상회담 성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최근 전면적인 비핵화와 조선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구체적인 방식과 방법에 대해 조미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선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미국이 조선이 취하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길 바란다.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조선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보고를 통해 조선은 하노이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감정이 크게 상했고, 조선에 ‘미국식 방법’을 강요하는 것에 큰 반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3차 조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조미 양측은 우선 하노이 정상회담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노이 방안’을 뛰어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미국 국내 정치 수요다. 2020년 11월 미국은 대선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기 홍보에 나서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 미국 국내적으로 대북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자기의 ‘정치 업적’으로 삼아 일정 범위에서 관련 협의를 체결하려고 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자기편이고 급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조미 대화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3차 조미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조미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건설이 실질적으로 실현돼 정세가 호전되길 바라고 이를 낙관한다.
글｜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전문가
